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성문제와 청소년 복지] 청소년 성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및 청소년 성문제 해결과 복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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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문제와 청소년 복지

1. 성의 개념 및 성 역할 사회화와 콤플렉스
　1) 성의 개념
　　(1) sex
　　(2) gender
　2) 성 역할
　3) 콤플렉스
　　(1) 여성 콤플렉스
　　(2) 남성 콤플렉스

2.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과 성지식 및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성
　1)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2) 청소년의 성지식
　3) 청소년기의 성에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
　4) 부모의 성태도

3. 청소년기의 성 인식과 성교육의 실태
　1) 성에 대한 인식
　　(1) 청소년의 성행동
　　(2) 이성교제
　　(3)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4) 늘어나는 청소년 성문제
　2) 성교육의 실태

4. 청소년 성문제의 유형
　1) 성폭력
　　(1) 정의
　　(2) 원인
　　(3) 유형
　2) 성매매
　　(1) 가출과 성매매의 정의
　　(2) 가출과 성매매의 원인
　　(3) 가출과 성매매의 유형
　　(4) 가출과 성매매의 실태
　3)임신, 낙태 및 미혼모
　　(1) 정의
　　(2) 원인
　　(3) 실태

5. 장애 청소년의 성문제
　1) 장애인의 성적발달
　2) 장애인의 성지식과 성태도
　　(1) 지적장애인
　　(2) 지적장애 이외의 장애인
　3) 장애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1) 비장애청소년의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태도
　　(2) 부모의 장애청소년 성문제 및 성교육에 대한 태도
　　(3) 장애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실태
　4)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 관련 지원 실태
　　(1)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지원
　　(2)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
　　(3)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4)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5)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 지원체계 개선방안
　　(1) 성교육 개선방안
　　(2) 의료지원 개선방안
　　(3) 상담지원 개선방안
　　(4) 법률지원 개선방안

6. 청소년 성문제의 배경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문제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빈발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중적 성문화와 신한국병 증후군
　2) 급속한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신적·사회적 미성숙
　3)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문제 해결방안 미흡

7. 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
　1) 성착취의 영향
　2) 성학대의 영향
　3) 포르노그래피의 영향

8. 청소년 성보호 정책
　1) 여성가족부
　　(1) 성범죄 예방/재범방지
　　(2) 성보호제도 운영
　　(3) 청소년성문화센터 SAY
　　(4)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9.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1) 청소년보호법
　2) 관련법률 개선방안

10. 청소년 성문제의 대응방안
　1) 청소년의 성 자율권 존중
　2) 건강한 성문화 형성
　3) 매춘문화의 근절
　4) 실제적인 성교육
　5) 사회적 서비스 강화

본문내용

에서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
1.98
계
1.87
※ 여기서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평균을 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장애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조사대상자가 된 부모들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야한 옷차림,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항목이 2점 이상인 것을 보면, 장애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이 분명한 폭력범죄이며, 피해자 비난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차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실태
장애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실태는 피해자지원시설에서의 상담기록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① 피해자 특성
빈도
비율
성별
남자
3
(3.8)
여자
76
(96.2)
계
79
(100.0)
피해당시 연령
-6세
1
(1.3)
7세 이상 12세
24
(30.4)
13세 이상- 17세
46
(58.3)
18세 이상
5
(6.3)
파악불능
3
(3.8)
계
79
(100.0)
교육정도
초등학교 재학, 졸업
45
(57.0)
고등학교 재학, 졸업
34
(43.0)
계
79
(100.0)
장애유형
지적장애
70
(88.6)
청각장애
1
(1.3)
지체장애
2
(2.5)
뇌병변장애
1
(1.3)
기타
4
(5.1)
파악불능
1
(1.3)
계
79
(100.0)
장애등급
1급
7
(8.9)
2급
22
(27.8)
3급
45
(57.0)
기타
2
(2.6)
파악불능
3
(3.8)
계
79
(100.0)
성폭력피해자 특성을 보면, 대다수는 여자이며 만13-17세가 가장 많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가 대부분이며, 장애등급별로 보면 3급이 가장 많다. 이는 어린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해 주며, 장애아동·청소년 중 지적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에 특히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장애유형의 경우 피해자가 된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는 실제 피해사례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② 피해당시 피해자의 행동 및 피해 후 징후(복수응답)
빈도
비율
대응안함
무서워서 대응하지 못함
18
(26.1)
성폭력을 몰라서 대응 못함
18
(26.1)
소계
36
대응함
말로 싫다고 함
25
(36.20
소리를 지름
4
(5.8)
울음
4
(5.8)
몸을로 저항
2
(2.9)
소계
35
기타
9
(13.0)
계
69
(100.0)
피해 후 징후
지나친 성행동
15
(19.7)
조울증 등 감정기복 심함
23
(30.3)
자해
2
(2.6)
식이, 수면 장애
3
(3.9)
타인에 대한 폭력
9
(11.8)
성적 이상행동
7
(9.2)
임신
3
(3.9)
퇴행증세
8
(10.5)
학습 및 등교 거부
13
(17.1)
대인기피
13
(17.1)
가족관계 부적응
18
(23.7)
불안, 두려움
11
(14.5)
기타
10
(13.2)
없음
4
(5.3)
계
76
장애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례에서 피해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소극적인 저항(말로만 싫다고 함)이나 대응안한 경우들이 많다. 이는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도록 돕는 한편, 성폭력 발생상황에서 분명한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이 저항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저항을 하더라도 분명히 성폭력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청소년의 피해 징후를 보면, 감정기복이 심해지거나 가족관계 부적응을 겪는 것, 지나친 성행동 등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날 경우 관심을 갖고 성폭력 피해여부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적은 비율이지만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성폭력이 장애아동·청소년에게 광범위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 관련 지원 실태
(1)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지원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등을 당하여도 그 피해가 발견되기 어렵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고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아동·청소년 성교육정책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년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2시간) 및 성매매 예방교육(1시간)은 관계 법령에 제시된 의무 시행 사항으로 되어 있다. 다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학생들의 장애 종류,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한 성교육 시간 확보 및 교육내용을 재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통합학교와는 달리 성교육을 학교의 재량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별 교장이나 담당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비장애인의 인식개선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에 따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성교육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 포함) 등 전국에 182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마련하여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특수교육 내용에는 장애인 성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② 여성가족부의 장애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의 예방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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