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한국기업의 FTA 효과적인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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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한국기업의 FTA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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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는 37.4%로 낮은 편이다.
<그림 9> FTA 발효국 인지도(단위:%)
자료 KOTRA(2008)
Ⅲ 결론 및 느낀점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FTA 협상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기업들의 FTA 활용 수준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많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FTA 연구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도에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이행되고 있거나 체결된 협정 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인도(서명), 중동(GCC)과의 FTA에서도 FTA 활용 수준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와의 CEPA는 협상초기부터 낮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한 상태에서 협상이 시작되었고, GCC 역시 비슷한 범주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 점에서 보면 FTA 수준이 높은 미국, EU와의 FTA 조기이행의 필요성이 제기되 며, 높은 수준의 관세양허를 수반하지 않는 FTA 체결은 시정되어야 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 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체결된 협정중 시장개방의 폭이 좁거나 장기간관세철폐이행으로 관 세양허 내용이 부실한 FTA에 대한 추가양허 혹은 관세철폐 가속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FTA 활용 수준 제고를 위한 국내 FTA 이행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수 FTA를 체결한 현 시점에서는 추가 FTA 체결보다는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협정 체결과 대국민 홍보에만 주력했지 FTA를 활용하 기 위한 방안과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산하로 편입된 FTA국내대책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 기관은 대국민 FTA 정책 홍보에만 치중해 왔고 기업들의 FTA 활용 연구및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1급 본부장 산하 2명의 국장과 4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기 구를 ‘FTA협정이행본부’로 확대·개편하여 FTA 활용도 제고 업무를 맡겨야 할것이다.
정부의 FTA 정책 홍보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물량위주로 대국민 FTA 홍보를 실시해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 국민들의 FTA 지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FT A 경제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FTA 활용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비중있 게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가 주로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산업별 FTA 활용방안에 대한연구 자체가 부족했고, 산업별 협회도 이러한 분야 에 대한 관심이 작았다. 정부와 산업별 협회간 긴밀한 협력하에 FTA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기업들에게 전파해야 할 것이다. FTA 내용이 서로 다르며, 시장개방 측면에서 ‘낮은수준’을 가진 FTA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이 오히려 기업의 FTA 활용 수준을 낮 출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며, 학계에서는 이를‘스파게티볼 영향’으로 부른다. 즉 최악의 경 우, FTA가 오히려 비용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서로 다른 형태의 FTA하의 엄 격하고 까다로운(보호무역주의적) 원산지기준이 스파게티볼 영향의 원인이 주로 되며, 한국 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본 논문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FTA에서 채택된 특정
공정 기준은 기업들이 원산지기준 충족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FTA
에서는 가급적 완만하면서 중립적인 형태의 원산지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기존 협정도 추가 협상을 통해 협정간 조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지역주의 부상, 국제분업체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FTA 추진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적 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하여 단기간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 차원높은 FTA 추진 등 질 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FTA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FTA 효과를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가 등 중상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생산성 향상 및 제도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국내대책을 추진하여, 개방에 따른 피해부문에 대한 대
책을 전체적인 산업정책의 틀 안에서 구조조정과 보상을 병행하여, 해당산업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대내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정능력도 향상시켜야 하는데, 민관 협의채
널 및 부처간 조정기능 강화를 통하여 신속한 정책결정 및 공감대 확산으로 대내외협상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글을 완성하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FTA에 관한 관점을 더욱 상세하게 알고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나라와 체결을 이루어
진걸 알 수 있었다. FTA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경제적인 이익이 아닐까 생 각한다. 관세장벽이 없기 때문에 양국의 교역이 더욱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 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써, 경제장벽이 허물어지면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미국에서도 유수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로 건너 올테지만 기술력과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허나 가장 타격을 입을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농업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농어업, 축산업은 종사하는 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개인영농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영농 시스템에 비해 인프라는 물론,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 일정 기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하여 우리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그 일정 기 간이 지나면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과 같은 상품들은 아무런 장벽없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데, 나중에 생길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는 연구, 교육이 이루어져 개인영농, 축산업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 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농어촌 인구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지 않 도록, 지속적인 이익 창출에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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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한국기업,   FTA,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