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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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 정책론
<고용정책>


Ⅰ. 고용정책의 정의 및 필요성
1. 고용정책의 정의
2. 고용정책의 필요성

Ⅱ. 고용정책의 유형
1. 고용정책의 유형
1) 적극적 고용정책
2) 소극적 고용정책
2. 외국의 고용정책
1) 사민주주의 모델
2) 독일모델
3) 자유주의 모델

Ⅲ. 고용정책 관련제도
1. 고용안정 정책
2. 고용창출정책
3. 고용가능성제고정책
4. 사회적 보호 정책

Ⅳ. 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

본문내용

의 먼 지방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광역구직활동비, 마지막으로 수급자가 재취업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사비용으로 지급되는 이주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자활지원사업
(1) 개념
자활지원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등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이다.
(2) 참여대상
자활지원사업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의무적 참여대상자가 되며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 계층, 일반수급자 등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3) 사업내용
자활자원사업의 유형은 각 자활사업실시기간에 따라 다르다. 대개의 경우 사회복지관 등에서는 지역봉사활동, 정신보건시설 등에서는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시·군구 및 민간기관에서는 자활근로에의 참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자활지원사업의 사업내용별 담당기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자활급여 종류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급여종류
자활사업실시기관
비고
자활공동체사업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을 실사하는 민간위탁기관
지역여건, 예산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형
민간위탁기관, 시·군·구 등
근로유지형
시·군·구 등
지역봉사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시·군·구 등
사회적을프로그램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관, 대학연구소, 자활후견기관 등
생업자금융자
시·군·구
취업알선
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창업훈련)
직업훈련기관
직업적응훈련
고용지원센터, 직업적응훈련기관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Ⅳ. 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고용안정정책
① 지원제도의 복잡함과 지원요건 및 절차가 엄격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잦은 변경으로 실무자조차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시간부족, 업무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활용도가 낮아 지원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었다.
② 채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사업장 대다수가 채용장려금 지원을 요구하여, 예산상의 낭비는 물론이고 활용업체가 대부분 10인 미만인 소규모업체인 까닭에 임금대장 등 투명한 임금관리가 어려워 부정수급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원제도의 홍보강화는 물론, 지원신청을 간소화하고, 기업 규모 간에 지원의 균형화를 맞추어야 한다. 지원금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전달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부정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업장들의 신규채용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한 감사를 늘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고용창출정책
① 공공근로사업의 도입목적과 관련해 볼 때 실제적 대상집단이 되어야 할 가장·남성·중장년층 실업자 집단의 참가실적이 부진한 반면, 비가장·여성·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공공근로사업은 적합한 사업영역 개발의 미숙으로 사회적 갈등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이 환경정화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 단순하고 생산성이 그리 높지 않은 사업에 편중됨으로써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전과 실업률 안정이라는 정책적 의미 이외의 별다른 정책적 효과를 낳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자활공동체 창업이나 상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시급하다.
3. 고용가능성 제고 정책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훈련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의 실제의 노동시작에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일자리를 잡는 데에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는 직업훈련 내용과 과정이 실제 사업 수요와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IT 등 신 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부응한 훈련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이 또한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당장 재취직하기를 원하는 대다수 40대 이상의 실업자들에게 이러한 첨단직종의 직업훈련은 단기간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곧바로 재취업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과 실업자들의 훈련이 이러한 첨단직종에 집중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분야나 3D업종 등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되는 인력수급상의 불균형이 또한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4. 사회적 보호정책
①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추가소득이나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일할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조건부 수급자들의 근로의지를 살리지 못하는 현행 자활복지사업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
② 자활후견기관은 비취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활공동체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활사업도 견인해 가는 핵심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은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미미하여, 다른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자활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공제제도와 같은 근로유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근로유인제도를 도입하여 조건부수급자들의 근로의지를 살리는 방안이다. 자활사업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망을 연계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5. 현재 실시중인 고용정책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행중인 고용정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고용정책 지원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하며 지원신청의 간소화, 여러 지원제도를 통합·단순화하고 기업 규모 간 지원의 균형화를 이루며 지원금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고용조정에 따른 노사갈등을 방지하는 등 적절한 대처나 회피방안이 정책적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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