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권(人權) 개념의 발달과정과 이에 따른 논의의 흐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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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 개념의 발달과정과 이에 따른 논의의 흐름에 관하여


Ⅰ. 序 論

Ⅱ. 普遍的 人權 槪念의 發展史
1. 서구 주권론의 흐름 - 인권의 주인이 ‘모든 인간’이 되기까지의 역사
2. 국내적 차원에서의 인권 개념의 발달
3.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 개념 발달

Ⅲ. 普遍的 人權 槪念에 대한 挑戰
1. 아시아적 가치론
2.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

Ⅳ. 結 論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편적 인권, 천부인권 개념은 국제적인 합의를 거쳐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 채택, 1966년 ‘인권협약’ 채택으로 더 당위성 있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아시아적 가치론 등 인권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각 문화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위 ‘다원주의’가 팽배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별로 인권 개념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어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과 자유주의적 인권 개념이 UN에서 충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이 시점에서 인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실상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서구 측에 있어서도 인권의 적용 대상은 주변부를 포괄하지 못한 중심부에서만 머무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성적 소수자, 여성, 빈민 등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인권의 ‘보편성’, ‘다원성’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인권론의 체계를 확립한 위대한 선조들―로크, 루소, 시에예스(E. J. Sieyes)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 정부의 요인으로서 나폴레옹 정권 때는 통령까지 역임하였다. 그의 저서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당시 프랑스 혁명에서 제 3신분 시민층이 결집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프랑스 대의민주주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등―이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귀기울이고 그것의 대상이 모든 자연인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참 고 문 헌》
<국 문>
김세웅, 강명옥, 『현대정치의 이해』, (서울 : 피스북, 2007)
임승휘, 「근대 주권론의 역사적 함의」,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서울 : 그린비, 2006)
임승휘, 『절대왕정의 탄생』, (서울 : 살림, 2004)
임홍빈, 『인권의 이념과 아시아가치론』, (서울 : 아연출판부, 2003)
정영선, 「인권사상의 재인식과 인권의 보편성」, 『한국동북아논총』vol. 16, (한국동북아학회, 2000)
<번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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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크 루소, 정성환譯, 『사회계약론』, (서울 : 홍신문화사, 2007)
존 로크, 강정인문지영譯, 『통치론』, (서울 : 까치, 2006)
토마스 홉스, 김용환譯, 『리바이어던』, (서울 : 살림,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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