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평등과효율 과제모음, 1~20주차 요약 정리, 중간 기말 정리 &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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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평등과효율 과제모음, 1~20주차 요약 정리, 중간 기말 정리 & 족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감정이 생겨나면서 소유의 관념이 싹틈)
→소유관념의 심화는 사유재산제도를 성립(사유재산제도를 인정, 인간의 의지로 빈부격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함)
→소유관념이 인간불평등의 기원
2. 평등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
-칼 막스(칼 마르크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국가사회주의란 ‘국가 소유와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는 계획경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공산당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사회모형’
→예:과거 소련식 모델의 사회
-롤즈
→‘전체사회의 복지, 다시말해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식의 고전적 공리주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요청된다.’→사회정의론
→역사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평등사회를 지향하되, 평등보다 자유의 확대와 확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롤즈의 정의의 원칙
→사회적 기본 가치들, 즉 자유, 기회, 소득, 부 등의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일정한 분배의 규칙, 즉 정의의 원칙을 제시
→제 1윈칙:시민의 기본적 자유, 즉 정치적 자유 및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균등하게 규정하고 보장할 사회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제 2원칙: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곧 소득 및 재산의 분배문제와 책임 및 명령계통의 조직 등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
→정치적 법적 평등을 사회적 경제적 평등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그가 대상으로 설정한 ‘선진 산업문명권’은 이미 법적 정치적 동등권이 대체로 충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시대적 진보성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3. 평등의 유형(1)
-절대적 평등
→모든 면에서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는 태도
→인체의 ‘차별, 사회적 불평등’을 거부
→산술적 평등
-상대적 평등
→능력, 업적 등의 차이에 따라 그 몫도 달라져야 한다는 태도(다만 특권적 차별을 거부할 뿐)
→정당한 사회적 불평등 인정
→비례적 평등(아리스토텔레스)
3. 평등의 유형(2):브라이언 터너의 분류
-기회의 평등 :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권리과 기회를 균등하게 열어 놓는다는 입장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널리 퍼져있는 평등의 범주
→100m 출발선에서 자유롭게 달리기 경주와 흡사
-조겅늬 평등 :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경쟁의 조건을 동등하게 하려는 입장
→100m 달리기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앞에서 출발하도록 배려
-결과의 평등 : 법적 조치나 정치적 수단 등을 이용, 균등한 결과를 강조
-평등의 야누스적 성격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사실의 차원에서 인간은 개인적 제도적 차이를 갖는다.
3. 평등 유형가의 관계(3)
-다양한 평등 유형 가운데 흔히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은 모두가 똑같이 살도록 배분결과를 균등하게 하는 이상
→기회의 평등은 모두가 똑같이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은 동일하지만 능력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앞 설 수 있도록 하는 이상
→따라서 기회의 평등은 권리 혹은 조건의 평등을 강조.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할 수 없거나 동일한 법적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면 성공의 기회가 평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평등이념의 역사적 변천 : 고대
-고대 그리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그 동맹 도시에서 이소노미아가 공동체 운영의 주요 원칙으로 적용
→도시국가(폴리스)형성 이후 국가 경영의 목표
국가가 지향하는 선은 정의이며, 전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
정이란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다루는 것
→특징 :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
→대표적 사상가 : 팔레아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4. 평등이념의 역사적 변천 : 로마 및 중세
-로마시대
→정치적 사회적 범주보다는 정신적 추상적 차원의 평등 논의
→세계동포주의적 평등관 지배
→대표적 사상가 : 키케로, 세네
-중세시대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평등(기독교적 평등주의)
→세속세계의 불평등을 정당화
→대표 사상가 : 아아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특정
→정신적 추상적 성격이 강함
→자연법적 세계동포주의적 평등관
4. 평등이념의 역사전 변천 : 근대
-17~18세기
→모든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자연적 평등 관념의 형성
→사회계약론자(홉스, 로크, 루소 등)
-18세기 후반~프랑스 혁명 후
→시민 계급의 정치사회적 동등권 확립
→조건의 평등 요구
-19세기 중엽 이후
→재산의 평등권 주장
→막스, 엥겔스 등의 사회주의자
4. 평등이념의 역사적 변천 : 현대
-제2차 세계대전 후 :
→국가간 평등, 즉 주권확립
→국가간 경제적 불평등 과제
-1960년대 이후
→시민 참정권 및 교육기회의 확대
→인종 차별의 타파
→여권의 신장
→시민운동의 활성화
-로널드 드워킨
→국민을 평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
→평등은 어떤 물품이나 기회와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평등한 몫을 주는 것과는 다름
→개미의 재산을 배짱이에게 주는 것은 평등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의미
-마이클 왈쩌
→다원적 평등이란 고유한 영역에서의 정당한 몫
→사회적 특정 가치를 소유한 일부가 다른 가치까지를 장악하는 것은 정의로운 상태가 아님
5. 한국사회에서의 평등에 대한 오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살기를 원한다. 자유와 평등은 인류가 가진 가장 큰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 두가지거 서로 모순되는 이상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유가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위축되고 결국 불평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면 정부가 개입해 ‘평등화’작업을 하게 된다.
-즉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고 그 대신 분배 정책을 통해 평등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적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인류는 자유를 빼앗는 정도가 심할수록, 즉 시장이 훼손될수록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역사적 체험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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