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통경찰기관
2. 경찰의결 기관
3. 경찰협의 기관
4. 경찰위원회와 치안 행정협의회 비교 정리
참고문헌
2. 경찰의결 기관
3. 경찰협의 기관
4. 경찰위원회와 치안 행정협의회 비교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내 재의결 해야 함
⑵ 이는 경찰위원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타
⑴ 경찰활동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민주성ㆍ정치적 중립에 기여
⑵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2) 치안행정협의회
구 분
내용
의 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 (시·도지사 소속, 단순자문기구), (설치근거 : 경찰법)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
구 성
①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
③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치안행정협의회규정)으로 정함
④일반 공무원 2인·경찰공무원 3인(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3인(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임명·위촉제의 혼용
심의·
조정
사항
①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지역주민과 경찰 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
⑤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상호지원 간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
사항
①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민방위 및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지역주민과 경찰 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
⑤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참고문헌
조철옥. 경찰학개론. 2007. 대영문화사.
⑵ 이는 경찰위원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타
⑴ 경찰활동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민주성ㆍ정치적 중립에 기여
⑵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2) 치안행정협의회
구 분
내용
의 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 (시·도지사 소속, 단순자문기구), (설치근거 : 경찰법)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
구 성
①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
③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치안행정협의회규정)으로 정함
④일반 공무원 2인·경찰공무원 3인(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3인(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임명·위촉제의 혼용
심의·
조정
사항
①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지역주민과 경찰 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
⑤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상호지원 간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
사항
①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민방위 및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지역주민과 경찰 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
⑤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참고문헌
조철옥. 경찰학개론. 2007.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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