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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
1. 아동학대 사례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방임 및 유기
5) 중복학대
Ⅲ. 아동학대 관련법
◇아동복지법 (법률 6151호)◇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Ⅳ. 아동학대 현황
1. 신고현황
1) 신고 건수
2) 2010년도 ‘1391’ 신고 접수
3) 2010년도 신고자 유형
2. 피해 아동의 현황
1)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2010년도)
3. 학대자 현황
1) 학대 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 (2010)
2)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2010)
3) 학대 행위자의 특성 (2010)
4. 서비스 현황
1) 피해 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 결과 (2010)
2) 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 (2010)
Ⅴ. 아동학대 관련 기관
1. 아동학대예방센터
가. 설립목적
1) 법적근거
2) 주요업무
3) 관할지역(강북14개구)
나. 센터의 기능
1) 아동학대 처리도
2) 현장조사
3) 사례판정위원회
4) 교육 및 홍보
5) 아동학대 지킴이단
다. 아동보호 및 상담서비스
1) 상담치료
라. 아동학대예방센터 전국현황
마. 쉼터
2. 아동상담소
1) 아동상담소의 현황.
2)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
3) 아동상담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3.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1)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알아보기
2)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발전방향)
Ⅵ. 실무자 인터뷰
1.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현장에서 느끼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Ⅶ. 아동학대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1) 현행 응급조치는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2) 아동학대 법적제제 강화의 문제점
3) 가해자 개입을 통한 학대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2.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
1)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강화
2) 신속한 신고 체계구축
3)학대부모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4) 의료기관 아동 학대, 처벌 강도·범위 확대 강화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 참고, 출처 싸이트>
< 신문 기사 스크랩 자료 >
Ⅱ. 아동학대
1. 아동학대 사례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방임 및 유기
5) 중복학대
Ⅲ. 아동학대 관련법
◇아동복지법 (법률 6151호)◇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Ⅳ. 아동학대 현황
1. 신고현황
1) 신고 건수
2) 2010년도 ‘1391’ 신고 접수
3) 2010년도 신고자 유형
2. 피해 아동의 현황
1)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2010년도)
3. 학대자 현황
1) 학대 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 (2010)
2)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2010)
3) 학대 행위자의 특성 (2010)
4. 서비스 현황
1) 피해 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 결과 (2010)
2) 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 (2010)
Ⅴ. 아동학대 관련 기관
1. 아동학대예방센터
가. 설립목적
1) 법적근거
2) 주요업무
3) 관할지역(강북14개구)
나. 센터의 기능
1) 아동학대 처리도
2) 현장조사
3) 사례판정위원회
4) 교육 및 홍보
5) 아동학대 지킴이단
다. 아동보호 및 상담서비스
1) 상담치료
라. 아동학대예방센터 전국현황
마. 쉼터
2. 아동상담소
1) 아동상담소의 현황.
2)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
3) 아동상담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3.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1)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알아보기
2)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발전방향)
Ⅵ. 실무자 인터뷰
1.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현장에서 느끼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Ⅶ. 아동학대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1) 현행 응급조치는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2) 아동학대 법적제제 강화의 문제점
3) 가해자 개입을 통한 학대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2.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
1)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강화
2) 신속한 신고 체계구축
3)학대부모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4) 의료기관 아동 학대, 처벌 강도·범위 확대 강화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 참고, 출처 싸이트>
< 신문 기사 스크랩 자료 >
본문내용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함
-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하기 위 함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자원개발 및 기금 조성
(2) 교육사업
- 예방교육프로그램
→ 1차 예방프로그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방 적인 활동 프로그램
① 정보제공사업
- 정보 게시판 설치
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관공서, 병원, 보건소,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게시판을 설치 아동학대의 정의, 증상, 영향, 신고방법, 예방 의 중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리플릿이나 팜플렛 자료를 배치한다.
- 사이버 상담실 운영(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학대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한다.
② 교육훈련사업
- 신고의무자 교육 정례화
아동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이수시간을 부여하여 아 동학대신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 초, 중, 고 교육과정에 폭력에 관한 교육과정 추가
초, 중, 고 교육과정에 가족생활과 관련된 폭력(아동학대, 배우자 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
- 보육시설·학교 부모교육 실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발견된 아동학대의 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함으로써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정통신 등의 문서를 이용하여 아동학대에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하여 부모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의 효과를 지향한다.
- 병원·보건소 임산부 산전관리교육 실시
출산을 앞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산전관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이 태어나기 전부 터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도모한다.
③ 인식변화행사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파급효과가 크고 빠른 대중매체 및 거리 캠페인, 사진전 등을 이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 공익광고 방송
유명인들을 모델로 사용하여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방송계, 옥외 광고판 등에 홍 보 한다.
- 홍보포스터 및 비디오 배포
- 아동학대 안내 소책자
- 아동학대 예방주간 설정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설정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전개한다.
사진전, 홍보자료 전시 및 배포, 긴급전화 1391 홍보, 서명운동 등
- 자원봉사단 개발
지역사회 아동학대 보호와 발견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개발하여 운영
아동학대 발견 및 모니터링 역할
→ 2차 예방프로그램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을 파악하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 프로그램
① 인식증진 프로그램
- 부모교육 실시
십대 예비 부모와 미혼모, 스트레스가 많은 가족, 가정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 등 아동 학대 고위험 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율을 낮춘다.
② 태도 개선 프로그램
- 사회적응 기술훈련, 자긍심 강화, 소속감 강화, 상담 등의 실시
아동 학대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부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태도의 개선을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효과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훈련, 자긍심(self-esteem)의 강화, 지역사회 에의 소속감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태도개선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아동양육에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실시
③ 행동 개선 프로그램
- 분노조절 훈련, 부모역할훈련,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훈련
아동양육을 포함하여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과의 상 호 작용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분노와 공격성을 조절하는 훈련,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훈련, 특히 아동과의 효과적 인 의사소통방법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 부모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하여 요구 되는 행동을 습득하고 개선한다.
