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의 타당성과 현실성

소개글

전기요금 현실화의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전기요금 현실화의 타당성과 여론
　　1) 한전의 주장.
　　　(1) 전기 생산 원가의 상승.
　　　(2) 충분한 내구적 노력.
　　2) 지식경제부의 입장 : 불가피성.
　　3) 여론 :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
　　4) 소결.
　2. 문제점 : 조직의 구성요소 별로 살펴본 한전의 문제점.
　　1) 환경.
　　　(1) 물가인상, 서민경제 악화.
　　　(2) 산업용 전기 판매량 증가, 적자폭 심화.
　　　(3) 전기 절약 정신 미비.
　　2) 목표 : 이중적 목표.
　　　(1) 공익성.
　　　(2) 이윤 추구.
　　　(3) 소결.
　　3) 구성원
　　4) 기술・자원
　　　(1) 원자력 발전 비중 강화.
　　　(2) 원자재 가격 상승.
　　5) 조직 구성.
　　　(1) TDR팀 활용.
　　　(2) 6씨그마 기법 도입.
　　　(3) 일부 민영화 추진.
　　　(4) 소결.
　　6) 성과.
　　　(1) 적자 심화.
　　　(2) 미수금 수납 진통.
　3. 해결방안 : 목표의 선택.
　　1) 문제의 주요 원인 : 환경과 이중적 목표 간의 대치 현상.
　　2) 해결방안 1 : 공공조직적 목표의 포기.
　　3) 해결방안 2 : 사기업적 목표의 포기.
　　4) 소결 : 양자택일.

III. 결론

본문내용

“한전·가스공사 '16조 적자' 속앓이,” 서울경제, 2011.6.29. /201106/e2011062917580970070.htm>
하였다고 한다. 연료비 연동제 지식경제부가 2011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의 가격 변동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3% 이하는 무시하되, 최대 150%까지만 요금인상을 허용한다.
를 통해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33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 미수금 수납 진통.
한전은 요금 수납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력사업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수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목표 성과를 달성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 현재 요금이 미납되더라도 세 달이 지난 후에야 단전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이 정해져있는데 이는 전기가 가지는 생필품적 특성 때문이다. 목표 성과 달성을 방해하는 불가항력적인 요소인 것이다.
3. 해결방안 : 목표의 선택.
한전에게 있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적자폭 심화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이 여론과 대치되어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위에서 분석해본 조직의 구성요소별 문제점 중에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1) 문제의 주요 원인 : 환경과 이중적 목표 간의 대치 현상.
가장 심각해 보이는 문제는 환경 중 산업용 전기 판매량 증가로 인한 적자폭 증가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산업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한전의 적자폭은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 이윤실현이라는 사기업적 목표설정도 문제될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공익성 침익이라는 여론도 있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만약 이윤 실현을 위해 전기요금을 시장의 논리대로 인상한다면 공공조직적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변화시키기 어려운 조직 외적인 환경에서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비교적 변동이 용이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해결방안 1 : 공공조직적 목표의 포기.
전기 사업을 이미 민영화 한 미국과 같이 한전의 공공조직적 목표를 양보하는 방법이 있다. 전기 요금을 적어도 이윤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선까지는 인상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한전의 적자 폭을 메우는 데에 세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공정성에 있어서는 논리적일 수 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욱 많은 돈을 지불해야하는 시장 논리에 가깝다. 더군다나 세금의 경우 일부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금 납부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한전의 적자폭을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3) 해결방안 2 : 사기업적 목표의 포기.
사안에서 한전의 공조직적 특성에 더욱 주안점을 둔다면, 사기업적 목표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전기라는 것은 생활필수품과도 같은 것이어서, 요금이 인상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극빈층이다. 현대에서 전기가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 현재의 저렴한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전의 전기 공급은 이윤창출보다는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산업요금만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서민 경제의 악화라는 결과는 매한가지일 것이다. 사기업들은 전기요금의 인상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전기요금의 인상은 자칫 더 큰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4) 소결 : 양자택일.
한전은 공기업적 특성상 공익성과 이윤을 모두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목표가 함께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가치판단을 통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전에의 세금투입을 절감하고 공정성 있는 예산집행을 중시한다면 공익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한다. 전기라는 재화의 생필품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이윤창출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책결정자가 adams의 공정성 이론 Admas의 공정성 이론. 인간은 지각된 공정성에 의해 행동한다는 동기유발 이론.
에 의해 정책을 결정한다면 요금을 인상 시킬 것이고, maslow의 욕구계층 이론 Maslow의 욕구계층 이론. 인간의 욕구가 5단계로 나뉘어 하위단계의 욕구가 만족되어야만 차상위의 욕구를 충족하려한다는 주장. 이 중에서도 가장 저층에 자리 잡은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면 요금인상폭을 최소화 할 것이다.
이를 조직 일반론에 적용하면 현실적 환경과 이중적 목표가 대치할 때, 이중적 목표 중 일부는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이중적 목표 중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두는가는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의 몫이 된다.
Ⅲ. 결론
물가 인상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지경부가 공언한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은 전기요금 인상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전과 지경부가 제시하는 이유는 일면 타당하지만, 여론은 인플레이션의 심화를 우려한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요금인상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한전의 적자이다. 한전의 적자를 조직의 구성요소인 ‘환경, 목표, 구성원, 기술자원, 조직 구성, 성과’별로 문제점을 살펴보았을 때, 환경과 이중적 목표 간의 대치현상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자 중 변화시키기 용이한 것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환경이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요소라고 보았을 때, 이중적 목표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느냐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정책의 결정자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어느 곳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포기하는 목표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다. 사안에서 세금 투입을 절감하고 공정성 있는 예산집행을 중시한다면 공익성에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전기라는 재화의 생필품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세금의 투입이 막대하다 하더라도 요금인상폭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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