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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노조)의 출현

Ⅲ. 귀족노조


Ⅳ. 귀족노조 사례분석
- 현대자동차
- 은행 및 공기업
- 대한항공

Ⅴ. 적용이론
- 노동조합의 기능
- 단체행동

Ⅵ. 결론
- 국민의 비판적 인식
- 노사 양측의 대타협을 위한 노력

본문내용

라고 볼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기능 중 사회개혁 기능에는 긍정적이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개혁기능이란 “조합원의 사회적 응집력과 열망 또는 정치적 이념을 대변하고 이러한 사회적 열망이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는 사회 개혁을 추구하며, 대부분의 노조는 그들의 사업 및 정치적 행동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귀족노조의 존재는 ‘사회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함’ 에 있어서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전체적인 노조의 입장에서 귀족노조는 다른 노조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노동조합의 이미지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 대한항공과 은행 및 공기업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은 시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은행 및 공기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대한항공의 경우는 교통 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Ch. 12 단체행동 : 단체교섭의 목표와 단체교섭에 대한 시각
귀족노조는 분명 사측과의 단체교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노동의 대가를 극대화 하려는 노동조합 측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사용자 측의 서로 상반된 입장을 잘 조율하여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무리한 범위의 요구를 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하락 및 사회 전체적인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사측은 양측은 서로 양보를 통한 협조적 교섭이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
우리는 앞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노동자조합의 위치에서 과도한 요구를 서슴지 않는 노동조합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그 기능에 모순된 주장을 하는 이들 사례야 말로 비난 받아 마땅할 귀족노조의 대표적 사례이며,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하루 빨리 사라져야할 일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용자와 노동조합뿐만 아닌 사회 각 계 각 층의 구성원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구체적 노력의 방법으로 국민의 비판적 인식 함양과 노사양측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 한다.
1. 국민의 비판적 인식
우리는 때때로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내적 갈등인 노사 관계상의 문제가 우리의 귀에 들어왔을 땐 이미 서로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그들의 목소린 정당한 주장과 비판이라기 보단 비난에 가까워진 상태다. 이처럼 양극에 치우친 양측의 목소릴 그대로 받아 들였을 땐, 어떠한 사건에 대해 치우쳐진 의견과 잘못된 대안을 제시할 위험성을 안게 된다. 이번 유성기업 사례를 통해서도, 국민의 대다수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자극적인 제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난을 퍼 부으며 자신들은 합당한 비판을 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대다수의 국민의 처지와 비슷한 노동조합 측의 목소리를 접했을 때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중들은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인식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저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그들의 목소린 균형 잡힌 시각에서 비롯된 비판이라기보다 삐딱한 시선이 담긴 비난에 가깝다. 이러한 비난은, 사건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조장하고 올바른 해결책으로의 노사합의를 방해하게 된다.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고 노사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노사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제대로 된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
귀족노조 또한 이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비판적 인식이 필요하다. 극단적 대립에서 비롯된 자극적 이슈만을 생산해 내는 언론매체와 이를 통해 전해지는 일방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그들의 목소릴 받아 들였을 때 비로소 비판적인 시각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이해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비롯된 비판적 인식이 자리 잡았을 때, 단어자체만으로도 불편하고 모순된 ‘귀족노조’라는 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노사 양측의 대타협을 위한 노력
우리가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노사 이슈는 극단적인 대립을 포함한다. 노사양측의 극단적 대립은 어떠한 갈등을 해결 하는데 있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일방적인 관철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한 쪽의 주장으로 합의점이 모아지지 않았을 때, 노사의 대립기간은 길어지며 노동조합은 빨간 띠를 둘러매고 길거리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극단적 대립의 주체가, 국민의 편의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을 때 손실의 크기는 상상을 넘어서며, 기업이 지게 될 손실의 크기도 막대하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이러한 손실이 두려워 현실을 개선하기 보단 현실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노사협의에 임하기도 하며, 귀족노조와 같은 비상식적인 노조의 행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노사 이슈 해결방식에는 사회적 손실에 대한 커다란 위험성과 비상식적인 노조의 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의 노사 이슈 해결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 ‘대타협’을 제시한다.
사회적 대타협이란, 대립된 문제가 포함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양보가 포함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을 통칭한다.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들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구축하였다. 사회적 대타협은, 지속적은 대화를 통해 문제가 되는 사안과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대부분의 노사 이슈의 경우 그들이 나눠가져야 하는 파이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양측의 주장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사 양측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주장을 관철하는 전략이 아닌, 트레이드 오프를 전제로 한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트레이드 오프를 전제로 한 전략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양보 할 수 있음을 뜻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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