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의 문제점 및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소개글

인간복제의 문제점 및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간복제란 무엇인가

Ⅲ. 인간복제 주요사건

Ⅳ. 인간과 그 장기의 복제사례

Ⅴ. 인간복제에 관한 법률

Ⅵ. 인간복제의 문제점
1. 헌법적인 문제
2. 가족법상의 문제

Ⅶ. 인간복제의 윤리문제

Ⅷ.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Ⅸ. 결론 및 의견

Ⅹ. 인간복제에 관한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복제동물이 건강상 결함을 가진다는 사실이 확실시됨에 따라 복제동물의 상업적 이용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게놈 연구소가 사상 최초로 인간의 수정란 세포를 복제하는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다. 수정란의 일부 세포를 추출 보관함으로써 모든 신생아들에게 신체복제 세트를 제공한다는 개념인데, 성장과정에서 장기이식의 필요가 발생하면 이 세트를 이용해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 자기 장기를 자기가 이식받을 수 있다.
위스콘신 대학의 제임스 톰슨 박사팀은 인간 수정란에서 뼈나 심장, 간 등 주요 장기로 크는 간(幹)세포(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존스홉킨스 대학도 낙태된 수정란에서 간세포를 얻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간세포는 2백여 개 이상의 신체조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혈액이나 뼈, 간 등의 제한 없는 배양과 이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제한 인간배아가 임신 3개월 정도의 태아로까지 성장하기 전에 세포분열된 인간배아 안에서 줄기세포를 확보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1월 19일 미국 정부는 인간의 신체조직을 만들어 내는 줄기세포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발표했다. 아이를 사고로 잃은 불임 부부는 아이를 복제할 수 있고 독신자가 자기 유전자로 복제아들을 가질 수도 있다.
돼지의 장기나 세포를 거부반응 없이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외부 유전자 주입 돼지도 사상 처음으로 복제되었다. 이는 인간에게 이식해도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장기와 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제 유전자 조작 돼지의 장기나 세포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임상실험이 앞으로 4-5년 안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복제양 Dolly의 실험
1997년 2월 23일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의 윌머트 박사는 최초로 완전히 분화가 된 체세포에서 핵이식 기술을 이용하여 양을 복제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 실험은 기존에 실험에서 완전히 분화가 된 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변화로 인해서 완전한 totipotency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깨뜨린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명체의 양적인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유전자의 조작으로 우리가 원하는 생명체를 만들 수가 있었다. 조작한 동물을 우리가 원하는 수만큼 복제를 시킬 수가 있는, 생명체의 질과 양 이 모두를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월머트가 한 실험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분화된 세포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지 않는 세포이고 수정란에 있는 세포는 이제 막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시작하는 세포이다. 핵은 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된다. 핵의 내용물이 같다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핵에 있는 정보가 이용되는 부분이 다르다. 따라서 이식되는 핵이 수정란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식된 핵은 수정란에서 완전한 개체를 만들어 낼 것이다.(분화-탈분화-재분화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월머트는 세포의 서로 다른 주기를 맞추었다. 보통 난자의 상태는 세포 주기상 세포 분열의 과정에서 멈추어진 상태로 있으며 보통의 체세포는 분열이 끝난 상태에서 다음의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두 과정의 주기를 맞추어서 이식을 했으며 Dolly얻게 된 것이다.
Ⅴ. 각 나라별 인간복제에 관한 법률 .
① 독일 : 가장 엄격히 규제하는 나라이다. 1991년에 ‘수정란 보호법\'을 만들어서 개체 복제, 잡종 인간, 핵 이식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자유형에 처해진다.
② 영국 : 수정란을 14일 이내에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수정 및 발생학 기구’에서 허가하고 있다.
③ 미국 : 복제 인간 생산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수정란 보호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체세포 핵 이식에 관한 인간복제만을 금지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생명 공학 육성법’을 83년 제정한 뒤 90년대에 들어서 5차례나 개정했으나 포괄적인 규정에 그쳐 그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현재 인간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가운데 그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Ⅵ. 인간복제의 문제점
1. 헌법적인 문제
첫째, 이념이나 사상적인 획일성으로 인한 파멸가능성이다.
헌법적으로는 국가의 존립근거나 국가공권력의 정당성이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므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보장\'이 국가의 기본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 인간이란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 재산, 종교, 인종, 국적, 장해유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존재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 인간을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절대적인 권리로서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존립근거이자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존재한 국가체제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민주주의란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약자에게도 다양한 의사개진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 평등사회를 말한다.
국가의 의무는 이러한 다양한 의사들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가치를 보호하는데 있다. 그런데 복제인간의 생산은 우선 다양한 인간공동체를 부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모두 똑같은 이념과 사상을 가진 복제인간으로 말미암아 국가사회가 획일화된 체제가 된다. 다양한 의견의 제시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국가가 보호해야할 유일존재로서의 인간이 사라지게 되어 존립목적을 잃게 된다. 만약 그와 같이 된다면 공동체의 가치상실로 사회적인 정체를 가져와 그 체제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둘째, 인간의 복제는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통한 종족의 번식이라는 기본전제가 사라지게 된다. 독신자도 인공자궁을 이용하여 종을 재생산할 수 있다. 동성연애자들도 종을 재생할 수 있다.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부부공동체는 인류의 등장이래 가장 기초적인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 부부가 모여 2-3대가 모여사는 가족을 구성하였고, 이것이 혈족

키워드

인간복제,   문제점,   향후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