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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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계약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I 무역계약론기초
제1장 무역계약의 기초
제2장 무역계약의 성립
제3장 청약과 승낙
제4장 계약서작성과 일반거래협정서 체결


PART II 무역실무계약론 실무
제1장 무역계약에서 품질조건
제2장 무역계약에서 수량조건
제3장 무역계약에서 가격조건
제4장 무역계약에서 선적조건
제5장 무역계약에서 결제조건
제6장 무역계약에서 보험조건

본문내용

절로 구성되어 있다.
(2) 거래조건의 구성
① 11개의 무역조건으로 구성되어 실무상 식별이 용이하도록 계약조건에 관한 공통 사항을 기준으로 E Group, FGroup, C Group, D Group의 4가지 그룹별, 즉 현장인 도조건, 주운임미지급조건, 주운임지급조건 및 도착지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인코텀스 2010의 거래조건은 인코텀스 20000과 동일하다.
INCOTERMS 구성
Groups
Trade Terms
Groups E
(Departure)
현장인도조건)
EXW (EX-WORKS : 작업인도조건)
Groups F
(Main carriage unpaid)
(주운임미지급조건)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Groups C
(Main carriage paid)
(주운임지급조건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조건)
CIF (cost,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PT (carriage paid to : 수송비지급인도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Groups D
(arrival)
도착지인도조건
DAT (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조건)
DAP (Delivered at Place : 지정장속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4) INCOTERMS 2010의 구성상의 특징
(1) 인코텀스 2000과 마찬가지로 Guide의 역할을 하는 전문을 설정.
(2) 당사자의무를 10개 항목의 표제(Headings)로 분류해 서로 대칭
매도인의무(A1～A10)는 왼쪽, 매수인의무(B1～B10)는 오른쪽에 배열하여 매도인과 매 수인 의무를 이해하기 쉽게 규정
5) 4가지 그룹별 특징
(1) Group E : 매도인이 수출국내의 자기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2) Group F :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3) Group C :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지만 선적 후 또는 운송인에게 인 도후의 위험과 추가비용부담의 의무가 없는 조건.
(4) Group D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표> INCOTERMS 2000의 위험과 비용분기점
성질
Group
특징
위험과 비용
적출지조건
선적지조건
(수출국인도)
Groups E
Departure
매도인이 수출국내의 자기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
인도되었을 때에 위험부담이 이전. 현장인도(Loco)계의 조건
Groups F
(Main carriage unpaid)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상품이 적출지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
Groups C
(Main carriage paid)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지만 선적 후 또는 운송인에게 인도후의 위험과 추가 비용부담없음
매도인은 운송인을 지명하고 수입국까지의 운임을 지급하고 적출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에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
양육지인도
도착지인도
(수입국인도)
Groups D
(Arrival)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
어느것도 수입국의 특정장소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인도지까지의 운임,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 그리고 수입국의 특정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에 의해 위험부담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6) INCOTERMS 2010의 적용상의 한계
(1) 최소한의 해석기준 제공
매매 당사자가 임의로 무역계약시 채택할 수 있도록 무역 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해석기준을 통일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내용까지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구체적 이행사항의 미규정
인코텀스 2010에는 물품이 합의한 인도시에 어떻게 도착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수인 이 인취 후에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소유권이전과 계약위반책임의 미규정
(4) 여타 상관습법과의 차이
①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상의 FOB Vessel의 경우-- 위험이전시점의 경우 “물품이 본 선에 유효하게 적재될 때까지(place the goods effectively on board the vessel)”
② 인코텀스 2010상의 FOB--
위험이전시점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pass the ship,s rail))”
(5) 임의의 통일적 해석기준
인코텀스는 임의의 통일적 해석기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합의에 의해 본 규칙을 적용한다 는 명시조항을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6) 특정내용의 추가변경 가능
Incoterms의 적용은 특정거래나 당시의 사정 또는 개별적인 편의에 적합하도록 특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7) 당사자간 특별규정의 우선
Incoterms의 적용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Incoterms에 우선 하여 적용된다.
<표> 가격조건별 운임지급표시방
해상운송
복합운송
운임지급표시방법
FOB
CFR
CIF
FCA
CPT
CIP
collect
prepaid
prepaid
<표> 가격조건별 보험부보
가격조건
운임부담종료지점
책임종료지점
보험부보의무
FAS
FOB
CFR
CIF
CIP
선적항
선적항
도착항
도착항
도착항
선적항
선적항
선적항
선적항
선적항
수입자
수입자
수입자
수출자
수출자
<표> 가격조건과 항구의 기재
가격조건
지명 및 항구
가격조건
지명 및 항구
FOB
CFR
CIF
선적항
도착항
도착항
FCA
CPT
CIP
수탁지
도착지
도착지
<표> INCOTERMS 2010상의 비용부담
비 용
수출국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용
수출국의 선적비용
운임
보험료
양하비용
수입통관비용
수입국의 국내운송비용
EXW
FAS
*
FCA
*
*
FOB
CFR
CPT
CIP
CIF
DAP
DAP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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