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영과 지방재정의 위기

소개글

지방경영과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지방재정의 이론

Ⅲ. 지방경영

Ⅳ.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Ⅴ. 지방재정의 위기

Ⅵ.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

Ⅶ.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방안

Ⅷ. 국내의 지방재정 위기 극복사례

Ⅸ. 시사점

Ⅹ. 결론

본문내용

가 열악해 지고, 의회를 통한 주민의 의사반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위탁경영방식은 경영의 전반을 위탁하는 완전위탁과 사업의 일부만을 위탁하는 부분위탁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위탁은 레저시설이나 관광사업 등 비교적 공익성이 낮거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사업이 적합하다. 부분위탁은 수도사업에 있어서의 검침이나 수금과 같이 단순 반복작업이면서 경영의 능률향상이나 원가절감이 가능한 사업이 적합하다.
Ⅳ.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1995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중앙정부의 재정에 밀리어 소홀히 취급되어 오던 지방재정이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확보되어야 할 재정적 자율성이 지방재정에 의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논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완전한 재정자립이 불가능 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방정부들 간에 재정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중요할 것이다.
1. 지방재정의 구조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칭하는데, 우리나라의 자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와 기초단체의 구, 시, 군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지방재정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교육, 학예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되는데, 1994년도 지방의 일반재정 구조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일반회계 이외에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여건에 따라 독립채산체로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가 6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기타 특별회계가 83개로서 총 90개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기장교육재정은 광역단체별로 교육특별회계로 일원화 되어 있다.
2. 지방재정의 규모
지난 30여 년간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위임하고 이양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그 비중이 점차로 높아져 1991년부터는 총재정규모의 절반을 넘게 되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모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중복분을 제한 순계치이다. 그리고 지방재정은 이전재원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총재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합에서 양쪽 다 포함된 이전재원을 제한 것이다. 지방재정의 대 GNP규모도 1970년대에는 10% 밖에 못 미치던 것이 1997년에 이르러서는 약 20%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지방재정의 적정규모는 어떠한 수준일까?
지방재정의 규모는 개별국가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우리나라의 장방재정의 구모를 외국과 비교하여 참고할 수는 있다. 국가들을 단일형국가와 연방국가로 나누고 각 국가별로 총재정과 GDP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현재 우리나아의 지방재정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G에 대비 지방재정의 비중은 단일형국가들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 연방형국가들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다.
3. 재정자립도
지방재정의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과 지방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재정자립도란 총 세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수의 많은 부분이 국세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한 재정자립을 이룬다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는 전체회계로 본 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만은 기준으로 본 재정자립도보다는 항상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특별회계에서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197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는 이미 70%가 넘어섰다. 이는 다른 나라의 재정자립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한 논의에서 전국 평균치는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울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에 가까우며, 광역시의 경우에는 90%에 가까운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도 이하로 내려가면 재정자립도는 매우 빈약해진다, 지방간에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방세원의 편중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전체 지방세우의 36%를 차지하고 5개 관역시가 23%을 차지하여 지방세수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4. 지반재정 확충방안
199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와 지방세 관계의 조정
우리나라의 총 조세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종안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1989년 담배소비세의 지방편입과 1990년 종합 토지세의 실시로 인해 지방세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지방세 비중의 증가는 징수주체가 중앙정부일 뿐 실제로는 지방정부에게 자동적으로 이양되는 조세를 포함하지 않은 형식적인 배분 측면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러한 조세를 다 포함한 실질적인 배분 측면에서 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중을 재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는, 현재 지방세에 부가세로 부과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중에 지방세부가세 형태를 지닌 부분을 지방세로 통합시티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에만 의존할 경우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세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세형태의 세수입을 확보한 다음 이를 교부금이나 양여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지방세제의 현황
장시적인 관점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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