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제선정의 이유
현재 남과북 의 상태
남북의 평화와 통일
구체적 분야별 추진전략
결론
현재 남과북 의 상태
남북의 평화와 통일
구체적 분야별 추진전략
결론
본문내용
리 정부가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들을 조작하고, 말바꾸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오히려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으나, 실제로는 사건의 정황상 북한의 소행이라고 심증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더욱 치닫게 되었고, 보수언론과 정치세력에 의하여 반공이데올로기가 다시한번 활개를 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에 미치는 악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연평도에 포탄 100여발 발사함으로 인해 우리 해병대 2명 사망, 민간인도 2명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2010년도 천안함 사건으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더욱 극으로 치닫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사건의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북한\'그리고 \'남한\'에게 있다. 짐작하건대, 긴장조성으로 인한 북한의 이득은 가장 크게는 \'3대 세습 정착\'(김정은 후계구도의 형성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분열을 감소시키고 내부적 단합을 꾀하는 것)과 부가적으로는 \'남한 길들이기(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대북지원을 증가시키는 등)\' 라고 보인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또한 이들 사건은 바로 MB정부 들어 3년째 지속된 \'적대적 대북정책\'에 기인한다. 즉 남한도 이 세가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MB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특징을 보면 남북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꼭 국제무대로 끌고 나가(천안함사건과 박왕자씨사건 등) 공격 주체도 명시하지 못한 채 형식도 의장성명에 그치는 등 계속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해왔다.
MB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일명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지난10년 간 이어온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들을 모두 폐기했다. 현 정부를 비롯한 보수론자들은 \'실패한 햇볕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하며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떠오른 ‘보수정권의 안보무능’ 여론을 덮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폐기된 정책에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MB정부의 책임이 크다.
김대중 정부 때에 서해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참여정부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에서 무력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0,4 선언에서 \'서해 평화 특별지대\'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았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것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이다.
휴전후 57년 만에 북한이 한국의 영토를 공격한 이번 연평도 사태는 대화를 차단하고 제재와 압박에만 매달려 온 이명박 정부의 3년간의 대북정책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정부든 차기정권이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통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다. 현재의 적대적 대북정책이 잘못되었으니, 이전의 민주정권이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연평도에 포탄 100여발 발사함으로 인해 우리 해병대 2명 사망, 민간인도 2명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2010년도 천안함 사건으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더욱 극으로 치닫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사건의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북한\'그리고 \'남한\'에게 있다. 짐작하건대, 긴장조성으로 인한 북한의 이득은 가장 크게는 \'3대 세습 정착\'(김정은 후계구도의 형성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분열을 감소시키고 내부적 단합을 꾀하는 것)과 부가적으로는 \'남한 길들이기(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대북지원을 증가시키는 등)\' 라고 보인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또한 이들 사건은 바로 MB정부 들어 3년째 지속된 \'적대적 대북정책\'에 기인한다. 즉 남한도 이 세가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MB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특징을 보면 남북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꼭 국제무대로 끌고 나가(천안함사건과 박왕자씨사건 등) 공격 주체도 명시하지 못한 채 형식도 의장성명에 그치는 등 계속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해왔다.
MB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일명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지난10년 간 이어온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들을 모두 폐기했다. 현 정부를 비롯한 보수론자들은 \'실패한 햇볕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하며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떠오른 ‘보수정권의 안보무능’ 여론을 덮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폐기된 정책에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MB정부의 책임이 크다.
김대중 정부 때에 서해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참여정부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에서 무력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0,4 선언에서 \'서해 평화 특별지대\'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았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것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이다.
휴전후 57년 만에 북한이 한국의 영토를 공격한 이번 연평도 사태는 대화를 차단하고 제재와 압박에만 매달려 온 이명박 정부의 3년간의 대북정책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정부든 차기정권이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통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다. 현재의 적대적 대북정책이 잘못되었으니, 이전의 민주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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