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노인사회복지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제도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노인고용정책
2.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3) 노인의 건강진단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1) 시설노인복지서비스
2.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소득보장의 문제점
2) 의료보장의 문제점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Ⅳ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참 고 문 헌
1. 소득보장제도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노인고용정책
2.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3) 노인의 건강진단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1) 시설노인복지서비스
2.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소득보장의 문제점
2) 의료보장의 문제점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Ⅳ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의료부조 및 노인건강진단사업의 수혜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시켜 의료적 빈곤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의료혜택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노인들이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건강보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들의 질환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의 전문의료시설과 전문의료인력을 마련해야 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노년기에는 역할상실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인은 소외감을 느끼며,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역할상실 및 소외문제는 노인의 생활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혜원, 1999. 『노인복지론』 - 이론과 실제.
. 따라서 이러한 역할상실과 소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활동유지와 역할유지를 위한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이 노인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수혜대상이나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어서 노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인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이용료 부담에 있어 빈곤 및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무료로, 일반오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둘째, 건강관련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등 노인의 특성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문적인 인력확보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활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여가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영규. (2006).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건양대 경영행정대학원.
강영태. (2001).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석사학위논문, 청주대 행정대학 원.
김정미. (1998). “한국과 OECD5개국의 노인복지정책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이명숙. (2000).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최수연. (2003).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국 복지정책 발전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단행본
서미경. (1998). 『노인보건의로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혜원. (1999). 『노인복지론 - 이론과 실제 -』. 서울: 유풍출판사.
장인협최성재. (1987).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순남. (1995). 『현대노인복지론』. 경기: 한신대학교출판부.
허정무. (2000).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서울: 협신사.
기타
보건복지부. (2000). 「노인복지사업지침」.
보건복지부. (2001). 「2001 보건복비백서」.
보건복지부. (2003).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3). 「2003년도 노인보건 사업안내」. p.4.
통계청. (2001). 「장례인구추계」. 「2001년 생명표」.
셋째, 의료부조 및 노인건강진단사업의 수혜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시켜 의료적 빈곤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의료혜택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노인들이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건강보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들의 질환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의 전문의료시설과 전문의료인력을 마련해야 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노년기에는 역할상실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인은 소외감을 느끼며,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역할상실 및 소외문제는 노인의 생활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혜원, 1999. 『노인복지론』 - 이론과 실제.
. 따라서 이러한 역할상실과 소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활동유지와 역할유지를 위한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이 노인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수혜대상이나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어서 노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인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이용료 부담에 있어 빈곤 및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무료로, 일반오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둘째, 건강관련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등 노인의 특성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문적인 인력확보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활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여가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영규. (2006).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건양대 경영행정대학원.
강영태. (2001).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석사학위논문, 청주대 행정대학 원.
김정미. (1998). “한국과 OECD5개국의 노인복지정책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이명숙. (2000).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최수연. (2003).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국 복지정책 발전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단행본
서미경. (1998). 『노인보건의로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혜원. (1999). 『노인복지론 - 이론과 실제 -』. 서울: 유풍출판사.
장인협최성재. (1987).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순남. (1995). 『현대노인복지론』. 경기: 한신대학교출판부.
허정무. (2000).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서울: 협신사.
기타
보건복지부. (2000). 「노인복지사업지침」.
보건복지부. (2001). 「2001 보건복비백서」.
보건복지부. (2003).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3). 「2003년도 노인보건 사업안내」. p.4.
통계청. (2001). 「장례인구추계」. 「2001년 생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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