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반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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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칸반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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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셰비치의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을 보호하려는 것과 발칸반도의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NATO 군사작전을 주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매우 복합적이었다. 우선 아랍국가 및 발칸지역을 결집시켜 친(親) 미화 및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 강화의 측면도 매우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NATO의 전략적 의도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세르비아 제국주의 출현을 방지함은 물론, 발칸지역의 분쟁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이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고 코소보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소보 사태에 대한 NATO의 군사적 개입이 단지 UN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입의 정당성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군사적 개입이 UN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UN 헌장의 개입규정을 충족해야 하는데, UN 헌장은 국가 간의 국제분쟁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한 국가의 내정문제에 대한 개입은 국가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UN 헌장과 같이 제도화된 규정 외에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을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세계적인 규모의 분쟁 가능성은 점차 소멸되고 있으나 신국제질서하의 민족, 인종, 종교, 언어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분쟁은 점차 늘어나고 국제사회의 개입에 의한 휴전을 강요받게 되는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는 추세이다. 즉, 코소보 분쟁은 민족·종교·문화 등의 갈등 원인으로 인한 인종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코소보 분쟁의 원인은 세르비아와 알바니아간의 오랜 역사적·인종적·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 세르비아를 표방하며 장기집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밀로세비치 대통령의 정치적 야심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세르비아공화국에 대한 공습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NATO가 제3국의 주권국가에 대하여 UN 안보리의 결의도 없이 공습을 감행한 것이 UN 헌장에 명시된 ‘국가주권의 불가침성’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새로운 논쟁이 되었고, 인종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개별국가의 주권에 우선한다는 ‘인권의 주권 상위개념’에 따라 UN의 승인없이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신전략개념’을 채택함으로써 신냉전체제 형성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코소보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최근 북핵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국의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한 안보구도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UN이라는 국제사회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강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한반도 개입이라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발칸반도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빨리 발칸반도 문제점해결을 위한 대책을 간구하여 발칸반도에게 평화를 가져 다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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