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
1) 일반적인 아동학대의 개념
2) 우리나라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Physical Abuse)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3) 성학대(Sexual Abuse)
4) 방임(Neglect)
3.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
1) 신병리학적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5) 생애발달적 관점
4. 아동학대의 요인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3) 가정적․사회적 요인
5. 아동학대의 실태
1)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체계
2) 아동학대의 현황
3) 재신고 아동 현황
4) 학대행위자 현황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
1) 일반적인 아동학대의 개념
2) 우리나라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Physical Abuse)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3) 성학대(Sexual Abuse)
4) 방임(Neglect)
3.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
1) 신병리학적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5) 생애발달적 관점
4. 아동학대의 요인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3) 가정적․사회적 요인
5. 아동학대의 실태
1)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체계
2) 아동학대의 현황
3) 재신고 아동 현황
4) 학대행위자 현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대적 행위, 충동적 특성, 폭력적 행동, 고집이 셈
대인 관계에 둔감하고 매력이 없음, 운동 조절 결함
3) 가정적사회적 요인
- 가정적사회적 요인은 가족관계 및 구조의 문제, 사회전반의 분위기 등이 포함되며, 이 요인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가족관계의 문제 :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상호작용이 약하여 아동 학대가 발생한다.
가족구조의 문제 : 미성년가족, 한 부모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구조의 특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양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 높은 스트레스, 가족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결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되어 있을 때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관념이 존재한다.
5. 아동학대의 실태
1)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체계
(1) 아동학대의 신고
- 아동복지법 제 26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복지지도원 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 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사례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치료와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아동학대 신고 처리
- 아동복지법 제 27조에서 의하면 신고를 접수한 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은 즉시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신고 받은 기관의 직원과 사법경찰관은 아동복지법 제 10조 1항을 근거로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 19조는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 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조치를 하게끔 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현황
(1) 1391 상담신고 접수현황
① 1391 상담신고접수
- 2007년도 한 해 동안 전국 39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로 상담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9,478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 사례건수는 7,083건, 일반 상담건수는 2,395건이었다.
-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1391상담신고 건수는 4,133건에서 9,478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하였다. 이는 2004∼2005년에 걸쳐 19개 시군구 차원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가 개소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아동학대 인식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연도
신고접수 건수
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
2000. 10~12
1,678
603
1,075
2001
4,133
2,606
1,527
2002
4,111
2,946
1,165
2003
4,983
3,536
1,447
2004
6,998
4,880
2,118
2005
8,000
5,761
2,239
2006
8,903
6,452
2,451
2007
9,478
7,083
2,395
계
48,284
33,867
14,417
[신고접수 현황]
(2) 아동학대 사례유형 현황
① 아동학대 사례유형
: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건수를 파악한 결과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2,08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방임 2,107건, 정서학대 589건, 신체학대 473건, 성학대 266건, 유기 5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연 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2000. 10~12
464
180
30
23
205
26
-
2001
2,105
476
114
86
672
134
623
2002
2,478
254
184
65
814
212
949
2003
2,921
347
207
134
965
113
1,155
2004
3,891
364
350
177
1,367
125
1,508
2005
4,633
423
512
206
1,635
147
1,710
2006
5,202
439
604
249
2,035
76
1,799
2007
5,581
473
589
266
2,107
59
2,087
계
27,275
2,956
2,590
1,206
9,800
892
9,831
<아동학대 사례유형>
- 지난 5년 동안의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추이를 파악한 결과, 신체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반면, 방임과 정서학대는 건수 및 전체 아동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신체학대 유형]
(단위 : 건)
연 도
계
손, 발로 때림
조름 또는 비틈
꼬집음 또는 물어뜯음
세게 흔듦
아동에게 물건던짐
도구로 때림
벽에 부딪힘
신체부위묶음
아동
던짐
물건으로 화상입힘
흉기로 찌름
기타
2003
552
122
38
59
4
11
68
179
0
24
1
18
28
2004
2,521
1,073
71
77
44
164
852
66
26
35
12
10
91
2005
2,710
1,157
86
73
44
169
929
69
28
43
12
24
76
2006
2,745
1,292
47
61
34
164
939
64
14
24
11
19
76
2007
3,157
1,361
60
52
49
188
1,182
98
19
26
8
18
96
계
11,685
5,005
302
322
175
696
3,970
476
87
152
44
89
367
(단위 : 건)
연 도
계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무관심
언어적 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감금 또는 억제
내
대인 관계에 둔감하고 매력이 없음, 운동 조절 결함
3) 가정적사회적 요인
- 가정적사회적 요인은 가족관계 및 구조의 문제, 사회전반의 분위기 등이 포함되며, 이 요인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가족관계의 문제 :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상호작용이 약하여 아동 학대가 발생한다.
