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사태 [해군기지부지 부적합 논란] 강정마을 해군기지화 찬성 vs. 반대.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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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정마을 사태

[해군기지부지 부적합 논란]
강정마을 해군기지화 찬성 vs. 반대


서론- 사실관계
서론- 주민 입장
서론- 정부 입장
제주도 해군기지의 필요성
서론- 시민단체 입장
찬성 측)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긍정적인 파급효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과 관련된 지역발전계획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입지의 적합성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입지의 적합성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과
제주해군기지 조기 건설 불가피성
민군 복합형 크루즈항 사업, 명칭의 허구성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부당성
근거 없는 입지 선정
여론조사 결과
마을 공동체 파괴
환경훼손
부지선정의 적합성?
찬성<반대?
환경영향평가 미비?
환경파괴의 주범?

본문내용

강정마을 사태

[해군기지부지 부적합 논란]
강정마을 해군기지화 찬성 vs. 반대




서론- 사실관계

1997년 국가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환경, 군사적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적합지 3곳 선정.
　　　　화순, 위미리, 강정
2007년 국방부는 강정마을로 결정.
　　　　찬성입장 표현한 강정마을회장. 제주도의회 승인 절차 거침.
2009년 강정마을회 소송 제기
　　　　국방,군사시설 실시 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제기
2011년, 정당 개입.
환경적 문제 거론 언론에서 조명하기 시작.
갈등이 번지자 결국 주민들 간의 공동체 생활이 파괴됨.
2012년 대법원은 국방부의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패소취지로 파기환송.
2010년 첫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현재 10개월 가량 공사가 지체된 상황




서론- 주민 입장

► 보상금 갈등이 발단.
► 주민들 사이에서 지원금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많이 받았는가, 덜 받았는가의 문제로 처음 갈등 발생.
► 금전적 보상을 받고 죽어가고 있던 강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환영하는 주민이 찬성 측
► 금전적 보상 대상자에 불만을 품거나, 어업권 보상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주민이 반대측. 현재는 정당, 시민단체가 동참해 환경적 요인과 문화재보호 등을 근거로 대규모 시위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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