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인권기준의 적용가능성

소개글

아동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인권기준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아동복지의 개념

제 1절 아동의 개념
제 2절 아동의 특성
제 3절 아동복지의 개념
제 4절 아동복지의 원칙

제 2장 아동복지의 이념

제 1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2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 내용

제 3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제 1절 우리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제 2절 문제점과 해결
제 3절 아동 노독착취로부터의 보호
제 4절 아동노동해결과, 국제협약

본문내용

매우 경쟁률이 높은 현행 교육제도는 아동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재능을 계발하는 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아동이 책임있는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협약 이행과 관련해 이미 밝힌 법 개정 외에도 1997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학교 체벌 허용조항을 철폐하였으며 1997년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종전에 구속이유만 통지하던 것을 혐의사실의 요지까지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취지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게 하였다. 또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아동을 포함한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고(7월 시행)가정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199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1999년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 밖에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 등 유해없소에 유인 고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998년 4월 직업안정법에 18세 미만 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일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규정한 협쥔 제 3조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면, 정부의 유보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입양에 대해서도 1993년 헤이그협약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3절 아동 노독착취로부터의 보호
1. 기본조건
아동은 유해 노동이나 기타의 착취적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노동 현장에서의 아동 착취는 산업 혁명 이후 등장한 문제이다. 산업혁명 이후 아동이나 여자들은 과중한 노동을 강요받았는데 아동복지의 기본조건으로써 이를 해결해야한다.
2. 아동고용의 원인
첫째, 아동은 성인과 비교할 때 임금이 저렴하여 생산비를 줄여 준다. 따라서 이윤 추구에 부심하는 자본가들이 연소자를 고용했다.
둘째, 아동은 성인에 비해 복종적이며, 이윤 추구를 위한 경쟁심이 약하다.
이러한 연소 노동은 신체 발달을 저해하고, 건강을 해치며, 지능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며, 인성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3. 근로기준법상의 아동 보호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상의 여자와 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 5장 가운데 노동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 50조(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13세 미만자는 노동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1조(사용 금지)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제 55조(노동시간)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노동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계로 연장할 수 있다.
제 56조(야업금지)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 노동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 58조(항내.근로 금지) 사용자는 여자와 18세 미만자를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 63조(교육시설)당시 30인 이상의 18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자는 이에 대한 교육 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18조에서는 아동을 수단으로 하여 성인이 어떠한 금전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아동 노동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이하이므로 열등감이나 욕구 불만이 생긴다.
저임금의 현실에서 회의감과 자포 자기에 빠지기 쉽다.
노동의 단순성, 근로 저건의 부당성, 푸대접, 권위적 인간 관계등으로 심리적 불안이나 좌절감으로 사회 부적응 상태에 빠지기 쉽다.
4. 교육법개정을 통한 해결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1977년부터 근로 아동의 복리 증진과 진학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별 학급은 산업체 인근에 있는 기존 학교에 특별히 설치하여 운영하는 야간 학급으로서 현행 교육법상 인정되고 있는 2부 학교와 동일한 교율 형태이고, 산업체 부설 중, 고등학교는 산업체 내에 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학교법인의 설립 없이 기업체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997년 4월 현제 산업체 특별 학급은 57개교에 14834명을 취학시키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에 그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근로 청소년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대학 및 개방 대학 야간 과정에 산업체 특별 전형을 실시 하고 있다.
제 4절 아동노동해결과, 국제협약
1. 우리나라 아동문제해결 방향점
우리나라는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아동의 권리를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라는 4개의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근로 아동 혹은 청소년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된 것이 아니고 연소 근로의 임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심리적 욕구 불만이나 불안감 좌절 등을 막기 위해 전담 상담 서비스를 마련하여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며, 자신의 발전 문제들을 상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근로 아동을 위해서는 법률적 또는 사회적 보호를 줄 수 있는 모든 대책이 계속적으로 강구 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이숙종 외 아동복지의 이해 1997:64
이문국 외 사회복지실천론 1999:405
3)UN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89
4)김성경.김혜영.최현미. 공저 아동복지론 2005년1월25일 p20~40
5)박정란.서흥란 아동복지론 2003년 2월 20 p13~22
6)이은화.이경우.문미옥.유희정 저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p75~77

키워드

아동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인권기준의 적용가능성,   아동의 권리,   아동 노동,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