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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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빈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곤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절대빈곤율은 28.44%, 상대빈곤율은 34.21%로 노인집단의 약 1/3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아동빈곤율에 비해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빈곤의 노령화’현상이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8-5>노인의 연령집단 및 가구유형별 분포 및 절대 빈곤율(단위:%)
구 분
남성노인단독
여성노인단독
노인부부
경제활동불능
가구원동거
경제활동 가능
가구원 동거
가구분포
65~74세
2.2
15.7
20.7
1.9
59.5
75세 이상
1.2
11.2
11.0
1.3
75.3
절대빈곤율
65~74세
42.21
53.06
46.23
68.24
16.35
75세 이상
49.18
80.84
61.48
54.04
12.49
첫째, 노인빈곤 동행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노인집단의 절대빈곤율은 다른 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높아졌던 경제위기 이후 감소하다가 2003년 다소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연령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노인빈곤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200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매우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아동빈곤율에 비해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 노인빈곤 구성실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결과는 외국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여성노인의 빈곤율과 빈곤위험도가 남성노인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집단 및 전반적인 빈곤경향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넷째, 노인의 생활하고 있는 가구유형이 노인의 빈곤 여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노인빈곤 구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외국의 선행연구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5~74세 저령노인의 빈곤율이 75세 이상 고령노인보다 높았고, 빈곤위험도 역시 저령노인이 더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인빈곤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선진 복지국가와 다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
외국과 한국의 빈민층에는 차이가 있다. 외국은 근로의욕이 낮고, 범죄 발생률이 높으며 빈번한 혼외출산 등 정상을 벗어난 행동양식을 보이지만 한국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좀처럼 볼수 없으며 혼외출산 역시 증가추세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다. 그리고 타지역에 비해 도덕수준이 낮지 않고 근로의욕이 매우 높지만 일할기회가 적다. 그러나 경제 참가율은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다.
빈곤층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은 매우 상대적이다. 과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이다. 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해도 외국의 유가 및 자본시장의 변동에 서민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어 중산층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과거를 통해 볼 수 있었고 현재도 그러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인간 삶의 기본인 의식주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보면 건강을 지켜주는 ‘의’, 노동의 대가인 소득수준을 의미한 ‘식’, 주거환경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인 ‘주’로 크게 나눌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극복되어도 부의 차이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 문화적으로 소외는 계층과 그 외 장애와 빈곤, 이주노동자와 빈곤, 탈북자 와 빈곤, 채무자와 빈곤 등이 오늘날 느낄수 있는 새로운 빈민이 될 수가 있다. 결국 빈민은 일정 기준의 소득이 부족하여 그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참고도서
1. 한국사회문제(한균자 외 14인 공저 /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2. 한국사회의 신빈곤(한국도시연구소 엮음 / 한울)

키워드

한국사회문제(빈곤),   노동과 빈곤,   한국 빈곤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