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부가세 - 영세와 면세에 대해서

소개글

[세무학] 부가세 - 영세와 면세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영세율 적용대상

Ⅲ. 면세

Ⅳ 느낀점

본문내용

금융·보험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금융·보험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도 다음의 것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한 대행 용 역. 단,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 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 한다.
㉡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 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 부동산의 임대용역
토지의 공급
① 건물의 공급은 과세한다. 단,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건물의 공급은 면세한다.
② 과세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도 면세우선원칙에 따라 토지의 공급은 면세한다.
인적 용역
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
② 개인은 물론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5. 기타
다음의 재화·용역도 공익목적 또는 정책적 목적으로 면세한다.
①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수집용 우표는 과세)
② 특정한 제조담배 : 면세되는 ‘특정한 제조담배’란 다음의 담배를 말함
㉠ 판매가격이 200원(20개피당) 이하인 것
㉡ 담배사업법에 따른 특수제조용 담배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군용 담배, 보훈용 담배, 보세구역 판매용 담배 등)
③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다음의 재화·요역은 과세한다.
㉠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우편물 송달용역 및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골프장·스키장운용업·기타운동시설운영업. 단, 다음의 것은 면세
ⓐ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
ⓑ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 용역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①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
② 2011.12.31.까지 공급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③ 법소정의 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함)의 공급(2010.12.31. 까지 면세)
④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와 제 106조의 2에 열거된 면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Ⅳ 느낀점
영세와 면세는 한 번 배운 것이라서 레포트 쓰기가 많이 수월하였다.
최대한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찾고 하였다.
특히 저번에 도움을 주었던 심진만 학우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수월하게 썼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영세율에 쓰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수업시간에 영세율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건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상황과 같은 맥락으로, 조사를 통해 이해하고 철저하게 학습하게 끔 하는 의도였다고 생각한다.
이 레포트는 정말 이해가 쉽도록 그림 설명을 넣지 않은 것이 아쉬움을 느낀다.
아무튼 우열곡절 끝에 레포트를 끝마쳤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인지 애착이 가는 레포트이다.
끝으로 이 레포트를 쓰게끔 도와주신 많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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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부가세 ,   영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