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B형] 먹거리의 결핍 문제와 과잉 현상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먹거리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B형] 먹거리의 결핍 문제와 과잉 현상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먹거리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먹거리 정의

2. 먹거리의 결핍 문제
1) 가격폭등
2) 한국농업의 위기

3. 먹거리의 과잉 현상
1) 국민 건강권, 농가소득 향상
2) 육류소비증가
3) 소비 확대

4. 먹거리의 결핍 문제와 과잉 현상의 상관성 분석
1) 절대빈곤에 따른 양극화
2) 먹거리 소비의 양극화
3) 먹거리 불안감
4) 먹거리 충족감 차이
5) 먹거리 불평등의 문제
6) 소득에 따른 유병률

5. 한국사회의 먹거리 문제
1) 먹거리 복지제도
2) 먹거리 불안
3) 먹거리의 소비량 증가
4) 농지제도의 문제점
5) 먹거리 정책

6. 먹거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
2) 먹거리 접근성 보장
3) 최저 먹거리 보장 기준
4) 공공급식의 확대
5) GMO 표시제 개선
6) 지역농업 활성화

7. 먹거리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통해 농업회생ㆍ자립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자급률을 향상시켜 양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계먹거리체계에 의존적인 농업ㆍ먹거리 체계를 변화시키고, 외부투입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지속가능한 농업ㆍ먹거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먹거리보장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7. 먹거리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핵심 주체인 중소농민이 줄어들고 농업생산기반마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대안은 기존의 개별 단위(농가, 기업) 주체의 규모화 정책을 폐기하고 다양한 방식과 영역에서 중소농의 협업화를 통한 규모화와 생산주체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소농의 협업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농업생산주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민의 규모를 유지하고, 더불어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ㆍ도시화로 축소되는 농업생산기반(농지) 보호 및 유지시키고 개별 단위의 생산주체가 규모화되는 방식은 생존을 위해 시장에서 돈이 되는 소수의 품목 생산에의 집중과 주산지화를 가속화시키는 반면, 중소농의 협업화는 비교적 다품목 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여러 품목의 생산기반 유지와 국가, 지역 차원의 자급률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시장과 판로를 필요로 하는 개별 단위 규모화에 비해 농가(농업경영체)의 위험부담이 적고 지역 단위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에도 적합하다. 이와 같은 중소농의 협업화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지원과 사회적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마을, 농장 등), 품목/축종 단위, 사업 단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농의 협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외에 다양하게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지원,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생산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농촌 지역에서의 생활을 보장하는 각종 의료, 복지, 교육 정책과 농가부채 문제의 해결 등도 중소농의 유지와 중소농 협업체의 활성화에 연계되어야 한다.
8. 시사점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속에서 ‘안전’에 대한 기준은 주로 유해성분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과학기술적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유해성분의 유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대응은 우선 식품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제조일자/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원재료 성분을 차례대로 중요하게 확인하고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식품의 구매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03년 전체 농산물 대비 2.1%에 불과하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2010년 12.2%로 증가하였으며, 재배면적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2%에서 11.6%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도시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주말농장, 도시텃밭, 상자텃밭과 같은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은 각박한 도시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임과 동시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먹거리 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대안적인 소비생활로도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중심의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여러 생활협동조합의 회원 증가를 비롯해서 농민장터의 확산, 친환경무상급식의 도입, 전국여성농민회총연 합의 ‘언니네텃밭’과 같은 지역먹거리 운동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윤리적 소비, 공정 거래/무역, 푸드마일 등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먹거리의 결핍 문제와 과잉 현상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먹거리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해보았다. 이미 우리 곁에 일상으로 자리 잡은 식량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먹거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가의 식량주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소득과 가격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기본적인 식량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내에서의 자급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50%식량자급률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순위로 검토해야 할 것이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전체의 식량안보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유럽연합 및 남미, 아세안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식량안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식량위기는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다. 이제는 국민도 단순히 먹거리의 소비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공동의 생산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식량주권,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도 공동 생산자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먹거리(로컬푸드), 도시농업, 도농공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대안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급식 운동이 많은 풀뿌리 조직과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농민, 시민운동 진영에서부터 공공급식으로의 확대를 위한 많은 토론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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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규, 공공급식으로 국민의 먹거리 복지 향상, 농업농민정책연구소, 2012
장경호, 식량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2012
에릭 홀트 히메네스 외, 먹거리 반란(모두를 위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명), 농업농민정책연구소, 2011
윤병선, 지역먹거리운동의 전략과 정책과제, 농촌사회학회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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