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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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경제자유구역 확대 ………………………3


Ⅱ. 과잉공급 우려 ……………………………4


Ⅲ. 저조한 실적 ………………………………5


Ⅳ. 민간단체의 평가 …………………………6


Ⅴ. 사업비의 증가 ……………………………6

본문내용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이와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지방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Ⅴ. 사업비의 증가
신규 지정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면적이 당초 8.61㎢에서 8.25㎢로 축소되고 사업비는 1조509억원에서 1조3075억원으로 늘어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단지조성비 산출단가 조정으로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일이다.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기업들의 투자와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정부에서 초기자본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다.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인 만큼 높은 성과의 결과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되더라도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비용만 소모하게 되며 성과는 얻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정부가 판단을 잘못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지나치게 국민들의 인기에 집착한 나머지 성과를 부풀리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인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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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2/e20130221144138120400.htm
<서울경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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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30221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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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318729§ion=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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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06526
<연합뉴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3022000068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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