우리나라의 FTA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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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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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중앙아시아 지역 등 신흥시장 국가를 중심으로 FTA 추진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협상 우선순위는 나라별 시장잠재력, 정치외교적 고려,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 우리 정부의 협상여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이웃나라이면서 교역량도 많은 일본, 중국과의 FTA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일본, 중국과의 FTA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이 지난해 기계, 섬유 등 대일 교역규모가 큰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일 FTA 입장을 조사(10.6)한 결과, 68%의 기업이 찬성하였다. 중소기업과 무역업체의 찬성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일 FTA를 통해 부품·소재용으로 수입하는 對일 수입품목의 관세가 인하될 경우, 우리 기업의 최종 완제품 제조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넷째, FTA가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FTA 활용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특혜관세 활용률이 한·아세안 21%, 한·EFTA 30%대에 불과한 등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는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낮고, 기업의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정부는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서도 양허수준을 높이는 등 개방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무역 시스템 활용, 무역전문가 양성 등 무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을 만들고, 무엇보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 4,650억 달러, 무역흑자 410억 달러로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였다. 올해는 수출 5,00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는 우리 기업이 상대국 시장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공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히잡을 쓰고 뛰어야 하는 육상선수가 첨단소재로 만든 운동복을 입고 뛰는 선수를 앞지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EU와의 FTA를 성사시키자마자 일본이 EU와의 FTA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도 그런 데 연유한다. 이미 타결된 미국, EU와의 FTA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이들 시장에 대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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