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R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분석
무안군 쓰레기 소각장 VS 부안군 핵폐기장
-성공사례 : 무안군 쓰레기 소각장-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주요 공중들
3. 상황 분석
4. 홍보처리에 있어서 현명한 점
5.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 및 PR 원칙
6. 미래에 해야 할 일
-실패사례 : 부안군 핵폐기장-
1. 사건의 전개과정
2. 양측의 입장 (정부와 부안군 주민들)
3. 부안군 사태의 문제점
4. 정부의 홍보실패의 원인
5. 전문가의 견해
6. 해결방안
7. 미래에 해야 할 일
무안군 쓰레기 소각장 VS 부안군 핵폐기장
-성공사례 : 무안군 쓰레기 소각장-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주요 공중들
3. 상황 분석
4. 홍보처리에 있어서 현명한 점
5.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 및 PR 원칙
6. 미래에 해야 할 일
-실패사례 : 부안군 핵폐기장-
1. 사건의 전개과정
2. 양측의 입장 (정부와 부안군 주민들)
3. 부안군 사태의 문제점
4. 정부의 홍보실패의 원인
5. 전문가의 견해
6. 해결방안
7. 미래에 해야 할 일
본문내용
하고자 한다.
노정부는 부안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부인군민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묻고 싶다. 부안 군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한 부안군수의 독단을 제어하였어야 하며 핵폐기장 선정 또한 부안군민의 의사에 맡기는 민주적인 과정이 진행되었어야 옳았다. 군의회도 7:5로 거부하고, 정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군민 반대가 우세하며 전체 7만여명의 군민 중 2∼3명만이 집회에 참여하는 등 부안군민의 절대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음은 이미 정부측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설사 초기의 잘못된 정부보고나 판단에 의해 핵폐기장을 강행하려 했다면 이제라도 이를 철회하는 것이 지극히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군민의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확인하고서도 아직도 백지화하지 않은 것은 일관된 원칙 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
반핵국민행동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급히 부안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다. 진정으로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험한 물질인 핵폐기물을 부안군민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안전하고 평화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하루속히 부안 핵폐기장 선정상의 절차적인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즉각 백지화함으로서 실추한 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무현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논평-국민의 의사에 따른 통치, 부안군민 의사에 따른 핵폐기장 백지화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출처-반핵부안:http://www.nonukebuan.or.kr/>
6. 해결방안
이번 부지선정과 관련해 갈등이 커진 이유는 첫째, 애초에 선정 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둘째, 선정 이후에도 전문가들의 위험 판단을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핵폐기장의 위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더욱 고양시켰다는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와 부안 시민의 화해의 상황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 듯 보인다. 즉 정부의 강경노선에 의한 정책 실현이나, 정부의 정책 백지화를 통해 해답 없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협조와 타협의 상황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은 분명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원전 산업계가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저질러진 절차상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서, 부지선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어려울 경우 당장은 임시저장고를 다소 확충해 저장하는 대안적 방법도 고려해 보겠다는 식으로 정책적 선택지들을 여럿 두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부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도에 핵 폐기장을 강경설치 할 경우 지역주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크게 야기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주민을 설득시키고, 충분한 이해와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주민을 묵살하는 정책행위나 또는 부분적인 합리성만을 고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공청회를 실시하는 한편, 핵폐기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를 선행한 후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정책의 집행이 고착화되거나, 백지화 양상이 보일 경우 주민 측도 정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닌 정부에 대한 이해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주민의 복지가 향상되어 가면서 지역주민은 이기적이며,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 또한 정부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 것만이 아닌 무엇을 줘야 할지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며, 이러한 혐오실설에 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이해도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와 주민간의 상호협력 없이는 정책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 또한 정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7. 미래에 해야 할 일
정부는 부안군 사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국책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부안군 사태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은 주민측 입장을 바탕으로 한 의견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산업자원부의 일방적인 통보식 핵폐기장 시설 유치라는 결정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독자적으로 유치를 신청한 김종규 부안군수의 행태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추진하려는 사업계획을 솔직하게 밝히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둘째, 상호 이해형 PR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많은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과 추진으로 이루어졌기에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과 설득을 하는 기본적 인 PR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총 전력의 41.37%를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인 우라늄 처리의 문제에서 번번이 지역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핵 폐기장의 절대적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인지시키고 그에 합당한 보상책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은 폭력 시위나 ‘혐오시설’이라는 감정적 반대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협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 정확도를 높여야 하고 행정기관은 협상에 있어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약속하여 주민들의 긍정적 자세를 유도하였으나 그 후 현금지원에 대한 의견이 혼선을 빚고 실질적 지원책 강구로 입장을 전환하였으며 주민 투표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정부는 주민과의 의견조율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노정부는 부안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부인군민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묻고 싶다. 