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조사] 디플레이션과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

소개글

[분석/조사] 디플레이션과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본론
1.디플레이션의 정의

2.디플레이션의 영향

3.미국의 디플레이션과 원인

4.일본의 디플레이션과 원인

5.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안겨주는 부담 그리고 해결방법

6.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대한 필요정책

제 3절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0 (목) 20:13, 최종수정 2008.11.20 (목) 21:49
디플레이션 공포가 지구촌을 덮치고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불과 몇 개월 전 유행병처럼 번졌던 인플레이션 대신 그 정반대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생산자와 소비자물가지수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와 원자재 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둔화 속에 물가가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떨어지는 현상이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와 기업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리기 마련이어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활동도 떨어져 경제 회복이 그만큼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세계경제가 과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장기불황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안겨주는 부담 그리고 해결방법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좋은 점도 많다. 물건 값들의 평균값이 싸진다는 소리이므로 서민에게 순간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고 싶은 것을 맘껏 살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될 이유가 무었일까?
그런데 조금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나쁜 측면도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뉴스에서 언급하시는 \'부채비율\'에 대해 나오는 것을 심심하지 않게 볼 수 있다. 즉, 현실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빚을 내어 투자를 하고 그것으로 이윤을 내어 나중에 갚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물가가 내려가면 똑같이 1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더라도, 물가 수준이 높을 때에 비해서 실질 부담이 커진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번엔 잠깐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돈 쓰는 거 장난이 아니게 된다. 신발 하나 사는데 20만원이 들어가면, 쇼핑 한 번 갈때 대체 지폐는 몇 장을 들고 가야 한단 말일까?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 자주 말씀 한다. \"아이고~ 돈 가치 없다,,\"
근데 이때 부모님께서 푸념하시는 돈가치 없다는 소린 일견 엉터리로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도 딱 들어맞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물가수준이 오를 때,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대인, 디플레이션때에는, 돈에 대한 가치가 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기업이 빌렸던 돈들이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기엔 부담이 더 커지는 되고 경제적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의 입장에서 보아도 디플레이션의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앞으로 더 내려가면 사야지.. 하는 심리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그것이 경제를 더욱더 안좋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친 디플레이션은 좋지 않으며, (그 예로 얼마전 불황에 허덕이는 일본을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심각한 디플레이션의 위기에 빠져버렸다. 근 10년이 넘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정책이나, 화폐정책이 쓰일 수 있다. 재정정책은 쉽게 말해 정부가 정부지출과 세금을 이용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정부 지출로 할 수 있는 것은,
1) 세금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킨다.
(물론, 소비는 소득의 증가함수라고 가정.)
2)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 전체의 소비 수준을 직접 향상 시킨다.
화폐금융정책은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돈을 얼마나 찍어냄으로써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에 관한 정책이다. 이번엔 디플레이션의 문제점으로 들었던 것 중 기업의 고민에 대해 알아보자. 똑같은 돈을 빌렸는데도, 기업의 부채 부담이 커졌다. 그렇다면 이자율을 낮추어 주면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화폐를 더 찍어내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다고 할 때에, 이자율은 내려가게 된다.
그 이유는 보통 기초적인 거시 경제학에서 화폐시장을 논할 때에, 화폐 말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채권을 들게 된다. 채권을 다시 은행에 팔았을 때 받게 되는 가격=b , 채권을 소유하면서 받게 되는 이자율=r 이라 하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영구채의 경우 가격이 b/r이 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화폐 공급을 늘리면, 화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채권으로 눈을 돌릴테고, 그러면 채권의 수요가 늘어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채권의 가격은 b/r 이었고, 채권의 표면가 b는 쉽게 변하지 않으니, 자연히 r이 내려가야,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러한 논리로 화폐 시장에서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의 이자율은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 경제의 불황에서 빠져 나올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 논의 했던 정책 중 어떤 것을 쓰더라도,결국엔 거시 경제의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물가 수준은 상승하고, 총생산량도 커지므로, 디플레이션을 탈피 하고, 경제도 불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중에서 만약 총 공급에 관한 요소 때문에 총공급 곡선이 평소에 비해 아래로 내려오면서 유발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때에도 물론 앞서 언급한 총수요이동 정책들을 사용하면 디플레 해결 가능하다.
총 공급 곡선을 다시 위로 끄집어 올려주는 정책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고, 또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서 그다시 효율적이지는 않다. 지금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어 임금을 한껏 올리면, 총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 물가를 다시 높일 수 있겠지만, 다만 이때 경제는 약간 더 침체가 되는 것은 피할수 없게된다.
6.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대한 필요정책
손해보는 사람과 이득보는 사람들의 손해와 이득을 줄이게 한다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하에서 고정소득자가 불리하다면 이자소득자의 경우 이자율을 올리면 될 것이고, 근로소득자는 인플레이션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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