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이해와 사례, 해결방안 분석

소개글

아동성폭력의 이해와 사례, 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성폭력의 이해
(1) 아동성폭력의 개념
(2) 아동성폭력의 유형
(3) 아동성폭력의 원인
(4) 아동성폭력의 영향

2. 아동성폭력의 사례와 방안
(1) 아동성폭력의 사례
(2) 아동성폭력의 해결방안

3. 아동성폭력의 시사점

본문내용

무죄선고가 많이 되기에 아동성폭력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담 형사, 검사, 재판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엔 피해자의 부모들은 고소하기를 꺼려할 것이며 이는 아동성폭력의 재발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
2) 사례 2
초등 여아가 집으로 오던 길에 재범자인 가해자가 칼로 위협하여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였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바로 신고 조치하여 재판 중에 있다. 피해자 어머니는 경찰, 검찰, 법원에 피해자 인적 사항을 가해자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알려줘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합의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 경찰,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법적 근거가 없고 알려주어야 하는 근거가 있기에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개정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 보호조항에 근거한다면 이 또한 알려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현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줌으로써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나온 후에도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 특히 흉기를 가지고 다닌 가해자로 재범이 우려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시 만날 경우 그 충격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은 피해자들을 더 큰 불안 속으로 밀어내며 결국 고소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 또한 아동성폭력 또한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기에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합의를 요구한다. 그럼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기에 아동성폭력의 경우 합의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벌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을 괴롭힐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3) 사례 3
초등학교 남자아이 3명이 같은 반 여자아이를 성추행하였다. 친구들 여러 명이서 숙제를 하는 중에 여자아이를 만지고 포르노에서 하는 소리를 냈다고 하였다. 피해 부모는 전학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 부모의 경우 처음에는 사과하더니 나중에는 전학 못가겠다. \'딸애가 꼬리를 쳤으니 그랬지\'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 최근 또래 집단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포르노에 노출된 아이들이 포르노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교정교육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또래 집단에서 성폭력이 발생시 가해자 부모의 경우 나중엔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교정교육이 어렵다. 또한 학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또래집단간의 성폭력에 대한 학교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4) 사례 4
아파트 내에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아이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가해자도 같이 탔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성폭행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종종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 온 것 같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 학교, 경찰에 신고를 여러 번 했고 집에도 알렸다. 경찰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에도 단속한다고 하지만 소용없다. 동네주민도 다 알고 있지만 크게 피해 입는 일이 없다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
▶ 아동성폭력의 경우 아이들이 인지하고 도움을 청함에도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지역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주민들 대상 프로그램에 아동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등 지역에서 아동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5) 사례 5
\"조사관 어떻게 얼마만큼 저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라는 가운데 저항을 하지 못했던 저의 행동에 대해 의아해 하며 왜 그러지 못했냐고 오히려 저를 질책하는 것 같았어요.\", \"대질 심문을 한다며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무섭다고 하니 검찰조사관이 갑자기 호통을 치며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냐며 고함을 지르며 죄인 취급을 하였다.\"
▶ 이를 2차적 성폭력이라고 한다. 범죄사건을 계기로 또는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다시금 또 다른 상처를 입는 과정을 말한다. 주로 경찰, 검찰, 법정, 의료기관, 가족 및 주변인, 가해자 및 그 가족으로 발생하며, 성폭력 생존자에게 반복질문을 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하거나 수치심으로 민감한 부분에 관한 진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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