가족구조의 문제 : 미성년가족, 한 부모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구조의 특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양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 높은 스트레스, 가족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결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되어 있을 때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관념이 존재한다.
5. 아동학대의 실태
1)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체계
(1) 아동학대의 신고
- 아동복지법 제 26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복지지도원 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 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사례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치료와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아동학대 신고 처리
- 아동복지법 제 27조에서 의하면 신고를 접수한 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은 즉시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신고 받은 기관의 직원과 사법경찰관은 아동복지법 제 10조 1항을 근거로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 19조는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 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조치를 하게끔 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현황
(1) 1391 상담신고 접수현황
① 1391 상담신고접수
- 2007년도 한 해 동안 전국 39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로 상담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9,478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 사례건수는 7,083건, 일반 상담건수는 2,395건이었다.
-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1391상담신고 건수는 4,133건에서 9,478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하였다. 이는 2004∼2005년에 걸쳐 19개 시군구 차원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가 개소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아동학대 인식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연도
신고접수 건수
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
2000. 10~12
1,678
603
1,075
2001
4,133
2,606
1,527
2002
4,111
2,946
1,165
2003
4,983
3,536
1,447
2004
6,998
4,880
2,118
2005
8,000
5,761
2,239
2006
8,903
6,452
2,451
2007
9,478
7,083
2,395
계
48,284
33,867
14,417
[신고접수 현황]
(2) 아동학대 사례유형 현황
① 아동학대 사례유형
: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건수를 파악한 결과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2,08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방임 2,107건, 정서학대 589건, 신체학대 473건, 성학대 266건, 유기 5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연 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2000. 10~12
464
180
30
23
205
26
-
2001
2,105
476
114
86
672
134
623
2002
2,478
254
184
65
814
212
949
2003
2,921
347
207
134
965
113
1,155
2004
3,891
364
350
177
1,367
125
1,508
2005
4,633
423
512
206
1,635
147
1,710
2006
5,202
439
604
249
2,035
76
1,799
2007
5,581
473
589
266
2,107
59
2,087
계
27,275
2,956
2,590
1,206
9,800
892
9,831
<아동학대 사례유형>
- 지난 5년 동안의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추이를 파악한 결과, 신체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반면, 방임과 정서학대는 건수 및 전체 아동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신체학대 유형]
(단위 : 건)
연 도
계
손, 발로 때림
조름 또는 비틈
꼬집음 또는 물어뜯음
세게 흔듦
아동에게 물건던짐
도구로 때림
벽에 부딪힘
신체부위묶음
아동
던짐
물건으로 화상입힘
흉기로 찌름
기타
2003
552
122
38
59
4
11
68
179
0
24
1
18
28
2004
2,521
1,073
71
77
44
164
852
66
26
35
12
10
91
2005
2,710
1,157
86
73
44
169
929
69
28
4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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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745
1,292
47
61
34
164
939
64
14
24
11
19
76
2007
3,157
1,361
60
52
49
188
1,182
98
19
26
8
18
96
계
11,685
5,005
302
322
175
696
3,970
476
87
152
44
89
367
(단위 : 건)
연 도
계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무관심
언어적 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감금 또는 억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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