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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성과관리제도 ………………………… 1
2. 한국의 성과관리제 현황 ………………………… 2

Ⅱ. 본론
1. 특허청의 성과관리제 ………………………… 2
1) 특허청의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과정 ………………………… 2
(1) ‘특허청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내용 및 특징
2) 2008년 특허청의 성과관리시행계획 ………………………… 4
2. 특허청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 평가 ………………………… 6
3. 인터뷰 ………………………… 6
4. 성과관리제의 외국사례 ………………………… 7
1) 캐나다 ………………………… 7
(1) 개관
(2) 통합적 성과관리제도
2) 스웨덴 ………………………… 8
(1) 성과관리제도 모델
(2) 현황
(3) 제도 운영
3) 네덜란드 ………………………… 9
(1) 성과관리제도 모델
(2) 제도 운영
(3)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활용 여부
4) 외국 성과관리제 실태의 특징 ………………………… 9
(1) 재정분야의 성과관리제도가 중심
(2) 예산 연계형 성과관리제도
(3) 다양한 정부조직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
(4) 제도적인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연구방식의 평가실시
5. 분석 ………………………… 10

Ⅲ. 결론 ………………………… 11
1. 성과관리제도 발전방향 ………………………… 11
2. 마무리 …………………………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훈련계획, 교육 외 훈련 계획 및 경력
상담을 통한 자주적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희망 직무 등 개인별 단기 경력 설계 내용을 직
위 공모 및 전보 시에 상시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 체계의 정착도 이
룰 방침이다. 다면 평가에 기반한 역량 진단을 통해 개인별 역량 개발의 시사점이 도출되도
록 지원하고, 역량 체계에 따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이 자주적으로
역량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세 번째 계획은 성과주의 문화의 내재화이다. 성과주의 문화를 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
한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성과 관리 계획 수립단계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목표설정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
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 성과평가절차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직
원 브리핑 및 환류 활성화를 통해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본부 및 팀 인원의 경
력 분포에 의해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경력편차의 조정 등 평가방법을
개선할 것이다.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성과
관리 전담부서, 성과관리제도 연구회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서 전략적 연계성과
구체성을 갖춘 성과지표를 개발 하고 검증 절차를 운영할 것이다. 전략 목표별 성과 지표
현황, 성과지표별 추진 현황 설명회 등 직원 참여 경로를 확대 하면 전략과 성과 지표에 대
한 이해도를 증진 시킬 수 있다.
전략 점검 회의 활성화 등 전략 실생 상황 점검 및 환류도 강화할 것이다. 전청 차원의 전
략실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청장 주관의 분기별 ‘ 성과관리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본부장
중심의 ‘성과분석회의’를 통해 각 사업단위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환류 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한다.
성과면담 활성화 등 성과관리 리더십도 제고 된다. 온라인 성과평가 노트, 작성제도가 정착
되고 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성과면담 이행률,
성과관리카드 작성률 등을 성과관리 리더십 분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또 국제
지식재산연수원 정규 교육과정에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내용으로 하는 강좌도 운영할
방침이다.
2. 특허청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 평가
2006년 5월 중앙부처 중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특허청은 2004년 말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성과평가 결과를 직접 공무원근무평정과 성과급 지급에 적용하는 등 성과주의를 혁신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 후, 특허청에선 그동안 연공서열 중심이던 인사 관행이 사라지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됐다. 특허청 공무원은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이나 실적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성과주의의 정착을 최근 공직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참고로 특허청 자체 조사결과 성과주의에 대한 직원 수용도가 80점대에 이르고 청 또는 부서단위의 전략에 대한 이해도도 민간 기업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허청은 2005년 정부혁신관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행정자치부가 정부 혁신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리더십, 학습과 역량, 혁신과제 등을 평가한 결과 특허청이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특허행정 무결점 시대를 표방하며 6시그마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6시그마 활동을 벌인 후 특허청의 심사 및 심판 오류 비율은 2.79%에서 0.14%로 줄었다. 2006년에는 12월에는 공공부문의 성과주의 도입·확산 유공부처로 인정받아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특허청의 BSC시스템은 국가정보원, 관세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등 공공부문에서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해당 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의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도특허청, 중국특허청, 국방과학연구소, SH공사 등 국내·외의 50여개 기관이 특허청의 성과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청은 성과관리 선도 부처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소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인터뷰
실제 현장에서 성과관리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 되고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특허청 기획 조정관 성과 관리팀의 곽 선미 행정 사무관님께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특허청은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정부 조직과는 다른 기업형 관리체계가 필
요하여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BSC기반의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특허청 특성에 따라 많은 변형이 이루어져 도입되었다고 하였다.
성과관리제가 도입 된 후 조직의 많은 일들이 조직의 전략과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점이 되었고 업무 성과 측정이 가능해 지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 업무의 성과를 보상체계와 연계한 것이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였다.
실제 현장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업무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연공서열 중심의 조직문화가 변화하는 등의 장점도 나타나지만 공공업무의 특성상 측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고, 부적응자로 인해 내부적인 조직위화감이 발생하는 등의 단점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성과관리제도의 현실과의 괴리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업무의 성질상 성과평가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이 추구하는 ‘공익’ 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성과를 측정하기가 난해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한 가장 큰 특징은 연공서열 중심 문화에서 성과와 역량 중심의 문화로 변한 것이라고 했다. 그 동안 공무원은 경력과 계급이 중요한 요소였으나 제도 운영 후에는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사람이 더 인정받고 보상도 많이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연공서열 중심 문화가 한 순간에 바뀌어 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적응, 새로운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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