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개념과 제도적개념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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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및 유족 특 별급여제도가 있다.

④ 재정, 관리 운영
보험료는 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사무집행에 관한 비용과 보험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일부를 국고가 부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리는 정부기관인 노동부가 직접 관리·운영하였다가 1995 년부터 정책업무와 관리업무를 구분하여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급여수준의 결정과 같은 정책업무는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집행업무는 노동 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4) 고용보험제도

① 의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자 및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도모 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직시의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수단을 포함한다.

② 적용대상
1998년 3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었다가 10월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를 제 외한 전 사업장의 근로자 및 임시 시간제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③ 보험급여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와 직업·교육훈련 및 구직활동보조, 재직자 및 이직예정자에 게 주는 직업·교육훈련이다. 그외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유지를 유도하는 각종 제도를 가지고 있다.

④ 재정, 관리운영
재정은 보험료에서 조달하는데 실업급여는 노사가 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 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관리운영은 노동부가 관장한다.



▣ 참 고 문 헌 ▣
1. 장인협, 이혜경, 오정수,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99
2. 윤철수, 노혁,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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