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평가와감독,공기업재무통제,공기업재무관리,공기업유형및특징

소개글

공기업의경영평가와감독,공기업재무통제,공기업재무관리,공기업유형및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공기업 유형 및 특징
1. 공기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
2. 공기업의 사업 종류에 따른 분류

Ⅲ.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1.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2. 사기업과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3. 공기업의 독립채산체 원칙

Ⅳ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1. 입법부 심의형
2. 행정부 심의형
3. 공기업 자율형

Ⅴ. 공기업의 예산 ․ 회계제도
1. 정부기업의 예산 ․ 회계제도
2. 준정부기관의 예산 ․ 회계제도
3.공기업의 예산 ․ 회계제도 과정

Ⅵ 공기업의 결산 ․ 회계검사
1.정부기업의 결산
2.준정부기업의결산·························
3.공기업의 감사

Ⅶ. 공기업의 경영평가와 감독
1.경영목표의 수립
2.경영실적 등의 보고
3.경영실적 평가
4.경영지침 및 감독
5.감사원 감사
6.감사결과 등의 국회제출

Ⅷ. 실례) 공기업 예산제도 ·····················

Ⅸ. 공기업 예산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Ⅸ.결론 ······························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영 ·미계 제국에서 시작된 제도이나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일본과 같은 대륙계 국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사는 영국·프랑스 등의 국유화기업업과 같이 명확한 정치철학에 따라 설립된 것과, 현실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설립된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 공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다.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데 비하여 공사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② 공사는 전액 정부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공사 중에는 정부출자비율이 100%미만인 공기업들이 간혹 있으나 이것은 편의상 정부 외에 산업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공사는 정부가 그 운영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공사의 결산상 이익금은 정부에 납부케 할 수 있고 손실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정부에서 임명한 임원이 정부투자기관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⑤ 공사는 원칙적으로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공사들은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감사관계 법률인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⑥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공사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그 직원의 임용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사의 직원도 공무원이 아니나 공사의 임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 공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초래하는 관료적 경향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지니고 있는 운영의 복잡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공사는 정부의 공권력을 지니면서 동시에 사기업의 신축성과 독창력을 지닐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현대 공기업의 대표적 유형을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공기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상호간에 유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2. 공기업의 사업 종류에 따른 분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기업이 담당하는 사업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공기업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Robson (1966)의 분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공익 사업
공익사업(public utilities )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기
능에 따라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기·가스·수도·통신사업 등과 같이 공공적 성
격을 지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을 총칭하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개
념은 적어도 두가지 조건을 내포하여야 하는데, 첫째, 공공서비스가 국가생활에 필수불가결
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 그것이 독점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익사업이라고 하여 반드시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는 민유·민영인 공익사업이 많이 있다.
2) 금융 및 험
금융 및 보험(banking, credit and in surance)부분은 중앙은행, 특수은행, 일반보험, 특수 보험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익 기업으로서 국유
화하고 있으며, 특수은행도 공기업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산업은행 등의 특수은행은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3) 다목적 개발 사업
정부가 주도하는 다목적 개발사업(multi- purpose development project s )의 가장 대표
적인 예는 1933년 New Deal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한 테네시계곡개발청(Tennes see Val
ley Authority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양강다목적댐도 여기서 말하는 다목적 개발사업에 해당되는데, 홍수통제·전원개발·수리사업·관광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고 있다.
4) 기존 기간 산업
기존 기간산업(basic est ablished industries )은 본래 사기업으로 발달하였으나 국가적 필 요에 따라 공기업화된 각종의 산업을 포함한다. 그 예는 제2차 세계대전후 영국·이탈리아에 서 국유화된 석탄·철강사업을 말할 수 있다.
⑤ 신산업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의 공기업의 필요성은 W. A. Lewis가 말하는 개척적 기능(pioneeri ng function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발전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장차 수
익성이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가들은 경험의 부족, 무지, 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이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공
기업에 의하여 새로운 산업(신산업 : newindustries or services )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
다. 대표적인 예로서 원자력 산업 등을 들 수 있다.
⑥ 문화 활동
공기업 문화활동(cultural activities )에는 방송·텔레비전·국립극장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문화활동은 전통적으로 일반행정기능으로 생각되고 있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의 운
영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영국방송공사(B.B.C)는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공기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Ⅲ.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비영리회계는 원가를 보상받기에 충분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지출하는 회계이며, 기업회계는 이윤동기의 기반위에서 의도적·적극적인 이윤추구에 대한 지도목표를 측정하는 회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공기업회계는 비영리회계와 같이 일방적으로 소비·지출만을 하는 회계도 아니며, 기업회계와 같이 의도적 적극적인 이윤추구에 대한 지도목를 측정하는 회계도 아니다. 공기업회계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바탕위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재화·용역을 창출·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회계를 말하며, 공기업회계는 독립채산의 기반위에서 기업회계와 동일한 회계측정구조를 지니한 지도나 요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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