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녹색성장
Ⅱ. 기상이변의 원인
Ⅲ. 기후변화의 영향
Ⅳ. 녹색성장 정책수단
Ⅴ. 녹색성장 국가전략 10대 정책방향
Ⅱ. 기상이변의 원인
Ⅲ. 기후변화의 영향
Ⅳ. 녹색성장 정책수단
Ⅴ. 녹색성장 국가전략 10대 정책방향
본문내용
년 이후 리기다 소나무림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확산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온도상승 강우일수 변동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가 예상
* 해양/수산업 : 해수면 상승 대응 및 안정적 수산식량자원 확보
전 지구적 기후변화 영향
- 방글라데시 남부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지역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 지난 43년간(‘64~’06) 한반도 연안 해수면은 약 8cm 상승
- 근해 표면수온 41년간(‘68~’08) 평균 1.31℃ 상승(세계평균 0.5℃)
- 어업생산량의 약 60%가 난류성 회유성 어종 3종(고등어, 멸치, 오징어)이 차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 ‘08년 대비 ’50년 9.5cm, 2100년 20.9cm 해수면 상승 전망
- ‘08년 대비 ’50년 1.3℃, 2100년 2.9℃ 해수온도 상승 전망
* 물 관리 :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전 지구적 기후변화 영향
- 중국 100년만의 가뭄, 5천만명 이상 식수난(‘09.7.)
- 파키스탄 북서부 80년만의 최악의 홍수 1,100명 사망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 ‘02.8.30~9.1. 태풍 루사 → 강원도 남대천 홍수피해
- 최근 10년 109개 시군에서 40만명 제한급수 등 겨울가뭄 피해 발생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 호남, 영남 수계에서 향후 30년간 최대 6%정도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나머지 유역에서는 10% 증가 예상
Ⅳ.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수단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수단]
* 규제 활용
- 환경수준을 공공재로 간주
- 오염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능 확보 근거
* 유인책
- 환경친화 준수 및 오염복원은 직접 거래 시장이 없어 비용책정의 한계
- 시장 창출을 위한 “조장책”으로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
* 외부경제 내부화
- 환경적 영향 저감에 수반되는 비용과 이로 인한 편익을 시장메커니즘에 녹아들게 하는 “보장책”
* 도덕적 설득
- ‘사회선행의 담지자(擔持者)’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친환경 생활을 촉구할 수 있는 창도(唱導)역할
* 국가 직접투자
- 녹색신기술개발 및 시장화를 위한 경성 연성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촉매적 투자 개입 필수
Ⅴ.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전략 10대 정책방향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정책과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탄소 정보공개 확대 및 타소의 순환 흡수 역량 확충
* 주요목표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09) → 부문별 감축 전략 적극 추진
2.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 정책과제
- 에너지효율화(에너지원단위 개선) 기술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보급 확대
- 원자력 신뢰성 제고 및 원전비중 확대
* 주요목표
- 에너지 자립도
(‘09) 32%, (’20) 50%, (‘50) 100%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정책과제
-기후감시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
-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 4대강 유역 친환경적 정비 및 생태복원
: 용수확보 및 홍수조절 능력 확대
* 주요목표
- 수자원 확보
(‘09) 186억 m², (’20) 214억 m², (‘50) 222억 m²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정책과제
- 녹색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 27대 중점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 2차 전지, LED, CCS(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저공해차량, 기후변화예측 등
- 그린 IT 강화
* 주요목표
- 녹색기술 투자 비중
(‘09) 16%, (’20) 25%, (‘50) 30%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정책과제
- 저탄소 고효율 (Doing more with less) 산업구조 구축
- 자원순환형 경제 산업구조 구축
- 녹색중소기업 육성
- 녹색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육성 확대
* 주요목표
- 녹색제품수출비중
(‘09) 10%, (’20) 22%, (‘50) 35%
6. 산업구조의 고도화
* 정책과제
-3차산업 중심 경제 구조 변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첨단 융합산업 육성
: IT 융합, 방통융합, 로봇, 나노신소재 육성 등
-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 S/W, MICE 융합 관광
* 주요목표
- IT융합산업 수출액
(‘09) 755억$, (’20) 1,443억$, (‘50) 3,489억$
- 소프트웨어 수출액
(‘09) 58억$, (’20) 100억$, (‘50) 500억$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 정책과제
- 탄소시장 활성화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 녹색채권 펀드 개발 등
- 친환경적 세제 개편
- 녹색일자리 창출 및 핵심 녹색인력 육성
* 주요목표
- 국내 탄소시장
(‘09) 준비, (’20) 2조원, (‘50) 5조원
8.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 정책과제
- 그린홈 그린빌딩의 확산
-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도시 조성
- 그린카 철도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 활성화
-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물류체계 구축
* 주요목표
- UN녹색우수도시
(‘09) 0개, (’20) 5개, (‘50) 10개
- 철도여객분담율
(‘09) 18%, (’20) 26%, (‘50) 30%
9. 생활의 녹색혁명
* 정책과제
- 탄소라벨링 인증품목 확대 (에코포인트제 등)
- 녹색마을 확대 (폐자원 바이오메스 에너지 이용)
-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확대 및 녹색문화운동 전개
: 초 중 고교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과 확대
* 주요목표
-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
(‘09) 50개, (’20) 1,000개, (‘50) 4,000개
10. 지속가능한 발전 모범국가 구현
* 정책과제
- 동아시아 파트너쉽 등 국제협력 증진 및 녹색 ODA 비중 강화
- 주요 관련 국제기구(APEC기후센터)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
-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지수 개선(환경성과지수 등)
* 주요목표
- 녹색 ODA 비중
(‘09) 14%, (’20) 30%, (‘50) 40%
- 환경성과지수
(‘09) 51위, (’20) 20위, (‘50) 8위
2008년 조사 자료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온도상승 강우일수 변동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가 예상
* 해양/수산업 : 해수면 상승 대응 및 안정적 수산식량자원 확보
전 지구적 기후변화 영향
- 방글라데시 남부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지역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 지난 43년간(‘64~’06) 한반도 연안 해수면은 약 8cm 상승
- 근해 표면수온 41년간(‘68~’08) 평균 1.31℃ 상승(세계평균 0.5℃)
- 어업생산량의 약 60%가 난류성 회유성 어종 3종(고등어, 멸치, 오징어)이 차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 ‘08년 대비 ’50년 9.5cm, 2100년 20.9cm 해수면 상승 전망
- ‘08년 대비 ’50년 1.3℃, 2100년 2.9℃ 해수온도 상승 전망
* 물 관리 :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전 지구적 기후변화 영향
- 중국 100년만의 가뭄, 5천만명 이상 식수난(‘09.7.)
