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법학] 의원 내각제

소개글

[사범/법학] 의원 내각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의원내각제의 의의
의원내각제의 성립

각국의 의원내각제
　1. 현행 영국 의원내각제의 운용
　2.독일의 의원내각제
　3.일본의 의원내각제
　4.프랑스의 혼합정부제
　5.영연방내의 의원내각제
　6.서구의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와 기본구조
　1.본질적 요소 -불신임권
　2.기본구조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의회ㆍ내각의 공화관계
　　(3) 의회와 내각의 권력적 균형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대통령제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대한민국의 의원내각제

한국 헌정사에서의 의원내각제를 직접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였던 제2공화국과 현행 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1. 사회적, 정치적 배경
　2.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의 성격
　1.기본권 보장의 강화
　2. 국가 권력기구의 개편
　　(1)대통령
　　(2)국회
　　(3)국무원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평가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2공화국의 권력조직에서 문제되는 것은,

제6공화국 이후의 한국정부형태의 특징과 문제점
　1. 한국정부형태의 특징
　　1) 대통령제적 요소
　　2) 의원내각제적 요소
　2. 한국정부형태의 문제점

의원내각제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의원내각제 개헌 찬성측 논거
　1)국무총리
　2)국무회의

영국의 의회제와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시초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정치문화

본문내용

로서 국가형태가 군주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혈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영국에서 새로운 국가형태를 갖추려 할 때에 형식적으로는 군주국가의 형태를 유지하며 내용적으로는 민주국가를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절충형의 국가형태로 발족하는 데에서 탄생한 국가형태이다. 따라서 그 시대, 즉 근세 중기의 민주국가 건설 초기의 국가형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적 국가형태가 나타난다.
첫째, 무혈 시민혁명이기 때문에 군주국가와 민주국가의 절충과정에서 국왕과 총리라는 이원적 국가원수 체제의 국가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군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군주정치를 배제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주국가 초기의 정치과정에서는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3가지 기능 중 국가의사의 결정기능인 입법기능이 제일차적인 우선 고려의 기능이고 결정된 국가의사의 집행 검증 기능은 차선의 부수적 기능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었다.
영국 의원내각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는 견해도 있다.
첫째 부분으로 영국의 의회제는 군주 개인이 갖고 있었던 기능들을 분화시키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과정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서 시작하여 1688년 권리장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동안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군주가 관습적인 권리를 파괴시키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며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주어졌다. 특히 17세기부터 의회 특히 하원은 예산의 수여자로서, 그리고 대표적 기관으로서 군주의 권한을 분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어 챨스 1세의 사형과 제임스 2세의 폐위를 계기로 영국에 있어 군주권은 결코 최고의 권리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부분으로 영국에 있어서는 군주의 기능을 분화시키는 과정에 이어 그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과정이 전개된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군주는 그의 최고 자문관들 혹은 각료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주로 하원에서 다수의 신임과 지지를 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런 군주의 행위가 원칙으로 정착됨으로써 군주의 권한은 자연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 반면 영국의 내각은 군주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면서 독립된 집행기구로서의 권한 뿐만 아니라 의회 내에서 리더쉽을 발휘하여 광범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각국의 의원내각제
1. 현행 영국 의원내각제의 운용
영국의 내각책임제 하에서 국왕은 정치적 실권이 제한되어 있고 국왕의 권한 행사에는 관계 장관의 부서가 필수적이다.
영국 국왕은 영연방의 통일을 상징하며 위기시 국가적 통일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수상의 국사를 매일 보고와 재가받음으로써 정치적으로 기능하며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영국민의 애국심을 집약시키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수상은 하원 다수파에서 선임되며 국왕의 임명을 받는다. 신임수상은 국왕으로부터 조각의 대명을 받고 정부를 구성하며, 의회의 신임하에 국사를 담당한다. 수상은 다른 각료에 대하여 동배중의 제 1인자의 입장에 있으며, 내각의 강력한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수상은 각료를 비롯하여 정부 구성원과 국교회의 사제, 재판관 등의 직에 대한 임명권과 서위서작상주권, 상급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혹은 동의권을 갖고 있으며, 20세기에 들어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행정기능이 확대, 강화되어 \'입법적 독재자, 동의에 의한 독재자\' 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수상의 권한 강화가 초래되어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수상정부제라고도 한다.
내각은 수상과 수상의 제청에 의하여 국왕이 임명하는 각료로 구성되며, 각료는 상원의원 내지 하원의원 중에서 선임하며, 대략 20명 정도로 구성한다.
영국의 의회는 귀족원인 상원과 서민원인 하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거되는 임기 5년의 6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의 다수당이 정권을 담당한다.
하원의 내각견제수단은 내각불신임권이 있다. 내각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불신임결의가 되면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며, 불신임이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내각은 의회를 해산하여 직접 국민에게 신임을 물을 수 있다.
2.독일의 의원내각제
독일은 매우 짧은 의원내각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독일의 의원내각제는 유럽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독일의 의원내각제에 영향을 준 주변국가 특히 프랑스 제3, 제4 공화국의 의회 우위적 의원내각제의 정국불안 경험과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의 의원내각제, 즉 직선대통령을 접목시켜 야기된 대통령의 독재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건설적 불신임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의 의원내각제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이다. 그 이전의 독일에서는 군주제의 역사만이 존재하고, 서구형의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탄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의원내각제는 이상적인 정부 형태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바이마르 헌법에서의 의원내각제는 영국형의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혼합형으로 이원정부제 내지 혼합형 의원내각제라고 할 수 있다. 동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전통적 의원내각제의 구조를 변질시켰다. 바이마르헌법상의 의원내각제는 패전 후의 사회 경제적 혼란과 군소정당의 난립,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는 선거제도의 결함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1933년에는 히틀러에게 독재화의 길을 열어준다.
1949년 서독은 연방공화국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부형태를 기본으로 그 제도적 모순과 결함을 시정하여 의원내각제의 본질적인 요소를 모두 구비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기본으로 채택하였다. 즉 서독의 기본법은 국민투표적 직접민주주의를 완전히 지양하고 철저한 대의원칙에 입각하였으며, 직접민주주의의 대용물로 민주주의적 정당국가를 지향하였으며,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형식화함으로써 과거의 이원적 집정권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연방수상의 지위강화를 통하여 집행권의 우위를 획득함으로써 \'수상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바이마르 헌법하에서는 14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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