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증대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청년실업, 정부의 취업프로그램, 청년인턴제,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정부대책 실효성 제고

소개글

청년 취업 증대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청년실업, 정부의 취업프로그램, 청년인턴제,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정부대책 실효성 제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배경
　▢ 청년실업 120만 시대
　▢ 장기화된 청년실업
　▢ 한국 청년실업의 심각성

Ⅱ. 현황 및 문제점
　1. 청년실업의 특성
　2. 정부의 2012취업프로그램
　3. 문 제 점
　　1) 청년인턴제
　　2) 행정인턴제
　　3) 훈련생계비 대부
　　4) 글로벌 취업 지원
　　5)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Ⅲ. 개 선 방 안
　1.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1) 필요성
　　2) 대안
　2. 창업 및 학교기업 활성화
　　1) 필요성
　　2) 대안
　3. 역량개발형 일자리 제공
　　1) 필요성
　　2) 대안

Ⅳ. 기 대 효 과
　　1. 산업계에서 일자리를 주도
　　2. 학교는 고용가능성 제고에 주력
　　3. 정부 대책의 실효성 제고

본문내용

1.5배에 달한다.
실직상태의 청년 실업자 중 과반수가 고졸 이하
고졸 이하 실직상태(실업자, 취업준비자, 자발적 실업자)는 60만 명으로 청년 전체의 49%
고졸 이하 청년 실업자는 18.8만 명으로 전체 청년 실업자의 50.5%이다. 고졸 이하 실직상태 중 자발적 실업률이 25만 명으로, 청년층 전체 자발적 실업자 인력이 68.8%이다.
단, 고졸 이하 자발적 실업자 중 45.8% 1년 미만 실직상태로 무기력한 장기 실직은 아니어서 적절한 유인책만 있으면 경제활동 인구화가 가능하다.
2. 정부의 2012취업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1.인턴지원(5개)
청년인턴제/행정인턴제/이공계전문기술연구사업/관광기업 청년인턴채용지원/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2.글로벌 취업지원(14개)
해외취업연수/해외건설인력양성/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글로벌무역인력양성/재외공관인턴/국제전문여성인턴/글로벌 농업청년리더양성/미국연수취업/KOICA해외봉사단/대학생해외봉사단파견/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미래산업분야청년리더양성
3.직업훈련(5개)
신규실업자훈련생계비대부/신규실업자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한국폴리텍기술기능인력양성
4.진로지도(5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전문계고교취업지원기능확충/대학생취업지원기능확충/여대생캐리어개발지원/단기복무취업캠프
5.장려금지원(1개)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6.종합고용서비스
(2개)
종합직업체험관신출/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7.창업지원(1개)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3. 문 제 점
1) 청년인턴제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정부의 보조로 활성화(공공기관+금융기관)
- 일부 기업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이미 인턴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청년 인턴으로 둔갑하는 등 고용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대기업(급여의 50%), 중소기업(급여의2/3)
기업의 불필요한 인턴, 일단 뽑고 보자
- 단순 업무, 허드렛일에 불과(복사, 서류, 전화응대)
- 기존 직원에게 부담
- 청년인턴들이 보조적인 업무에 머물러 있어 장래 취업을 위한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한 장래의 전망과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에 애착을 갖지 못하게 된다.
2) 행정인턴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행정인턴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한 달에 약 100만원 가량의 보수를 준다.
경력 축적(?), 잡일에 모멸감까지......
- 당초 사업 계획과는 달리 행정인턴들은 행정적인 권한이 없어 단순 업무에 치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풀칠과 복사, 팩스 보내기 등 잡부로 전락하여 오히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공공기관들도 꺼리는 ‘인턴폭탄’
- 인턴 채용을 강제적으로 할당 받은 공공 기관들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인턴 인건비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당초 사업을 축소하거나 신규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도 우려된다.
인턴세대의 비정규 세대화 우려
- 정부의 인턴지원제도가 오히려 기업이 자체 충원계획에 따른 정규인력 채용을 억제하는 등의 도덕적 헤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당장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하여 인턴제를 확대하다 보면 경기 회복때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아 인턴 세대가 비정규직화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3) 훈련생계비 대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하더라도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리(이율2.4%)로 생계비 대부 해 주는 사업(16천명, 596억원)이다.
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실태와 문제점
- 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이 실질적 구직활동으로 이어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요건◆
구분
대부요건
지원
대상자
○ 비정규직근로자.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에 한함
○실업자(기업이 실시한는 양성훈련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를 포함). 다만,「고용보험법」제4장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훈련 중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훈련
○ 근로자의 자율적 훈련(이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수강금지원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서 1개월 이상 훈련중인 훈련생
- JUMP사업에 참여하는 1개월 이상의 단기직무과정 훈련생
- 「학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한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1개월 이상 훈련과정 훈련생
○ 실업자 훈련 : 1개월 이상의 실업자훈련 과정 훈련생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대상 양성훈련 : 기업에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개월 이상의 양성훈련 과정 훈련생
○공통 : 취미오락교양스포츠 등의 훈련과정 제외
대부
수준
○ 월 단위 100만원(비정규직 300만원, 실업자 600만원) 한도
◈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를 받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계속 받기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600만원 한도
이율 및 상환조건
○ 이율2.4%(신용보증료 1%별도),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4) 글로벌 취업 지원
해외노동시장 진출을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록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 취업 유망직종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글로벌 취업 지원의 실태와 문제점
-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국외 취업ㆍ인턴ㆍ자원봉사 모집 현황들을 2009년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취업사이트 `월드잡`(www.worldjob.or.kr)에서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2008년 10월 노동부 통계)
- 국가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모르는 구직자들이 많아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행사를 통하여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 산업인력 공단에서 해외 취업을 연계해 주는 인원이 연간 1000여명 선에 불과하여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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