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과 미래> 저출산과고령화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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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과 미래> 저출산과고령화 대책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과 고령화란?

2.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3.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흐름

4. 한국의 정책과 미래

본문내용

소득 : 386만원베이비부머의 자산구조 : 금융자산 14.8%, 부동산자산 82.4%
인구억제정책 영향1960년대 인구증가율이 3.0%로 급증정부는 인구증가에 따른 향후 자원부족으로 이어질 것을 감안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가족계획사업 실시정부주도하에 34년간 실시되었으나 2003년 세계최저의 출산율 기록
부동산 가격 폭등베이비부머들이 혼인을 하게 되며 주택수요가 증가했고 IMF사태 이후 2차적인 주택수요로 인하여 가격이 급상승부동산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어 부동산에 버블이 낌
학력 인플레경제력의 향상과 인구억제정책으로 적은 수의 자식을 가짐베이비부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식세대의 교육수준이 향상인적자원의 질이 상승한 장점이 있는 반면, 베이비부머들의 부가 분산되고 자식세대의 경제활동이 늦어짐
새로마지 플랜 실시새로마지플랜 2010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새로마지플랜 2015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실시
베이비부머의 은퇴베이비부머는 720만 명이 비슷한 시기에 은퇴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한국은 23년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 45년각 국가들과 비교했을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속도가 빠름그로 인해 경제 및 사회적 변동이 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대비할 시간이 짧음
보육에 대한 부담증가2010년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자녀의 출생 후 대학졸업시까지 1명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2억 6000천 만원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문제베이비부머의 자산구조 : 금융자산 14.8%, 부동산자산 82.4%을 고려베이비부머들이 동시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할 경우 폭락의 위험
미래에 대한 불안감2010년 경제활동 인구의 33%(769만 3천명)가 일용직이거나 비정규직실업률은 3.3%(84만 7천명)이지만 청년실업률은 8% 기록|
높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로 인한 결혼의지 박탈기성세대의 부동산버블로 인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택마련이 불가능이는 곧 초혼시기의 지연과 출산율 하락 초래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다문화10년 이후부터 한국은 본격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됨미국과 유럽 각국이 이민정책을 느슨하게 하여 노동력부족을 해결한 예그러나 다문화와 그 2세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추가적인 정책 필요
생산가능인구 감소 근로연령의 상승
노인부양비 급증으로 인한 재정부담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상황
일본은 한국보다 20~25년 정도 중요 지표들이 선행하고 있음고령화 속도는 한국이 좀 더 빠른 편이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주목
일본의 부동산 버블붕괴는 일본경제의 내부적 위험으로 기인한 것이란 의견이 팽배그러나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역시 외부적 위험이 내부적 위험으로 바뀔 가능성은 항상 존재
실질적으로 일본의 주택공급에 있어 추세적 감소가 고령사회 진입 이후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고려베이비부머들의 노후자산의 비율을 부동산에서 대체 투자자산으로 옮기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폭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정책과 미래
새로마지플랜 2010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평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정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5년간 총 42.2조원을 투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새로마지플랜 2010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한계
맞벌이나 베이비 부머등 수요가 높은 계층에 정책적 고려 부족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음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특정영역에 편중된 정책집행
민간부분의 참여 저조
새로마지플랜 2015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계획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여 선진국가로 도약을 지향
향후 5년간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정책과 미래위의 그림과 같이 매년 측정치가 달라짐저출산고령화 정책은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질서 및 구조정책정책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어느 정도의 시차가 나타나며, 긴 시간을 두고 정책을 집행하여야 하며 실효성 측정이 거의 불가능매년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수많은 복지공약들이 있음복지는 좋지만 재정충당의 방향이 의문이처럼 저출산 대책의 예산도 집행 기간동안 3~4배 늘어남일시적인 효과를 노려서 무작정 정책 투입자금을 늘리는 것보단 저출산고령화의 인프라 확충과 선별적인 자금집행이 요구됨구조적 한계에 봉착할 경우 사회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보건복지부(www.mw.go.kr) - 새로마지플랜2010
한국개발연구원(www.kdi.re.kr) - 여러 논문 참조
경북대학교 도서관(kudos.knu.ac.kr) - 여러 journal 자료 참조
주택산업연구원(www.khi.re.kr) - 베이비붐 세대 주택수요 특성 분석
한국경제 - 베이비부머 관련 검색
참고논문
베이비붐세대 주택수요 특성 분석 - 김찬호, 2012
저출산 원인의 실증분석 - 오창섭, 최성혁
저출산 대응 정책의 평가와 장기목표 - 이삼식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전망과 정책적 합의 - 이상림
계층분석방법을 활용한 저출산 대응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정윤태, 이훈희, 김학만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변화요인 분석 - 구정모, 이현훈, 임제영
일본 초고령 사회의 산업구조 변화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 산업구조 예측 - 안세환, 윤덕균, 김성도, 박우균
참고 인터뷰
“100년을 내다보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양승조 국회의원
고령화의 실태 및 문제 - 박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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