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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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은 두 정권 모두 대중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 하게 하였고 촛불 집회가 쇠고기 문제를 넘어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 전반의 기조에 반대하여 확산 되는데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다. 대중들에게 노동자 농민과 이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대변 한다는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대안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사회전반의 신자유주의화 속에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자신의 권리에 위협을 느끼는,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제도 정치권내에 어떠한 선택지도 존재 하지 않는 상황은 대중으로 하여금 “광장”에서, 거리에서의 직접 정치를 행하도록 강제 하였다.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국정을 수행해야하는 이들이 성찰하고 다시금 길을 찾는 첫 출발지점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2)나아가야할 방향) 거리의 정치, 제도의 정치, 쌍선적 심의정치 BY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돌아보면, 민주화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정치가 여전히 미성숙되어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거리의 정치’가 분출해 왔다. 거리의 정치는 낙선운동으로, 탄핵반대 집회로 표출되어 왔으며, 이번에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촛불집회로 분출되고 있다.
정당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사들이 결집되는 지점이며, 국회는 바로 이 정당들이 활동하는 제도의 정치 공간이다. 정당이 물론 시민사회의 의사를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다. 하버마스도 지적하듯이 의회 밖의 공론장에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 복수의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J. Habermas, [사실성과 타당성], 1992). 하지만 이런 복수의 견해들이 의회 내의 공론장을 경유하면서 정당성을 갖는 법안으로 법제화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정당정치, 다시 말해 거리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는 생산적인 긴장 및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로서 나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쌍선적 심의정치’(two tracks deliberative politics)를 제시하고 싶다. 쌍선적 심의정치란 의회 안의 ‘내부 공론장’과 의회 밖의 ‘외부 공론장’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긴장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정치를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 쌍선적 심의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이 더욱 현대화되는 동시에 정당정치가 더욱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생산적인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때 우리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빠른 시간에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쌍선적 심의정치를 활성화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바로 거버넌스가 존재한다. 과거 국가 우위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정보사회의 진전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으며, 그 결과 오프라인 공론장은 물론 온라인 공론장이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 과거의 통치와는 다른,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요청하고 있으며,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거버넌스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현재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요한 과제이다.
김호기 교수
출생
1960년 2월 5일 (경기도 양주)
소속
연세대학교 (교수)
학력
빌레펠트대학교대학원 사회학 박사
경력
2003.06~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 사회언론위원
2003.01 노무현대통령당선자 취임사 준비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조
-이명박 정부와 촛불 연대 : 뒤바뀐 위기와 기회, 6.10과 그 이후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
-촛불집회, 거리의 정치, 제도의 정치: 서울 광장에서 그람시와 하버마스를 다시 읽는다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촛불집회, 정당정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 김수진 (이화여대 정외과 교수)
-촛불집회와 민주주의의 과제: 거리의 정치, ‘일탈’이 아니라 ‘정상’으로 /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세교연구소 소장)
-촛불 집회 우리에게 무었을 남겼는가.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 (촛불 100일) 촛불 10대 71% “자발적 참여”, 《서울신문》, 2008.7.29.
- ‘쇠고기 시위’ 참석 고교생에 가산점동아일보 2008-11-21
- 전교조는 비밀단체? "이러니까..."뉴데일리 2010-06-01
- 촛불시위 쇠파이프 첫 등장…우려 확산연합뉴스 2008-06-08
- 광우병 '촛불집회' 물대포.쇠파이프 재등장MBC
- 진화하는 집회 문화, 《서울신문》, 2008.7.31.
- ‘집단적 지성’ 표출 불구 감정적 행동 문제, 《한겨레》, 2008.8.11.
- 李대통령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경향신문》2008년 06월 08일 23:27:58.
- 靑 "촛불문화제 인정, 가두시위 엄단", 《연합뉴스》, 2008.5.28.
- 李대통령 "국민께 사과" 고개 3번 숙여
- [전문]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 "이제 우리 의식에도 촛불을 밝힐 차례입니다", 《한국일보》, 2008.8.27.
- 거리집회 1주일…달라진 시위 양상《매일경제》 2008-06-01.
- 촛불집회 쇠파이프 등장… 정부 “폭력시위 자제” 호소 《동아일보》2008-6-9.
- "한국시위, 단순한 쇠고기 반대 아니다" 《조선일보》, 2008년 7월 3일
- 촛불폭동 100여일 ‘그 초라한 결말’
- "촛불 모금 유흥비 사용 김씨는 안마열사" 누리꾼 비난
- '촛불시위'성금 횡령… "술값-빚 갚는데 썼다"
- "촛불 휴교" 문자 무죄《한국일보》2008/09/20 02:59:48
- 가 나 유모차부대' 수사 경찰 곤혹…형평성 논란도《연합뉴스》2008.09.21 17:24
- MB “유모차 촛불시위, 아동보호법 위반”《한겨레》 2008.10.03. 12:54:06
- (시론) 잘못된 쇠방망이 휘두르기 / 조국《한겨레》2008-10-10 오후 03:44:52
- 촛불집회 과잉진압' 2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뉴시스 2011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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