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의 기본원칙 6가지와 급여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의 기본원칙 6가지와 급여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급여의 6가지 기본원칙
2. 급여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5) 급여의 결정 및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해야함. 그리고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고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99
참고문헌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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