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수급권자와 수급자 비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수급권자와 수급자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비교
1)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비교
2) 수급권자 인정기준
3) 수급자 선정기준
4) 급여신청 주체/ 신청절차
5) 부양의무자 기준
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 미만(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185%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③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①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급여 변경의 금지, 법 제 34조)
② 수급품과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다(압류 금지, 법 제 35조).
(2) 수급자의 의무
① 수급자는 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양도 금지, 법 제36조)
② 거주 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조사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의 의무, 법 제 37조).
◆ 참고자료 ◆
우종모,김영아,김재호,조당호,김승의,김준경(2010)「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보건복지부(2012)「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전선녀(200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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