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의 현황에 대해 조사 정리 및,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의 실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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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의 현황에 대해 조사 정리 및,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의 실천적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렸는데 이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 의존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셋째, 부족한 재정은 기업이 탈세한 세금을 환수하고 남북 긴장 완화로 국방비를 약간만 절감한다면 국채 발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문제의 해결은 좀 더 복잡한데, 대부분의 교육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교육의 강화, 정상화를 말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현재 공교육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교육은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그리고 그 결과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출신 대학이 경제적, 사회적 자본 획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한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때문에 1차적으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급여 수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상황이 계속 된다면 엄청난 자원을 들여 좋은 대학에 가려는 분위기도 사라져 갈 것이고 그 자원들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부가적인 사회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안타깝게 최근 우리 나라의 현실은 앞에서 제안한 해결 방안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귀족 계급의 세금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며 국제중, 특목고를 늘리고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등 양극화의 해소는 커녕 빈부 격차를 심화하는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납득 할 수 있는 소득의 차이는 개인의 경쟁 의식을 자극하여 사회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지만 좀더 양극화가 심화되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온다면 역사가 증명하듯 거대한 갈등만이 이를 반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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