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원조교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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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원조교제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개념

3.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에 관한 기사, 법률 및 판례

4. 결론

본문내용

방망이 징계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성매매를 두 차례나 반복했던 초등학교 박모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또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중학교 교사와 여교사를 성희롱한 공립고등학교 교감 등에게는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만 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 처벌을 받는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성범죄 교사들이 계속 교편을 잡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진 기자
청소년의 원조교제를 예방하기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기사 4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에서조차 그것도 선생님이 원조교제를 하고 정직 3개월 정도의 처분만 받고 계속 교사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불편한 현실이다. 학교에서조차 원조교제가 일어나는데 청소년들의 인권을 선생님이 농락을 하는게 믿기지 않는다.
[기사 5]
여고생 꼬드겨 원조교제 성관계 후 금목걸이 훔쳐
서부경찰, 20대 입건
2012년 09월 04일(화) 00:00원조교제를 한 여고생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일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훔친 회사원 염모(28)씨를 원조교제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염씨와 원조교제를 한 김모(17)양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한 모텔에서 고등학교 3학년 김양과 성관계를 맺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염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모텔에서 김양의 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염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김양에게 명품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위 기사처럼 청소년 성매매는 다른 범죄까지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사 6]
가출 청소년에 원조교제 시킨 남녀 구속
| 기사입력 2012-09-25 10:49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가출 미성년자에게 원조교제를 시킨 최모(19)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18)군 등 2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성매수남 이모(32)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애인인 김모(19·여)씨와 함께 2011년 10월6일 가출한 청소년 A(18)양에게 "원조교제를 해서 돈을 벌자"며 울산의 한 아파트로 유인해 감금한 뒤 '버디버디' 채팅 사이트를 통해 모텔 등지에서 2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성매매 대금 100만원 가량을 빼앗고 원조교제를 하지 않겠다며 도망가던 A양을 찾아 집단 폭행한 뒤 "목포시에 있는 다방에 300만원을 받고 팔아 버리겠다"며 다방 업주와 통화하며 인신매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최근 대구로 근거지를 옮겨 또 다른 가출 청소년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원조교제를 시키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해 또 다른 피해자 양산을 막은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기사 6에서는 원조교제가 상당히 계획적이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성범죄자 제재사항
구분
행위유형
법정형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제 10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주등
관련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 해당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제12조 1항)
5년이상 징역
폭행 · 협박 · 선불금등 채무 · 업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강요한 자(제11조 1항)
3년이상 징역
청소년 매매춘 영업을 하도록 유인 · 권유 · 강요, 장소제공 · 알선한 자(제12조 2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청소년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제25조, 제 26조)
형사처벌면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청소년 매매
매매춘 및 음란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내외에 매매 또는 이송한자(제9조 1항)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한자(제7조 1항)
5년이상의 징역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남녀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 (제7조 2항)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에 성범죄자 제재사항처럼 구체적인 법률이 제시되어있지만 청소년 성매매를 적발하고 법을 적용하기는 매우 힘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위에서 본 6종류의 기사를 종합해 보았을 때 원조교제는 청소년이 돈을 벌기위한 수단이라서 적발이 되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매우 힘들다. 원조교제는 서로 이득을 보는 구조라서 단순 원조교제로는 적발이 잘 되지 않고 그에 부가되는 범죄로 적발되는 것이 보인다.
원조교제가 성행하는 이유에는 이 사회가 청소년이 돈을 벌기 어려운 학력중시 구조로 되어있는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한다.
원조교제, 청소년 성매매는 막기가 너무 어렵다. 따라서 예방이 중요한 것 같다. 이번 레포트를 진행 하면서 원조교제 예방은 학교나 가정에서의 관심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기사 4에서는 선생님이 원조교제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원조교제를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함과 청소년 성매매의 접촉경로를 미리 알며 차단하고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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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원조교제,   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