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중간고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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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중간고사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고 균등한 재분배
- 복지 국가의 원리 : 욕구와 평등
- 1941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출발
- 국가와 개인 간의 사회보장제도 확립, 최저임금 보장
- 복지국가를 제시
(3) 복지국과와 가족
- 가족은 국가와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가족을 잘 보호하고, 보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가족은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최소 단위의 대상이자 톨로로, 이른바 야경국가, 경찰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접어들수록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의 정도도 점차 증가함
2) 가족정책(Family policy)
(1) 가족정책의 개념( 케머만 & 칸)
- 가족정책을 정부가 가족에 대하여 행하는 의도적인 활동으로 정의함
- 가족정책은 가족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제도적 개입으로 보는 관점임
-> 가족수당이 가족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출산장려나 산아제한과 같은 인구정책은보다 복합적인 목적을 위해 간접적으로 가족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족정책에는 이러한 특성이 모두 포괄되어 있음 -> 가족정책 > 가족복지정책
=> 국가는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 하기 위해 사회의 구성단위에 다각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데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이라는 단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모든 행위를 일컬음
제 2절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대상 및 내용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 국가가 가족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도화된 정부의 모든 복지 정책으로 볼 숭 있음
- 구성영역으로 보면 가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가족정책에 비하여 협의에 해당하지만 한 국가의 정채고가 제도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나 가치로서 본다면 가족정책보다 추상수위가 높은 개념임
-> 가족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화된 국가정책, 다른 정책목표 수단으로서의 가족이 이용되는 것을 배제한 개념
- 인구정책과 장기간이 걸친 인구계획은 가족정책의 영역임
2) 가족복지정책의 대상 ; 가족
- 혼인이나 혈연 및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
-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 가족복지정책의 대상 변화
- 인구통계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가족 역할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복지정책의 대상도 진화하고 있음
- 가족구조의 변화 : 한부모가족, 1인가족, 동성애가족, 위탁가조, 맞벌이 가족, 공동체 가족
- 불안정가구의 증가 : 노인가구, 여성가구주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의 증가
->* 소년소녀가장가족, 장애인 가족, 노인가족, 빈곤가족 등을 위한 선별적 지원제도가 가구 단위의 급여이전 방식을 취합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으로 부각되는 수에
- 아동의 인권 응호,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 가정폭력예방 등과 같이 양성평등과 인권보호, 사회적 배제의 지양을 담고 있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가족복지정책 영역으로 대두되는 추세에 있음
3) 가족복지 정책의 내용
- 가족의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보육 및 방과 후 정책
- 가족의 부모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산전휴가, 육아휴직, 부성육아휴직
- 가족의 돌봄을 목표로 하는 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해당 노인에게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
- 가족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아동(가족) 수당, 아동 양육 수당
* 그 외 가족의 욕구에 따른 가족복지 정책
- 가족가치관이나 규범에 대한 인식재고 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 :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법 또는 제도
- 가족의 소득욕구에 따른 가족복지 정책 : 소득보장 제도, 소득(세) 공제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소득보장 관련
- 가족의 건강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 : 건강보장제도
- 가족의 보호, 부양, 양육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 : 노인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아동양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
- 가족이 주거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 : 주택프로그램, 주거관련 급여
-가족의 심리 사회적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 : 대인서비스 및 프로그램(상담, 치료, 가족사회사업 등)
- 기타 건강가족조성 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 :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법 또는 제도
제 3절 가족복지정책의 영역
- 가족복지정책의 영역에 대한 학습
: 지금까지 가족정책과 동일하거나 다르게 사용됨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확대되어온 가족복지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함
- 가족복지정책의 이해
: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수당, 보편가족급여, 소득(세) 공제 등과 같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적 특성을 갖는 제도로 이해하기도 함
: 인구정책과 장기간에 걸친 인구계획이 가족정책으로 설명되기도 함
- 가족복지정책의 영역을 설명할 때 케머먼과 칸이 정이한 세가지 접근이 가장 보편적임
1) 관점으로서의 접근
- 모든 사회복지정책이 가족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양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 또한 가족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
- 이 경우 가족(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정책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당위적인 목적이 됨
-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 및 집행 중심에 가족이 단위로서 위치함
- 가족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고려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가족에게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며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 구도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임
* 관점으로서의 접근에 대한 평가
-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접근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을 가족 중심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 무엇보다 한 국가나 사회 내에서 가족과 복지에 대한 공통화와 사회적 합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이것은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 전체의 역사 발전 과정이기도 한 것
2) 분야로서의 접근
-가족복지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하위영역으로 국한시켜 이해하는 방법
- 소득보장, 인구계획, 고용혹은 노도시장, 주택, 아동양육, 보건과 의료보호, 서비스
-> 이내용들은 가족복지정책을 평가 할 때 주로 활용됨
케어만과 칸은 7개 분야 중 인구정책을 제외하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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