또한 학교사회사업을 통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로 지킴이 단을 조직하고 모니터링하여 고위험 집단의 가정 및 아동을 지원하는 어린이 지킴이 활동은 아 동의 문제행동과 부적응 행동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행동개선 프로그램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제1차 예방의 여러 시책과 유사할 수 있 고, 또 그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나 제2차 예방의 시책들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접촉이 많 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④ 환경개선 프로그램
- 가정지원서비스 제공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구체적인 가정지원서비스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와 후원자발굴을 통한 소 득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서비스, 보육 및 방과후 보육서비스 연계 등이 있 다.
또한 가정의 여러 일을 돕기 위한 가정봉사원의 지도, 자조집단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 적 지지체계의 확보, 그리고 의뢰체계와 보호체계의 구축 등의 가정지원서비스를 필요 한 가정에게 제공한다.
⑤ 가정방문 서비스(outreach)
- 출장서비스로서의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도 모 한다.
또한 아동학대 위험이 높은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 이나 관련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고, 나아가 가정 내 아동, 가족의 역 학 관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가정에게 필요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 양면을 고려하여, 보건소의 방문 간호사, 지역사 회의 영양사와의 팀 접근(team approach)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차 예방프로그램
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의 아동학대에 개입하여 치료 할 뿐 아니라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를 막는 프로그램
- 1391 체계 : 신고 된 사례를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Hot-Line 체계
- 아동을 일시 격리시킬 수 있는 쉼터
- 사례의 특성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 네트
-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하기 위 함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자원개발 및 기금 조성
(2) 교육사업
- 예방교육프로그램
→ 1차 예방프로그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방 적인 활동 프로그램
① 정보제공사업
- 정보 게시판 설치
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관공서, 병원, 보건소,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게시판을 설치 아동학대의 정의, 증상, 영향, 신고방법, 예방 의 중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리플릿이나 팜플렛 자료를 배치한다.
- 사이버 상담실 운영(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학대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한다.
② 교육훈련사업
- 신고의무자 교육 정례화
아동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이수시간을 부여하여 아 동학대신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 초, 중, 고 교육과정에 폭력에 관한 교육과정 추가
초, 중, 고 교육과정에 가족생활과 관련된 폭력(아동학대, 배우자 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
- 보육시설·학교 부모교육 실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발견된 아동학대의 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함으로써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정통신 등의 문서를 이용하여 아동학대에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하여 부모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의 효과를 지향한다.
- 병원·보건소 임산부 산전관리교육 실시
출산을 앞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산전관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이 태어나기 전부 터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도모한다.
③ 인식변화행사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파급효과가 크고 빠른 대중매체 및 거리 캠페인, 사진전 등을 이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 공익광고 방송
유명인들을 모델로 사용하여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방송계, 옥외 광고판 등에 홍 보 한다.
- 홍보포스터 및 비디오 배포
- 아동학대 안내 소책자
- 아동학대 예방주간 설정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설정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전개한다.
사진전, 홍보자료 전시 및 배포, 긴급전화 1391 홍보, 서명운동 등
- 자원봉사단 개발
지역사회 아동학대 보호와 발견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개발하여 운영
아동학대 발견 및 모니터링 역할
→ 2차 예방프로그램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을 파악하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 프로그램
① 인식증진 프로그램
- 부모교육 실시
십대 예비 부모와 미혼모, 스트레스가 많은 가족, 가정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 등 아동 학대 고위험 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율을 낮춘다.
② 태도 개선 프로그램
- 사회적응 기술훈련, 자긍심 강화, 소속감 강화, 상담 등의 실시
아동 학대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부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태도의 개선을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효과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훈련, 자긍심(self-esteem)의 강화, 지역사회 에의 소속감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태도개선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아동양육에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실시
③ 행동 개선 프로그램
- 분노조절 훈련, 부모역할훈련,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훈련
아동양육을 포함하여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과의 상 호 작용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분노와 공격성을 조절하는 훈련,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훈련, 특히 아동과의 효과적 인 의사소통방법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 부모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하여 요구 되는 행동을 습득하고 개선한다.
또한 학교사회사업을 통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로 지킴이 단을 조직하고 모니터링하여 고위험 집단의 가정 및 아동을 지원하는 어린이 지킴이 활동은 아 동의 문제행동과 부적응 행동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행동개선 프로그램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제1차 예방의 여러 시책과 유사할 수 있 고, 또 그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나 제2차 예방의 시책들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접촉이 많 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④ 환경개선 프로그램
- 가정지원서비스 제공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구체적인 가정지원서비스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와 후원자발굴을 통한 소 득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서비스, 보육 및 방과후 보육서비스 연계 등이 있 다.
또한 가정의 여러 일을 돕기 위한 가정봉사원의 지도, 자조집단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 적 지지체계의 확보, 그리고 의뢰체계와 보호체계의 구축 등의 가정지원서비스를 필요 한 가정에게 제공한다.
⑤ 가정방문 서비스(outreach)
- 출장서비스로서의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도 모 한다.
또한 아동학대 위험이 높은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 이나 관련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고, 나아가 가정 내 아동, 가족의 역 학 관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가정에게 필요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 양면을 고려하여, 보건소의 방문 간호사, 지역사 회의 영양사와의 팀 접근(team approach)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차 예방프로그램
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의 아동학대에 개입하여 치료 할 뿐 아니라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를 막는 프로그램
- 1391 체계 : 신고 된 사례를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Hot-Line 체계
- 아동을 일시 격리시킬 수 있는 쉼터
- 사례의 특성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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