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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2

1. 저출산 정의 및 현황 2

2.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5

3.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9

4.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방안 15

5. 외국의 사례 21

Ⅲ. 결론 25


< 참고문헌 > 26

본문내용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부양비는 1970년부터 계속 증가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72%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노인부양비율이 62.5%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되면 조세부담율과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국민부담율이 급증할 전망이며, 의료비의 구성에서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국민의료비의 급증이 예상되고, 국고의 의료보장 부담 또한 급증하여 국민의 부담이 무거워 질 것이다.
이렇게 저출산이 심화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노인의료비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전체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의 비중은 갈수록 증가해 2008년 기준 29.9%를 차지했다. 이는 1994년의 11.2%에 비해 18.7% 증가한 수치이다. 게다가 연금가입자는 줄어들게 되고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연금재정 역시 악화된다. 국민연금은 1998년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이 50%로 낮아졌고 보험료율은 소득의 3%에서 9%로 증가했다.
결국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의 증가는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크게 한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의 연금 틀을 유지하면 2030년에 당기적자가 발생하고 2048년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경우. 2005.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운동재활학회지 Vol. 1, No. 2
(4)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고령사회까지는 18년, 초고령사회까지는 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70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초고령사회까지는 36년, 미국은 88년, 프랑스의 경우는 무려 155년이 걸렸다는 것을 불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입속도는 매우 빠르다.
2015년부터 2050년까지의 연령별 장래인구를 보면 갈수록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게다가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2.4% 이상이 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 총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0~64세 인구의 감소와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있다. 노인인구의 상대적인 증가로 인해 노동력과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게 되며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된다.
다음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20년 뒤 G20 국가 중 4대 노인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사이다.
저출산 한국 20년뒤 G20 4대 노인국가 서울신문. 2010-05-14. 저출산 한국 20년뒤 G20 4대 노인국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노인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일 한국이 저출산과 급속한 노령화로 2030년경에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4대 노인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 경쟁력 유지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G20 회원국 중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총인구 대비 65세 인구비율 추이는 2030년에 일본이 31.8%로 가장 많고 독일(27.8%), 이탈리아(27.3%), 한국(24.3%)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했다. 뒤를 이어 프랑스(23.4%)와 캐나다(23.1%), 호주(22.2%), 영국(21.9%)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 1970년 노인인구 비율이 3.1%로 G20 중 최하위였으나 2030년에는 24.3%로 무려 21.2% 포인트가 늘어난다. 일본(24.7% 포인트)에 이어 가장 급격히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국가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1980년 3.8%로 14위에서 2015년에는 12.9%로 10위 자리를 유지한 뒤 2020년 15.6%로 9위, 2025년 19.9%로 8위, 2030년 24.3%로 4위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추세는 출산율 저하가 주요 원인이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 저하는 연쇄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와 자본시장 위축, 성장 잠재력 하락, 국가 재정지출 확대로 나타나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5)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영주. 2005.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해결방안. 교정복지연구 제2호
현대사회에서 퇴직하여 노인이 되면 사회적으로 역할이 상실되고 이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초래한다. 또한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연장되지만 노화에 따른 건강악화로 유병장수하게 되고 노년기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인해 쉽게 소외와 고독에 빠지게 된다.
① 경제적 빈곤의 문제
노인들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과학적 생산기술의 발달로 직업일선에서 퇴직하게 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상실된다. 정년퇴직, 경제위기에 따른 명예퇴직, 조기퇴직, 해고 등으로 노후의 경제사정은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 1989년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64.%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조사되었다.
② 역할상실의 문제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불필요하게 되거나 경쟁에 뒤떨어져서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밀려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행하던 많은 사회적 역할도 상실하게 되었다. 산업화과정에서 가족제도가 변화되어 가족 간에 누리던 노인들의 가부장적 역할도 상실하게 되었다. 역할상실로 인하여 노인들의 지위와 권위는 저하되었고, 노인들은 자아의 지지기반을 잃고 사회적 일체감을 상실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은퇴한 많은 노인들은 노년기에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③ 고독과 소외의 문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47.8%는 고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노년기의 고독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망적인 고독이다. 역할상실로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으로 생활의욕의 상실과 고독감을 가중시킨다. 또한 배우자의 상실로 처음 5년 이내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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