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일본의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의미 일본 현대 도시 상황의 전개 고베 대지진이 깨우친 것 주민참여의 당위성 마을만들기의 유형 주민참여 수준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조건

소개글

[日本] 일본의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의미 일본 현대 도시 상황의 전개 고베 대지진이 깨우친 것 주민참여의 당위성 마을만들기의 유형 주민참여 수준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 현대 도시 상황의 전개

* 고베 대지진이 깨우친 것
* 산업화 단계의 공해 반대 주민운동과 혁신자치체
* 80년대 이후 대도시의 정체

2. 마을 만들기의 의미

* '街', '町'에서 '마찌(まち)'로
* 특정 사안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 종합적인 조성 운동으로:
과제의 다양화 / 주체의 복합화

3. 주민 참여의 당위성

* 행정의 비대화와 생활의 개별화 -- '공(公)'과 '사(私)' 사이의 '공(共)'의 영역 재건
* 공간의 포화 상태, 모순과 이해관계의 첨예화 -- 설득과 합의의 커뮤니케이션
* 물리적 시설과 삶 사이의 괴리 -- 관계의 디자인 요청

4. 마을만들기의 유형들

5. 주민참여(참가)의 수준

6.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의 조건

본문내용

제이다. 앞서 혁신자치체는 경제보다는 생활을 중시하다 보니까 경제를 소홀히 하게 되기도 하였다. 시설과 이미지 사이에는 경관의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우리동네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심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서울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무엇이냐 할 때 막연해지는 것은 그러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담은 것이 없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주민참여(참가)의 수준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주민참여는 \'공청회\', \'열람\' 등의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열람(공람)\'에서 더 나아간 형태가 \'공청회\'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안\'자체를 변화시키기는 매우 힘들다.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주민 공유 공간을 설치할 경우 시책, 설치 및 관리가 행정이 담당하는 경우, 그리고 활동만 주민들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시책, 관리와 활동을 수행하며 설치만 행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르면 거의 주민 주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민주도의 가장 핵심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정책과 계획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얘기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전문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문가가 알지 못하는 생활인으로서, 주민으로서의 자기 욕구와 느낌과 주장 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누구보다도 주민들이 갖은 장점인 것이다.
이제 도시계획가는 도면이나 통계를 잘 짜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주민들과의 대화에 잘 참여하고 주민들의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훌륭한 도시계획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주민 주도로 마을만들기를 해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운동의 파트너쉽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은 혁신 자치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행정과 주민들 사이의 파트너 쉽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6.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의 조건
첫째로, 어느 하나의 사안만을 갖고 이야기할 때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얽혀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역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각론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관계조정이나 마을만들기를 잘 진행해 갈 수 있게 된다. 마을만들기 구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구상을 보면 막연한 것들이 많은데 합의를 유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약10년 정도의 전망을 갖고 하기 때문에 다소 지지부진할지라도 이들 과정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함을 통해 많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행정과 주민사이의 매개영역이다. 행정에 있어서 행정 내부에서의 문제, 예를 들어 행정부서간의 예산이나 권한 등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쉬운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과의 파트너쉽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 주민과 개별 부서간의 대화가 아니라 주민들과 부서들의 통로로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도록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요나카의 경우 \'마을만들기 지원실\'이라는 부서가 있어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부서간 네크워크를 이루어서 행정부 내부에서의 합의 테이블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주민들 간의 합의를 위한 협의체도 필요하다. 그리고 토요나카의 경우는 주민들간의 협의기구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로 존재한다. 이러한 협의회는 그 자체가 운동체는 아니지만 협의기구이자 교섭의 테이블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과 주민 양측에서 협의회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이를 한 번만 확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과제이다. 셋째로 형식과 내용인데 행정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형식적인 절차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마을만들기 조례이다.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과 주민들이 협의회를 통해 마을만들기 구상을 만들어 시에 제출하면 시는 의무적으로 그것에 대해 시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의무조건이 없다면 주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행정에서는 무시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또 주민들의 자치적인 목소리의 대표자로서 협의회가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에서의 제도적인 자리매김이 있어야 한다. 관변화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 즉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이러한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동등한 파트너 쉽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절차만을 갖고서는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내기는 힘들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협의회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과제를 가지고 같이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어떤 결정 사항이 생겼을 때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계속해 가는 것을 통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질적인 의견과의 긴장감을 요구하고 있어야 한다. 즉, 열려있으면서 긴장관계를 잃지 않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의 문제가 주민조직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통한 리더쉽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마을에서 살면서도 마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마을의 역사나 문화, 이웃 등도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더나아가서 그 마을이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지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지나쳐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아는 방법은 책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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