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제선정의 이유 …………………………………………………………………………… 1

Ⅱ.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현황과 실태 ………………………………………………… 1

Ⅲ.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원인과 과정 …………………………………… 3

Ⅳ.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 ……………………………………………………… 6

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문제 해결 방안 ……………………………………………… 8

Ⅵ. 결론 및 참고문헌 ……………………………………………………………………… 8

【참고자료】 ………………………………………………………………………………… 10

본문내용

구성원, 특히 학생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학생들 중 68.2%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근 지역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김주후 외, 2005).
[표6] 자립형 사립고와 인근지역 사교육비 비교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경감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경쟁을 강화시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 내릴 수 있다.
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 해결 방안
앞서 언급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의 자립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 보다는 우선적으로 운영하려는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와 다양화라는 준거에 의해 선정하고, 재정자립이 어려우면 부분적으로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함께 병행하여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는 교육개혁 우수 학교를 육성하는 대안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재정자립도를 우선적인 준거로 선정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학교헌장에 제시된 바에 의거하여 얼마나 차별적인 특성화 교육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가에 비중을 더 두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본래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다.
둘째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외 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생 선발을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장학생의 비율을 15%로 정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장학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학 혜택을 부여할 때에는 장학생들이 등록금만 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학교가 책임짐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이나 사회적 위화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이와 같은 노력으로 귀족학교라는 오명과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Ⅵ. 결론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21세기 현대 사회 체제 속에서 다양화ㆍ특성화를 추구하는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그 도입이 정책화 되었으나, 평준화의 해체와 제한된 선택권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그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 운영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특성화와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며, 둘째,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자립형 사립학교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생 선발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명문 귀족학교’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김송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과제와 전망」, 『교육의 이론과 실천(구 한독교육학연구)』, 한독교육학회, 2005
- 김영철,「대한민국 교육 정책사 연구」, 『정책연구개발사업』, 한국교육개발원, 2007
- 성기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비평』, 교육비평사, 2006
- 성현석, 「자립형 사립고」, 『초등우리교육』, 우리교육(초등), 2005
- 하병수, 「자립형사립고 절대불가 사유서」, 『교육비평』, 교육비평사, 2005
- 김정래, 「고교 평준화 정책 논쟁과 자립형 사립고 도입」, 『2001 한국교육평론』, 한국교육개발원, 2002
참고자료
【참고 1】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추진경과
1995년 5월 31일
ㆍ교육개혁위원회 1차 대통령 보고서
- 자립형 사립고 설립 제시
2000년 7월 11일
ㆍ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교육정책 보고
- 2002학년도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2001년 7월 20일
ㆍ‘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발표
- 2003년 30개교 이내 시범학교 운영을 대통령에게 보고
- 희망학교는 2002년부터 시범학교 운영
2001년 10월 22일
ㆍ자사고 시범학교 지정(5개교)
-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부산해운대고, 포항제철고, 광양 제철고
- 시범운영기간 : 2002년 3월 ~ 2006년 2월
(이후 후발학교를 위해 2007년 2월까지 연장)
2002년 5월 28일
ㆍ자사고 시범학교 추가 지정 (전주 상산고)
2005년 12월
ㆍ자사고 제도협의회, 시범운영기간 연장
(2007년 2월 → 2009년 2월) 건의
2006년 6월 19일
ㆍ개방형 자율학교 도입 발표
ㆍ시범운영기간 3년 추가 연장(2007년 2월 → 2010년 2 월) 확정
학교
대상
지역
전형 방법
면접실시 방법
방법
점수화 여부
민족
사관고
전국
국제계열: 토플 260점 이상, 민사고 수학경시대회 참가자
일반계열: 토플 220점 이상, 민사고 수학경시대회 참가자
자연계열: 각종 경시대회 수상자 및 참가자
개별심층면접
일반계열:
반영(100점)
상산고
전국
일반전형: 서류전형 및 심층 면접 점수 합산
특별전형: 모집전형의 10%내에서 경시대회 입상자 등
인성면접
교과면접
일반전형:반영(100점)
현대
청운고
전국
일반전형: 국영수사과 중 4개 교과 석차백분율 10%, 교과성적 60점, 면접 40점 반영
특별전형: 교과 성적 우수자, 외국어능력우수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재능우수자(교과성적100점)
인성면접
집단면접
반영(20-50점)
해운
대고
전국
일반전형: 석차백분율7%, 교과성적210(70%), 교과외성적 60점, 면접 40점 반영
특별전형: 교과성적 우수자, 외국어능력 우수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재능우수자(교과성적100점)
특별전형
(45점)
광양
제철고
전남
일반전형: 포스코임직원 자녀
특별전형: 중학교 내신성적 5%이내
집단면접
미반영
포항
제철고
포항
일반전형(70%): 포스코임직원 자녀
특별전형(30%): 중학교 내신성적 3%이내, 각종 경시대회 수상자, 영세주민자녀 중 내신 5%, 토익700점 이상, 체육특기자 등
집단면접
미반영
【참고 2】자사고 전형 방법
【참고 3】자립형 사립고와 일반고 주요 교육비 현황 비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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