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problem set _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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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problem set _2(2011-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상품의 등장(introduction of new goods)이다.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후생이 개선되고 화폐의 실질가치가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는 CPI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측정되지 않은 품질변화이다. 어떤 상품의 가격 상승이 반드시 물가의 상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품질향상은 화폐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지만,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CPI는 같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향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10.
1) 수확체감의 법칙과 따라잡기 효과란 무엇인가?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가 한 단위 추가 될 때 이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생산량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요소를 추가적으로 계속 투입해 나갈 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새롭게 투입하는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수확의 증가량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경제개발의 초기상태에서는 고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해 다른 나라를 따라잡기가 쉽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져 자국보다 앞선 나라와의 격차를 좁히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라 한다. 우리나라도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당시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들을 손쉽게 따라잡았으나 이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는 현재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11. 특허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특허제도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믿는다. 왜 그런가?
이론적으로 특허권에 대한 보호강화는 기술혁신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전유성(appropriability)을 높여줌으로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권보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우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허권보호 강화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기술혁신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혁신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현재는 기술개발 능력이 떨어져 신기술의 개발이 어려운 개도국의 경우도 적절한 특허권보호 제도의 강화를 통해 점진적인 기술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변화가 누적적이고 경로 종속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 산업,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권 보호 강화는 신기술의 도입이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성장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개도국에 적용되는 경우인데 실제로 많은 개도국들이 신기술의 도입을 중요한 기술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허권보호의 강화가 로열티와 라이센싱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외 로열티 수입 증가로 인한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키워드

경제학개론problem set _2(2011-1),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