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입법 배경, 연혁, 내용, 최근 이슈, 박근혜식의 복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평가우수자료)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입법 배경, 연혁, 내용, 최근 이슈, 박근혜식의 복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평가우수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기본법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사회보장기본법의 비교
　　3) 연혁
　　4)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
　3. 내용
　　1) 목적과 기본 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4. 최근 이슈 : 박근혜식 복지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느낀점

참고문헌

별첨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나이지만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플을 진행하는 동안에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참여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 한 방향으로 접근 할 때마다 깜작깜작 놀랐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관련 개별법들의 기초, 모법, 방향제시자 등의 역할을 하는 매우 의미 있지만 시기적으로 관련법들보다 늦게 재정된 법률이다. 그래서 사회보장 개별법들 간에 통합성과 일관성이 낮은 상태이며 기본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로 남아있다. 그래도 이번 조사를 통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 의미 있는 법의 가치를 더 높여줄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본래 기본법의 취지가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정치적인 집단들뿐만 아니라 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전 국민의 일부인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 조사는 그 관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뜻 깊은 활동이었다. 더욱이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이번 조사가 우리 조원들뿐만 아니라 발표를 들은 학우들에게 기본법에 관한 관심의 촉매제로 역할을 하기 바란다.
이번 팀플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모법으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하여 알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동안 사회복지를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한걸음 더 체계적으로 알게 되어 기뻤다.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이야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제도에 맞추어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개별법들은 하나의 수업명으로 배우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은 다른 사회복지개별법들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제론 시간에야 처음 사회보장기본법을 배우고, 조사를 하는 것이라서 새롭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 사회복지법제론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대상과 관련된 법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요번에 팀플을 하게 되면서 사회보장 기본법이 개정된 이유, 일반개정이랑 타법개정의 차이, 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법으로 존재 하였고, 비록 만들어진 역사가 다른 법에 비해서는 길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법이 되었습니다. PPT를 만들면서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고대 법전에 있는 문서의 느낌을 최대한 표현 했습니다.
참고문헌
현외성(201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경기. 양서원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집
최종찬(2006).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명례(2009). 사회보장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 권리의 실효성을 위한 법전화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석재은(201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감상법. 복지저널 2월호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2011. 2. 11.). 박근혜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7. 15.).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2010. 12. 20)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박근혜의원 홈페이지 http://www.parkgeunhye.or.kr
[별첨]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63.11.05. 공포번호: 법률 제0143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보장의 정의)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
제3조 (사회보장사업의 관장 및 그 내용) ①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의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수 있다. ②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립정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회보장사업은 국가의 경제적 실정을 참작하여 순차적으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4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①사회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사회보장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부처의 2급공무원이상의 자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①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 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전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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