부안 군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한 부안군수의 독단을 제어하였어야 하며 핵폐기장 선정 또한 부안군민의 의사에 맡기는 민주적인 과정이 진행되었어야 옳았다. 군의회도 7:5로 거부하고, 정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군민 반대가 우세하며 전체 7만여명의 군민 중 2∼3명만이 집회에 참여하는 등 부안군민의 절대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음은 이미 정부측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설사 초기의 잘못된 정부보고나 판단에 의해 핵폐기장을 강행하려 했다면 이제라도 이를 철회하는 것이 지극히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군민의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확인하고서도 아직도 백지화하지 않은 것은 일관된 원칙 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
반핵국민행동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급히 부안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다. 진정으로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험한 물질인 핵폐기물을 부안군민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안전하고 평화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하루속히 부안 핵폐기장 선정상의 절차적인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즉각 백지화함으로서 실추한 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무현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논평-국민의 의사에 따른 통치, 부안군민 의사에 따른 핵폐기장 백지화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출처-반핵부안:http://www.nonukebuan.or.kr/>
6. 해결방안
이번 부지선정과 관련해 갈등이 커진 이유는 첫째, 애초에 선정 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둘째, 선정 이후에도 전문가들의 위험 판단을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핵폐기장의 위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더욱 고양시켰다는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와 부안 시민의 화해의 상황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 듯 보인다. 즉 정부의 강경노선에 의한 정책 실현이나, 정부의 정책 백지화를 통해 해답 없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협조와 타협의 상황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은 분명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원전 산업계가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저질러진 절차상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서, 부지선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어려울 경우 당장은 임시저장고를 다소 확충해 저장하는 대안적 방법도 고려해 보겠다는 식으로 정책적 선택지들을 여럿 두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부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도에 핵 폐기장을 강경설치 할 경우 지역주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크게 야기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주민을 설득시키고, 충분한 이해와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주민을 묵살하는 정책행위나 또는 부분적인 합리성만을 고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공청회를 실시하는 한편, 핵폐기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를 선행한 후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정책의 집행이 고착화되거나, 백지화 양상이 보일 경우 주민 측도 정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닌 정부에 대한 이해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주민의 복지가 향상되어 가면서 지역주민은 이기적이며,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 또한 정부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 것만이 아닌 무엇을 줘야 할지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며, 이러한 혐오실설에 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이해도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와 주민간의 상호협력 없이는 정책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 또한 정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7. 미래에 해야 할 일
정부는 부안군 사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국책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부안군 사태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은 주민측 입장을 바탕으로 한 의견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산업자원부의 일방적인 통보식 핵폐기장 시설 유치라는 결정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독자적으로 유치를 신청한 김종규 부안군수의 행태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추진하려는 사업계획을 솔직하게 밝히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둘째, 상호 이해형 PR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많은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과 추진으로 이루어졌기에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과 설득을 하는 기본적 인 PR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총 전력의 41.37%를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인 우라늄 처리의 문제에서 번번이 지역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핵 폐기장의 절대적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인지시키고 그에 합당한 보상책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은 폭력 시위나 ‘혐오시설’이라는 감정적 반대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협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 정확도를 높여야 하고 행정기관은 협상에 있어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약속하여 주민들의 긍정적 자세를 유도하였으나 그 후 현금지원에 대한 의견이 혼선을 빚고 실질적 지원책 강구로 입장을 전환하였으며 주민 투표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정부는 주민과의 의견조율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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