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빈곤가족

소개글

[가족복지론] 빈곤가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빈곤의 정의
　1) 빈곤에 대한 경제적 정의
　2) 빈곤에 대한 문화적 정의
　3) 빈곤의 분류

3. 빈곤가족의 발생원인과 특성
　1)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2) 빈곤가족의 문제
　3) 빈곤가족의 특성

4. 우리나라의 빈곤가족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
　2) 빈곤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빈곤율의 악화
　3) 빈곤의 여성화
　4) 빈곤의 노령화
　5) 도․농간 지역에 따른 빈곤율과 양상의 차이
　6) 단독가구의 빈곤화

5.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2) 긴급복지지원 제도
　3) 근로장려세제
　4) 빈곤가족자녀지원서비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와 관련 개선방안 및 평가

6.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7. 결론

본문내용

것을 방지하며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고,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장애인, 공동체사업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공제율도 너무 낮아 근로유인책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이 확대에도 불구하고 Case Management(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 빈곤가족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다차원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자활지원 서비스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5) 대상자에 따른 저소득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
(1)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지원18세 미만의 빈곤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 소년 소녀가장으로 지정하고 생활보호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추가로 부가급여를 지급받는다.
(2)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가구 중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에 해당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해 지원된다.
(3)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장애가정에는 장애아동의 장애등급 및 기초생활대상수급등급에 따라 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수당이 지급된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장애인가구에 의료지원이 보강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혹은 등급재조정 대상자에게는 등록진단비가 지원되며 재활보조기구가 무료로 대여된다.
(4)빈곤가족의 아동지원
① 드림스타트서비스
2004년도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We-start 사업이 드림스타트로 전환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저연령에서 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통하여 빈곤탈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빈곤 대물림 끊어주기’사업으로 0~12세 빈곤층 아동들에게 교육, 보건 ,주거,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약화, 소득양극화에 따른 정보격차 및 학습격차 심화로 빈곤의 세습화,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현상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통합적 서비스는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센터보다 더 광범위하고 스케일이 큰 프로젝트이다.
②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2004년부터 민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어 초중고생 및 기타 청소년의 방과 후 보호, 학습지원, 급식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③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사업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라는 명칭을 가진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빈곤아동들에게 교육, 복지, 문화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한다. 2002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시범으로 시작해 2009년 12월말 전국 180여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단위 사업으로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문화 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여 지역의 유아 및 학생들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간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 소외계층학생들의 총체적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7. 결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빈곤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빈곤한 빈곤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중산층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늘어 사회가 양극화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수정을 거쳐 빈곤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이다.
자료 수집과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빈곤이 가족에게 미치는 바를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빈곤의 문제를 가진 가족의 아동에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육부진과 같은 비정상적인 발달 문제 외에도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불안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업부진과 학교중퇴로 이어질 수 있다.
빈곤가정의 부모들은 생계유지가 우선적인 관심사로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동을 비롯하여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대상에게 소홀해 지는 하나의 방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의 관심과 보호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아동의 방임과 사회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의 아동발달은 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정상적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청년기를 거쳐 후일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기 때의 학업부진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업수행의 어려움이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불안과 우울, 무기력감과 절망감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환경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처럼 빈곤은 성인기 발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빈곤이 대물림 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기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가족복지론 - 양서원 이영실외(2010)
가족복지론 - 파란마음 최덕경 박주현 강기정(2010)
가족복지론 - 대왕사 이장희 (2009)
가족복지론 - 양서원 이영실 외 공저 (2010)
가족복지론 - 공동체 김혜경 외 공저 (2006)
가족복지론 - 학현사 김은영 외 공저 (2009)
http://team.mw.go.kr)
(보건복지부 -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1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www.eitc.go.kr/(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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