- 파키스탄 북서부 80년만의 최악의 홍수 1,100명 사망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 ‘02.8.30~9.1. 태풍 루사 → 강원도 남대천 홍수피해
- 최근 10년 109개 시군에서 40만명 제한급수 등 겨울가뭄 피해 발생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 호남, 영남 수계에서 향후 30년간 최대 6%정도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나머지 유역에서는 10% 증가 예상
Ⅳ.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수단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수단]
* 규제 활용
- 환경수준을 공공재로 간주
- 오염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능 확보 근거
* 유인책
- 환경친화 준수 및 오염복원은 직접 거래 시장이 없어 비용책정의 한계
- 시장 창출을 위한 “조장책”으로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
* 외부경제 내부화
- 환경적 영향 저감에 수반되는 비용과 이로 인한 편익을 시장메커니즘에 녹아들게 하는 “보장책”
* 도덕적 설득
- ‘사회선행의 담지자(擔持者)’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친환경 생활을 촉구할 수 있는 창도(唱導)역할
* 국가 직접투자
- 녹색신기술개발 및 시장화를 위한 경성 연성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촉매적 투자 개입 필수
Ⅴ.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전략 10대 정책방향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정책과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탄소 정보공개 확대 및 타소의 순환 흡수 역량 확충
* 주요목표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09) → 부문별 감축 전략 적극 추진
2.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 정책과제
- 에너지효율화(에너지원단위 개선) 기술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보급 확대
- 원자력 신뢰성 제고 및 원전비중 확대
* 주요목표
- 에너지 자립도
(‘09) 32%, (’20) 50%, (‘50) 100%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정책과제
-기후감시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
-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 4대강 유역 친환경적 정비 및 생태복원
: 용수확보 및 홍수조절 능력 확대
* 주요목표
- 수자원 확보
(‘09) 186억 m², (’20) 214억 m², (‘50) 222억 m²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정책과제
- 녹색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 27대 중점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 2차 전지, LED, CCS(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저공해차량, 기후변화예측 등
- 그린 IT 강화
* 주요목표
- 녹색기술 투자 비중
(‘09) 16%, (’20) 25%, (‘50) 30%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정책과제
- 저탄소 고효율 (Doing more with less) 산업구조 구축
- 자원순환형 경제 산업구조 구축
- 녹색중소기업 육성
- 녹색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육성 확대
* 주요목표
- 녹색제품수출비중
(‘09) 10%, (’20) 22%, (‘50) 35%
6. 산업구조의 고도화
* 정책과제
-3차산업 중심 경제 구조 변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첨단 융합산업 육성
: IT 융합, 방통융합, 로봇, 나노신소재 육성 등
-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 S/W, MICE 융합 관광
* 주요목표
- IT융합산업 수출액
(‘09) 755억$, (’20) 1,443억$, (‘50) 3,489억$
- 소프트웨어 수출액
(‘09) 58억$, (’20) 100억$, (‘50) 500억$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 정책과제
- 탄소시장 활성화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 녹색채권 펀드 개발 등
- 친환경적 세제 개편
- 녹색일자리 창출 및 핵심 녹색인력 육성
* 주요목표
- 국내 탄소시장
(‘09) 준비, (’20) 2조원, (‘50) 5조원
8.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 정책과제
- 그린홈 그린빌딩의 확산
-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도시 조성
- 그린카 철도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 활성화
-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물류체계 구축
* 주요목표
- UN녹색우수도시
(‘09) 0개, (’20) 5개, (‘50) 10개
- 철도여객분담율
(‘09) 18%, (’20) 26%, (‘50) 30%
9. 생활의 녹색혁명
* 정책과제
- 탄소라벨링 인증품목 확대 (에코포인트제 등)
- 녹색마을 확대 (폐자원 바이오메스 에너지 이용)
-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확대 및 녹색문화운동 전개
: 초 중 고교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과 확대
* 주요목표
-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
(‘09) 50개, (’20) 1,000개, (‘50) 4,000개
10. 지속가능한 발전 모범국가 구현
* 정책과제
- 동아시아 파트너쉽 등 국제협력 증진 및 녹색 ODA 비중 강화
- 주요 관련 국제기구(APEC기후센터)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
-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지수 개선(환경성과지수 등)
* 주요목표
- 녹색 ODA 비중
(‘09) 14%, (’20) 30%, (‘50) 40%
- 환경성과지수
(‘09) 51위, (’20) 20위, (‘50) 8위
2008년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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