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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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 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 3
1.1.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 3
1.1.1. 설립시의 입법정신 -------------------------------------- 3
1.2. 한국은행의 역사 ------------------------------------------- 4

2. 중앙은행의 기능 및 조직 ---------------------------------- 4
2.1. 중앙은행이란 ------------------------------------------ 4
2.2. 한국은행의 운명 및 조직 -------------------------------- 5
2.2.1. 금융통화위원회 -------------------------------------- 5
2.2.2. 집행기관 및 감사 ------------------------------------- 6
2.3. 한국은행의 기능 ---------------------------------------- 6
2.4. 선진국들의 중앙은행 -------------------------------------- 8
2.4.1. 잉글랜드 은행 ---------------------------------------- 8
2.4.2.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 8

3.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 9
3.1. 독립성 ----------------------------------------------- 10
3.1.1. 독립성의 두 가지 의미 -------------------------------- 10
3.2. 중앙은행이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 ------------------------ 11
3.3. 상반된 두 가지 측면 -------------------------------- 12
3.4. 나의 견해 ------------------------------------------ 13

4. 맺음말 ------------------------------------------------------ 14
4.1. 금융시장과 중앙은행의 바람직한 관계 ---------------------- 14

<참고 문헌> ---------------------------------------------------- 16

본문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당연직으로 맡아야 하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정부경제부처와 주요 이해단체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한국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검사권, 정관 변경 승인권 등은 폐지하고 한국은행 예산권은 현행대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감독원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통화금융정책 수행의 핵심적 수단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은행감독원은 당연히 현행대로 중앙은행 내에 존속하여야 한다.
한편 재정경제원이 관장하고 있는 외환업무는 전문적인 국제적 차원의 통화금융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관할권을 주무처인 한국은행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특수은행 및 제 2금융권 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데 반해,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이후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뒤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않아 신용창조 기능이 제약되며,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일반 은행이 간접금융인 데 비하여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융통되는 직접금융인 경우가 흔하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신용카드회사·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리스회사·벤처캐피털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제1금융권에는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지방은행 등이 있으며,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들 때 이용하는 사채업 등의 금융권을 제3금융권이라고 부른다.
에 대한 통제권을 한국은행이 갖도록 하여 총괄적인 통화금융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제도 자체가 정치권력에 예속됨으로써 어느 나라보다도 큰 비리의 피해를 겪었다. 금융제도 전체가 권력의 사금고처럼 이용되면서 경제는 기득권층의 먹이 희생물로서 피해가 컸다. 경제가 물가와 투기의 구조적 악순환에 휘말려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공동운명체 의식이 사라지고 붕괴현상에 가깝다. 또한 금융혜택이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빈사상태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저변이 취약한 것이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와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도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정치권력이 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력의 지시만 있으면 은행은 특혜 대출을 특정기업에 즉각 제공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지 못하면 비리는 척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장이나 임원이 되려면 수억 원의 비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을 감안할 때 금융제도는 그 자체가 범죄조직의 성격을 띤다. 노태우 정권 때 뭉칫돈을 받고 설립을 인가한 신설 금융기관만 해도 60여개에 이른다. 결국 정경유착 범죄의 온상으로 금융기관 수를 늘리고 비리의 행동책으로 권력수하의 사람들을 금융기관의 장과 임원자리에 배치해 놓은 것이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추진할 예정인 금융개혁의 기본골격은 업무영역을 겸업주의 형태로 하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흡수합병을 실시하여 대형화와 전문화를 과감히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수많은 금융 산업 발전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매번 금융 산업의 기본골격이 바뀌지 않은 채 피상적인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오히려 관치금융체제만 더 강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결국 금융 산업에 대한 관료주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방안도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임의로 방향을 정리할 경우 제2의 관치금융체제구축의 성격을 띤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 발전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금융기관들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원점에서 다시 결정하는 완전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진입장벽, 업무통제 등 정부의 규제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적자생존의 원칙하에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율 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국제적 경쟁에 노출될 때 자율경영능력에 입각한 금융 산업 구조의 변혁과 조정은 자생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될 때 국내 금융 산업은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며 건전한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변신할 수 있다. 여기서 금융기관들은 수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자율권 확보에 몸부림을 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참고 문헌
1. 김병규, 『中央銀行 - 各國의 制度와 運營』, 韓國,經濟新聞社, 1988.
2. 박 승, 『한국은행 - 우리의 중앙은행』, 한국은행, 2004.
3. 박 승, 『한국은행이 하는일』, 한국은행, 2005.
4. 변영학, “사회경제적 이익배열과 중앙은행 독립성” 한국정치학회, 2008.
5. 유종권, “중앙은행 독립성의 내생적 성격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2000.
6. 유지성, “中央銀行의 獨立性과 諸 巨視經濟變數와의 關係分析”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7. 정영섭, 『화폐와 금융의 입문』, 청목출판사, 2006.
8. 정운찬 · 김홍범, 『중앙은행의 이론과 실제』, 율곡출판사, 2003.
9. 정운찬 · 김홍범, 『소리 없는 혁명 - 중앙은행의 현대화』, 율곡출판사, 2009.
10. 정운찬, 『中央銀行論』, 學現,社 1995.
11. 정운찬, “한국은행의 독립성” 한국법학원, 1995.
12. 조원권, “경제학 중앙은행의 기능과 은행의 예금창조” 고시연구사(월보), 1992.
13. 한국은행,『한국은행이 하는 일』, 한국은행, 2002.
14. 한국은행기획국, 『주요국 중앙은행의 조직과 기능』, 한국은행, 2008
15. 한국은행기획부,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의의와 그 필요성』, 한국은행, 1993
16. 한국은행기획부, 『중앙은행의 독립성』, 한국은행,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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