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의 이해(정의, 개념, 특성, 구성, 형태, 기능, 쟁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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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장의 이해(정의, 개념, 특성, 구성, 형태, 기능, 쟁점 등)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의 개념
　　0)공공복리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2) 법적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
　　1) 사회보장의 목적
　　2)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3. 사회보장제도의 특성과 운영원칙
　　1) 특성
　　2) 운영원칙

　4.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험
　　　가) 사회보험의 특성
　　　나) 사회보험과 사(私)보험 비교
　　　다) 사회보험의 종류
　　2) 공공부조
　　　가) 공공부조의 특징
　　　나) 공공부조의 종류
　　　(1) 생활보호
　　　(2) 의료보호
　　　(3) 재해구호
　　3) 사회복지 서비스

　5. 사회보장의 형태
　　1)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프로그램)
　　2) 비기여/소득(자산조사프로그램)
　　3) 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6. 사회보장의 기능
　　1) 보호기능
　　　가) 외적보호기능
　　　나) 내적보호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생산성기능
　　　가) 미시적 측면
　　　나) 거시적 측면
　　4) 사회정치적 기능

　7. 사회보장의 쟁점들
　　1)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2)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경제
　　　가)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해를 준다는 논리
　　　나)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해를 준다는 논리에 대한 검증
　　　다)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이로운 측면

　8. 사회보장관련 복지제도

결론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빈곤계층의 증가는 개별 범죄행위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집단적 행동의 발생을 유발하여 사회불안정과 국가발전을 저해함으로서, 사회 안정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사회보장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또한 빈곤계층의 증가는 일반계층의 정신적 안녕에도 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들은 민간부문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일까? 산업혁명이후 사회문제의 증가 및 복잡화, 사회보장 대상자는 계속해서 급증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노력만을 통해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수준의 사회보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계층만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미래의 위험에 대한 정보부족 등이 나타나는 등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경제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해를 준다는 논리
기업의 입장 : 사회보장확대→조세 및 사회보장성 조세(보험료)증가→총 노동비용증가→가격상승→경쟁력 약화
피고용자의 입장 : 후한 사회보장급여→근로동기 약화 조세 및 보험료 부담→가처분소득 감소→저축동기 약화
사회적 자원(자본, 노동)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생산성이 낮은 부분으로 배분-노동시장의 경직성, 생산성에 따른 효율적 노동의 배분이 되지 않음.
가족해체 유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 감소, 의존성 증가
높은 조세부담으로 탈세의 동기, 지하경제확대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해를 준다는 논리에 대한 검증
노동비용증가/경쟁력약화 : 사회보장부담이 높은 북부유럽의 경제 및 노동시장 성과-경쟁력은 가격경쟁력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 질의 경쟁력, 이것은 인적, 물적 자본의 투자를 통한 생산성 증대 필요성 함의.
근로동기 약화 :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층(25-55세)에 대해 사회보장제도가 근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음.
저축감소 : 저축은 투자에 대한 독립변수가 아님.
노동시장 경직성 : 노동시장 규제는 생산력과 노동자의 헌신을 가져옴.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이로운 측면
인적자본의 향상을 통해 국가생산성 증대
총수요관리에 의한 경제안정
생활안정으로 근로자들이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습득을 원활히 할 수 있음
사회적 정치적 안정 : 미래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생산성제고
사회보장관련 복지제도
사회보장과 관련한 복지제도에는 보건, 주거, 교육, 고용,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가 있다.
분야
사회보장관련 복지제도 내용
보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건강사업, 검진 등
주거
임대주택법에 근거한 임대주택 건설의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우선 사용, 임대주택 우선 건설, 택지의 우선 공급, 임대주택 분양제한 및 전대금지 등
교육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의 기회균등, 초, 중, 고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등
고용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직업적성검사,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등
환경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자연생태계 보전, 생물 다양성의 보전 등의 제도 및 시책내용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환경부 등의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다.
결론
수명 연장 맘껏 누리려면 ‘돈’ 필요
오늘날처럼 분업이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돈은 여전히 중요했다. 하지만 과거에는 돈이 부족하더라도 가족 내 세대 간 부양 시스템이 돈의 역할을 대신했다.
그 덕분에 고령자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가족 내 세대 간 부양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틈을 메운 것이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였다. 세대 간 부양 시스템의 주체가 가족에서 국가로 바뀐 것이다.
승승장구하던 사회보장제도는 출산율 하락과 수명 증가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수명 증가로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는 늘어나는데, 출산율 하락으로 고령자 부양을 책임져야 할 젊은이의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던 시점을 전후해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에 들어간 것이다.
줄어든 사회보장의 몫은 옛날처럼 가족에게 돌리기보다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자조 노력을 중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이다.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기에는 노후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이다. 그 대신 국가는 개인의 자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간접적 지원책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 노후를 직접챙기는 책임자에서 조력자 역할로 한발 물러난 것이다. 홉스가 환생한다면 애통해할 일이다.
이 모든 것은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오랜 염원 탓이니 애통해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어진 수명을 맘껏 누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조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자조 노력을 통해 길어진 수명이 탄탄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돈이다.
자연적 수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과 수명의 경주에서 수명이 먼저 결승테이프를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내 돈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면 파산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은퇴 파산의 늪에 빠지게 된다.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이 나온다고 안심하지 말지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나보다 오래 살 자녀가 있다고 위안하지도 말자. 이미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부양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젊은 손자 손녀가 있지 않느냐고 하소연한들 소용없다. 그들에게 부모와 조부모까지 2세대의 부양을 책임지라고 큰소리칠 염치가 우리에겐 없다.
참고자료 출처
이인제,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0. 03
사회보장, 작성자

키워드

사회보장,   개념,   형태,   기능,   쟁점,   구성,   특성,   운영원칙,   복지제도,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