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사업 뉴타운(New Town) 사업소개 및 논의

소개글

신도시 개발사업 뉴타운(New Town) 사업소개 및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가. 기본개념
　나. 도입배경
　다. 정책목적
　라. 필요성

2. 본 론
　가. 개발방식
　나. 정비형태
　다. 국내사례현황
　라. 해외사례현황

3. 결 론
　가.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
　나. 적용상의 과제
　다. 해결방안 및 결의

#. 부 록
　▲ 참고문헌 및 출처자료

본문내용

있다. 예를 들어, 2차 뉴타운 지구의 경우 재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량주택 비율이 낮게 된 것이다. 3개 시범지구에서조차 각종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사업시행, 개발방식에 대한 혼선이 가중 되었다. 즉, 재개
발, 재건축, 도심개발, 또는 도시개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철거식, 순환식, 혹
은 수복식으로 할 것인지 등의 적용방법을 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엄청난 재정수요
에 대한 충분한 재정확보방안이 구축되어 있지 못했다.
3) 주택건설 측면
주거지 종세분화와 용적률 제한에 따른 1:1재개발로 건설가구수가 감소한 점인데,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 약 40%정도까지 감소하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하다. 이에 더해, 현행법제도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및 영세거
주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도 미흡했다. 이 예로 보았을 때, 현재 살고
있는 가구수는 11,871가구이나 뉴타운 사업이 들어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모두
7천 가구 분으로 약 41%가 줄어들게 되고, 서대문구의 가좌와 중화 뉴타운도 개발
된 뒤에는 각각 현재 살고 있는 17,303가구와 7,480가구보다 각각 3,540가구인
20.5%와 868가구인 16.7%가 줄어든 13,763가구분과 6,612가구분의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는 2차 뉴타운 개발지역 12곳 신도시 개발사업 New Town
Report #5
가운데 모두 5곳에서
사업완료시 공급가구수가 지금의 가구수보다 많게는 41%에서 적게는 3.6%까지 줄
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1만1천여 가구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에 의해 그 지역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안고 있다. 또한 높은 분양가와 임
대주택 부족 등으로 인해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
망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려를 낳게 한다.
뉴타운 정책에 대한 시위사진
비판하는 프로그램
<그림자료 3.1 뉴타운 문제>
4) 교통환경적 측면
중산층 이상의 입주로 자가용 이용자 증가에 대한 주변교통이 혼잡해지고, 125개
자치구에서 단기간 개발이 집중되고 고층아파트 같은 고밀도 주거형태가 증가한다
면 강북 곳곳에 일종의 차량기지처럼 집중된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일시에 도
로로 유입된다면 그 식나대 교통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처하게 된다. 즉, 교통정체
의 주요인이 교통의 총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으로의 일시적 유입에 의한
국소가 정체될 때 이의 파급현상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도로
를 확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닐, 역으로 유입되는
차량문제를 줄여야 하는데 2부제 운영을 제도적으로 강제하신도시 개발사업 New Town
Report #5
지 않는 한 자가차량 이
용을 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지정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동시 착공 시
서울전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및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사업범주에 양호한 주택
및 그린벨트가 포함되었을 경우, 자원낭비와 대규모 녹지가 훼손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은 문제다.
나. 적용상의 과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대학화 도시구조 실현, 노후지역개발의 촉매제 제공,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뉴타운 정책은 불균형 도시구조의 점진적 개선이
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과 또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뉴타운 계획이 새로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으로서 성공적으로 추진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세심한 연구와 계획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1) 지구별 정체성 고려
지정된 각각의 뉴타운 지구들은 현재상태의 시가지가 형성되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축적된 고유의 역사성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바, 이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지구
별로 독자적인 테마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우선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정비라는 미명하에 지구전체를 모두
철거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공동주택 단지화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민원의 해
소와 주거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
는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란 차원에서 볼 때, 아무런 색깔도 비전도 담아내지
못하는 ‘비지속가능한 개발’의 전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즉,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계획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2) 지역 간 선택적 차별의 간극완화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정받지 못한 지역 간 선택적 차별의 폭을 축소완
화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으로 인하여 새롭게 구축되는 도시인프라 예를들면,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문화, 복지시설 등이 뉴타운 자체수요만이 아닌, 뉴타운을
핵으로 한 2~3킬로 미터 권의 소생활권 전체를 감안하여 계획되고 설계되게 함으
로서 이를 계기로 동일생활권 내 미지정지구개발의 촉진제가 되도록 하여 뉴타운을
중심으로 지역전체가 균형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3) 개발권 이양제(TDR)의 적극검토
동일한 뉴타운 지구내에서라도 전통마을 보전, 문화역사자원의 보호 및 공원녹지
확보가 필요하여 저밀도 개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 고층아파트 등
상대적 고밀도 개발지구와의 상호 손익조정방안으로서 현재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
하고 있는 TDR을 적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해결방안 및 결의
지난 한 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빠르게 도시화 신도시 개발사업 New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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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지역은 기성시
가지로 여건이 바뀌면서 지역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단순
히 서울이라는 특정한 도시의 문제에서 전국적인 도시문제로 번져갈 공산이 커졌다.
특히, 대부분의 광역도시는 그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도달해 있다. 서울 강남북을
중심으로 서울 전체는 물론이고, 수도권에 산재한 일정한 도시 내 혹은 구역과 구역
간에 형성 된 불균형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

키워드

뉴타운,   도시계획,   도시재생,   토목,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방식,   정비형태,   국내사례현황,   해외사례현황,   도입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