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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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지만 기여와 급여간의 불균형구조, 낮은 연금수급연령, 인구구조의 노령화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불안정하다 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장애요인중하나는 소득활동 여부의 파악과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수준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점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왜곡하며 근로소득과 연계된 급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지역가입자의 소득 하향신고는 사업장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며 급여액을 감소시킴으로써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약화시킨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불안정을 해소하기위해 급여수준을 2028년 40%까지 낮아지도록 변경하였는데 이는 노후소득보장으로 미흡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에서 기초노령연금만큼 삭감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증가가 없어지게 된다.
2) 발전방향
첫째, 특수직역 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통한 단일화된 국민연금제도를 마련해한다
둘째, 연금재정의 장기 안전 확보방안으로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개선, 연금수급연령 조정, 여성 및 노인의 노동활동 장려, 자영자의 소득파악 개선 등이 이루어져 야한다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활동 여부 및 소득파악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국세청의 소득활동 여부 및 소득파악 능력 강화, 지역가입자 소득파 악을 위해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빈곤층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소득 증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 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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