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 테러전쟁] 테러와의 전쟁[미국의 대테러 정책 기조 변화 전망]

소개글

[미국 대 테러전쟁] 테러와의 전쟁[미국의 대테러 정책 기조 변화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가. 외교정책의 변화
나. 9·11 테러에서 미국이 깨달은 점
다. 테러와의 전쟁


오사마 빈 라덴 사망의 함의

가. 강한 상징성
나. 약한 실효성
다. 리더쉽의 분화: 동심원 구조의 해체


향후 이슬람 테러리즘 양상 전망

가. 지역거점 단위의 테러리즘의 부상
나. 자스민 혁명 이후 이슬람 정치세력의 제도화
다. 이란식 이슬람 정치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중 증가


미국의 대테러 정책 기조 변화 전망

가. 배경
나. 대테러리즘 정책기조의 변화 전망
(1) 개발과 외교력 주도
(2) 테러 동기의 해체 집중


한국의 고려사항

가. 대테러 방호대책 강화
나. 국가적 대테러 시스템 정비
다. 중동 민주화, 경제발전 재건 지원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세력은 아프간과 파키스탄 탈레반 세력(특히 TTP: Tehriki-i-Taliban Pakistan 및 LeT: Lashkar-e-Taliba)이므로, 이들은 아프간 내 차리카르(Charikar)에 운용 중인 한국 지역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을 공격목표로 설정할 가능성이 큰바,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활동 중인 기독교 선교단체들에 대한 상황 설명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한바, 아프간과 파키스탄 등 위험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터콥(Intercop) 관계자들에 대한 상황 숙지가 긴요하다.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국내에 체류하는 인사들 중 과거 탈레반 배경을 가진 이들이 입국한 예에 비추어 볼 때, 대테러 국민 방호 계획 점검도 필요하다.
나. 국가적 대테러 시스템 정비
한국의 국가 위상이 급등한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걸맞는 대테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이슬람권의 테러 동향을 면밀히 주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반 물적·인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슬람권 테러리즘 미디어와 웹사이트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교민 안전 및 각종 영사 이슈 등에 대처하여야 한다.
다. 중동 민주화, 경제발전 재건 지원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치변동과 관련하여 두 개의 ‘내러티브(narratives)’를 강조한바, 최근 중동 정세는 분노와 증오에 기반을 둔 테러리즘과 내러티브와 호혜 협력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내러티브가 충돌하는 상황임을 자주 언급했다.
이 언급은 테러리즘의 토양을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있다는 점을 주지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제사회는 중동 지역에 만연한 빈곤 문제와 정치적 왜곡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론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카다피 퇴진 및 사망과 관련된 최근 리비아 사태에 따라 향후 알 카에다, 마그레브 등 이슬람 테러세력이 다시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발호할 가능성이 높아진바, 리비아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빈 라덴 사망 이후 새로운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이는 지역 단위의 다발적 테러리즘을 막아내고,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중요한바, 한국의 경험과 자산을 통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국의 발전에 관한 찬사를 발언했던바, 이는 사실상 근대화와 민주화를 한 세대에 동시에 이루어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사례임을 강조하는 것임. 따라서 중동 민주화 여정에서 한국은 유일한 전범(典範) 국가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치변동을 겪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이집트·튀니지·리비아 등의 국가와의 협력 사업 강화를 통해 한국의 기여 가능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김성근,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연구: 인질범 협상을 중심으로”, (서울: 동국대학교, 1990).
- Paul R. Pillar, “Terrorism and U.S.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 홍규덕, “부시행정부와 유엔: 한국의 입장”, 강성학 편저, 『동아시아의 안보와 유엔체제』 (서울: 집문당, 2002),
송미현, “미국을 말한다 : 21C 미국을 이해하는 Keywords 10”, (서울: 푸른나무, 2003).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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